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968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김영화 송성하 안창수 10/10 배현숙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19년 액션미팅 실시결과 보고 2019. 10. 강서수도사업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액션미팅 결과 보고 조직 일체감 형성 및 소통의 장을 여는 액션미팅을 실시하여 직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업소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근 거 ？？ 2019년 액션미팅 시행계획 (인재육성과-3590,2019.03.28.) ？？ 2019년 액션미팅 시행계획 (행정지원과-7155,2019.04.05.) Ⅱ 추 진 방 향 ？？ 부서별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해결방안 마련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직원간 토론 실시 ？？ 직원간 대화 및 화합의 시간을 통한 동료애 형성 Ⅲ 행 사 개 요 ？？ 일 시 : 2019. 09. 27.(금) 08:00 ~ 20:00 ？？ 장 소 : 강원도 양양~강릉 ？？ 참가인원 : 67명 ？？ 진행방법 : 5개조별 토론주제 선정하여 조별 발표 및 토론 ○ 의사결정자(Sponsor) : 소장 ○ 진행자(Facilitator) : 행정관리팀장 송성하 ○ 토론자 : 5개 분임 67명 ？？ 세부활동 ○ 진행일정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출발 및 이동 08:00~ - 강원도 양양 트래킹 10:30~12:00 - 용소폭포~주전골~오색약수 중식 및 액션미팅 준비 12:00~13:30 - 중식 및 소통의 시간, 액션미팅 준비 액 션 미 팅 토론 1단계 (아이디어 도출) 13:30~14:30 - 스폰서(사업소장) 인사말씀 - 퍼실리테이터 회의진행 방식 설명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Facilitator 토론 2단계 (실행방안 작성) 14:30~15:30 - 아이디어 우선순위 선정 -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 Facilitator 발표 및 의사결정,마무리 15:30~16:30 - 실천계획서 발표 - 실천계획서에 대한 채택？유보 여부 결정 - 스폰서(소장) 총평, 우수분임조 시상 ？ 조별발표자 ？ 스폰서 박물관 견학 16:30~17:30 - 소통의 시간 석식 및 귀청 17:30~ - 석식 후 출발 ○ 발표 및 토론주제 연번 발표자 주 제 1분임 김용성 수도교실과 연계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 2분임 임지연 이사정산 분리고지 신청시 사용자 명의 현행화 3분임 양기천 옥내급수관공사 지원 지침상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4분임 주은선 상수도용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5분임 한규수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마련 ○ 현장사진 소통과 공감의 장! 2019년 액션미팅 Ⅳ 행 정 사 항 ？？ 액션미팅 행사 참가자 학습시간 인정 : 4시간 붙임 1. 액션미팅 참가자 명단 1부(별첨) 2. 액션미팅 개최결과 및 정산보고서 1부. 3. 주제선정 및 문제점 목록 각 5부. 4. 문제접의 원인 및 해결방안 각 5부. 5. 실천계획서 5부. 액션미팅 개최결과 및 정산보고 ？？ 개최결과 총괄 ○ 주 제 : 사업소 내 부서별 업무개선 방안 ○ 일 시 : 2019. 9. 27.(금) 08:00~19:00 ○ 장 소 : 강원도(양양~강릉) ○ 참 여 자 : 총 67명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스폰서 강서수도사업소 소 장 배현숙 진행자 행정지원과 행정6급 송성하 토론자 행정지원과 행정5급 안창수 1분임 전화상담6급 나오선 행정7급 김영화 행정7급 김용성 공업9급 홍경태 공업9급 최영대 운전7급 김종록 행정7급 김수미 공업6급 고명규 행정6급 안창승 공업6급 정기선 시간선택제 박현아 환경8급 정지형 공업7급 강태수 요금과 행정5급 양연화 2분임 행정6급 조윤진 행정6급 이경임 행정7급 최상희 행정7급 심윤보 사무운영7급 이인순 행정7급 정풍년 사무운영7급 허제정 행정7급 이경애 행정7급 임지연 행정7급 장현우 행정7급 김경호 행정7급 임지혜 행정7급 홍민지 행정7급 박범재 행정7급 전지희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토론자 현장민원과 행정5급 이원철 3분임 행정6급 김경환 기계운영7급 박세욱 기계운영7급 고선환 기계운영7급 백동선 기계운영7급 신학원 시설7급 양기천 시설관리7급 안현철 공업6급 서주태 기계운영7급 조성영 기계운영7급 박호권 급수운영과 시설6급 문병희 4분임 시설6급 주은선 시설8급 강환희 시설9급 홍은철 공업7급 주길석 기계운영7급 김상덕 기계운영7급 정덕모 기계운영7급 이성관 토목운영7급 차용운 시설9급 윤원희 시설9급 김정운 시설9급 김동건 공무직 조영미 시설관리과 시설5급 이경희 5분임 시설6급 김남구 시설7급 한규수 시설관리7급 김동복 시설7급 손현정 시설8급 이동섭 시설8급 홍성철 시설8급 오장록 공업8급 김재현 시설9급 김민서 행정6급 문정화 ？？ 개최실적 요약 ？사업소 「부서별 현안업무 개선방안」을 주제로 액션미팅 분임토의를 실시하여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실천계획을 발표 - 행정지원과 : 수도교실을 통한 음용률 향상 홍보대책 마련 - 요금과 : 이사정산 분리고지 신청시 사용자 명의 현행화 - 현장민원과 : 옥내급수관공사 지원시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제안 - 급수운영과 : 상수도용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 시설관리과 :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액션미팅 사진 단체사진 소통의 시간 분임토의 발표 ？？ 예산 집행결과 정산 세 부 항 목 배정액(원) 집행액(원) 집행액 산출내역 잔액(원) 계 4,800,000 4,799,220 780 강사료 100,000 식비 2,495,940 중식 1,220,000원 석식 1,275,940원 분임토의시상금 1,150,000 최우수300,000원 우수250,000원 장려200,000원3팀 입장료 624,000 52명12,000원 다과 및 음료비 241,060 회의진행비 및 플래카드제작 등 188,220 플래카드 29,000원 분임토의 물품 92,700원 여행자보험 66,520원 1분임 주제선정 및 문제점 목록 주 제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 선정배경 및 문제점 □ 선정배경 ○ 아리수 수질에 대한 불신 확산과 그로인한 직접 음용률 저하 - 인천 적수 사태의 장기화에 이은 문래동 적수 사태로 인해 시민들의 아리수 수질에 부정적 인식 강화 - 기존의 낮은 음용률을 개선하는데 부정적 영향이 발생 □ 선정이유 ○ 아리수에 대한 인식 개선에 효과적인 연령대 공략 - 아리수 수질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적게 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여 미래음용층 확보 - 미래음용층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리세대(저학년 학부모 세대)의 인식개선 필요 ○ 팀 간의 연계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의 수도교실 사업과 찾아가는 현장수도 사업소 사업 간의 연계성 추구 - 수질 사고를 대비한 교육으로 수질팀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되어 업무연계가 용이함 □ 문제점 ① 기존 홍보 사업과의 괴리 - 일반 홍보를 담당하는 행정관리팀 홍보사업과 수도교실을 담당하는 수질팀의 사업 간 연계가 부족 ② 관리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부족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미래음용층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아리수청소년 홍보단)은 있지만 관리연령대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은 부재 ③ 미래음용세대와 관리세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사업의 부족 문제점의 원인 및 해결방안 ① 문제점 도출 팀명 : 아리수 홍보팀 ▶ 주제명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 연번 문 제 점 선택 1 기존 홍보사업과의 괴리 √ 2 관리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부족 √ 3 미래음용세대와 관리세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사업의 부족 √ ② 핵심문제점 선정 팀명 : 아리수 홍보팀 ▶ 주제명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 선정 기준 ① 홍보사업의 효과성 ②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③ 관내 지역사회 및 공공기관과의 협조 용이성 선정된문제점 기존 홍보사업과의 괴리 관리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부족 미래음용세대와 관리세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사업의 부족 √ 최종선정 ③ 해결방안 도출 ▶ 주제명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 선정된 문제점 미래음용세대와 관리세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사업의 부족 핵 심 원 인 해 결 방 안 1 타깃 설정에 있어서 관리세대에 대한 관심 부족 1-① 관리세대에 대한 정확한 정의 설정 1-② 관리세대의 아리수 불신 사유 정밀 조사 1-③ 관리세대의 아리수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 2 관리세대와 미래음용세대 간의 연계 부족 2-① 두 세대가 함께하는 행사 위주로 홍보 2-② 지역 학교 학부모 행사와의 연계 고려 2-③ 3 관련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부족 3-① 지역 행사 추진 공공기관과의 연계 추진 3-② 지역 행사 중 효과성 높은 사업 검색 ④ 해결방안 평가표 ▶ 주제명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 해 결 방 안 1. 관리세대와 미래음용세대가 함께 아리수 수질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도교실 운영 2. 지역 행사에서 수도교실을 열어 관리세대의 아리수 인식 개선 유도 3. 관리세대의 아리수 불신 사유에 대한 정밀한 설문조사 실시 ？ 기대 효과 1. 아리수에 대한 불신의 잠재적 감소 2. 아리수에 대한 친근함 개선 3. 아리수 불신 사유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차후 사업방향 걔선 고려 사항 관리세대와 미래음용세대의 관심을 환기할 체험프로그램 마련 지역행사에 참여시 수도교실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방안 모색 설문조사의 정밀성에 대한 고려필요 ⑤ 실행계획 작성 (해결방안 추진계획) ▶ 주제명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 선정된 문제점 미래음용세대와 관리세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사업의 부족 해결 방안 티 1. 관리세대와 미래음용세대가 함께 아리수 수질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도교실 운영 2. 지역 행사에서 수도교실을 열어 관리세대의 아리수 인식 개선 유도 3. 관리세대의 아리수 불신 사유에 대한 정밀한 설문조사 실시 ◈ 활동계획 (해결방안 추진계획) 활동기간 달성지표 활 동 계 획 무엇을(What) 어떻게(How to) 누가(Who) 언제까지 (by When)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홍보 지역행사에서 수도교실 개최 행정지원과 수질팀과 홍보담당 2019.12. 액션미팅 실행계획 추진 결과보고서 강서수도사업소 제안명 :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대책 추진 팀명 아리수 홍보팀 추진 기간 2019. 10. ~ 2019. 10. 계 획 추진실적 담당자 무엇을 어떻게 추진기한 추진내용 추진기간 추진성과 수도교실과 연계된 아리수 홍보 지역행사에서 수도교실 개최 2019.12. 2분임 주제선정 및 문제점 목록 주 제 이사정산 분리고지 신청 시 사용자 명의 현행화 개선 방안 선정배경 및 문제점 □ 선정배경 ○ 이사정산 시 구·신 사용자간의 인수인계 방식에서 분리고지 방식 요청 민원 증가 ○ 이사정산 분리고지 후에도 사용자 명의는 구분 고지되지 않아 민원 및 체납 발생 증가로 개선 방안 시급 ○ 유사 업종인 전기, 도시가스 이사정산 분리고지 요청 시 전출자 명의 자동 삭제 처리 후 신속한 전입자 명의 변경 추진되고 있는 바, 수도요금도 명의 현행화 방안 필요성 대두 □ 현황 및 문제점 ○ 이사정산 시 분리고지 비율 최근 급격히 증가 - 2018.상반기 6.1% -> 2019.상반기 10.2%로 4.1%p 증가 ○ 분리고지 후 명의변경 신청 실적 저조 - 2019년 상반기 분리고지 후 명의변경 신청 비율 : 18.3% ○ 이사정산 분리고지 요청 시 금액만 분리고지 되고 명의는 분리되지 않아 명의 변경 관련 민원 증가 - 전출자는 명의 미변경에 대한 항의, 전입자는 명의 상이로 체납된 수도요금 항의 - 2018.상반기 6.6% -> 2019.상반기 8.1%로 1.5%p 증가 ○ 고지서상 명의 상이로 인한 고지서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수도요금 체납액 증가 이사정산 분리고지 비율(%) 구분 이사정산 건수 분리고지건수 분리고지비율 비고 2019년 상반기 180,887 18,533 10.2% 4.1%p↑ 2018년 상반기 184,279 11,367 6.1% (단위:건,%) 요금관련 민원건수 중 명의변경 민원 비율(%) 구분 전체 민원 명의 변경 명의변경 민원비율 비고 2019년 상반기 99 8 8.1% 1.5%p↑ 2018년 상반기 91 6 6.6% (단위:건,%) 문제점의 원인 및 해결방안 ① 문제점 원인 ▶ 주제명 이사정산 분리고지 신청 시 사용자 명의 현행화 개선 방안 연번 문 제 점 선택 1 이사정산 시 명의변경 안내 의무 이행 어려움 - 이사정산 시 사용자간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변경 의무화방안 부재로 이행 되지 않고 있음 - 즉 현재 이사정산 시스템의 전입자 사용자명 입력 기능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 전출자는 분리고지 이후에도 본인의 명의로 고지되는 것에 대하여 전입자는 고지서상 명의상이로 수도요금 납부하지 않아 발생된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 제기 2 이사정산 시 명의변경 상세 처리방법 번거로움 - 전출자가 명의 삭제 요청 시 ‘사용자’ 또는 ‘호수’ 로 변경 등 통일된 업무 처리 지침 부재로 업무처리 어려움 3 명의변경 민원 신청에만 의존하여 적극적인 명의 현행화 추진 방안 부재 - 이사정산으로 사용자가 변경됨을 인지하였음에도 사용자 명의 변경 추진 방안 미도입 - 전기요금은 이사정산 시 ‘이사정산’고객으로 가스요금은 ‘임시’ 고객으로 명의변경 되고 있어 시민 입장에서 해결 필요 ② 해결방안 ▶ 주제명 이사정산 분리고지 신청 시 사용자 명의 현행화 개선 방안 핵 심 원 인 해 결 방 안 1 이사정산 분리고지 시 명의 변경 안내 의무 이행 어려움 1-① 이사정산 시스템에서 명의변경 ‘안내’ 클릭 후 다음 절차 이동 가능토록 안내 의무화 시스템에서 개선으로 해결 1-② 고지서,홈페이지,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반드시 명의변경 신청토록 홍보 2 이사정산 관련 명의변경 관련 처리 방법 번거로움 2-① 이사정산 메뉴에서 사용자 변경 화면의 ‘전입자’명 등록 메뉴 최대한 활용되도록 안내 ‘팝업창’ 게시 개선 2-② 전입자 명의 확인 불가한 수전에 대하여는 이사정산 메뉴에서 ‘임시 사용자’ 명의 활용 제도 도입 3 명의변경 민원 신청에만 의존 하여 적극적인 명의 현행화 추진 방안 부재 3-① 현장에서 PDA 검침 단말기를 통한 현재 사용자 명의 입력 가능토록 개선 건의 3-② ·‘임시 사용자’로 등록된 수전에 대하여 일제 정리기간 도입하여 ‘명의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 발송 ·고서서상에 실사용자로 반드시 명의 변경 안내 문구 삽입 홍보 3-③ 경영실적 평가의 평가 항목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실제 사용자 명의 변경 추진토록 개선 ① 금액 분리 위주의 이사정산 분리고지 방식에서 신？구 사용자까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자’ 명의 활용 제도 도입 이사정산 명의변경 프로그램 개선(안) 〈 현 재 〉 전입자 확인 가능한 경우 : 명의변경 전입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기존　사용자 명의 유지 〈 개 선 〉 전입자 확인 가능한 경우 : 명의변경 전입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임시　사용자’ 로 등록 ② 전입자 이름 입력 및 분리고지 처리 시 명의변경 관련 안내 ‘팝업창’ 게시 되도록 시스템 개선 ？ (1단계 안내) : “전입자 명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임시 사용자’로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 안내) :　“명의변경이 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명의변경 후에 고지서 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정산 분리고지 처리 절차 〉 인수인계 : 이사산금액만 안내하여 전입자에게 인수인계(분리고지및 명의변경 미실시) ③ 해결방안 평가표 ▶ 주제명 이사정산 분리고지 신청 시 사용자 명의 현행화 개선 방안 해 결 방 안 1. 이사정산 시 명의변경 의무안내 처리지침 시달 및 명의변경 팝업창 게시 되도록 본부에 제안 2. PDA 검침 단말기를 통하여 현 사용자 명의 입력 가능토록 개선 건의 3. ‘임시 사용자’ 명의 고지서 수전 대상으로 명의변경 신청서 발송 및 고지서상 명의변경 문구 삽입 강조 개선 건의 ？ 기대 효과 이사정산 후 사용자 명의 신속한 현행화로 민원해소 및 적극적인 행정 이미지 제고 2. 고지서 명의 상이로 인한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여 체납 징수 제고에 기여 고려 사항 -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실행 가능 여부 전산과 협의 - 현재 PDA 단말기를 통하여 명의 입력 가능 여부 요금 제도과 협의 ◈ 활동계획 (해결방안 추진계획) 활동기간 2019.9.1.~2019.9.30 달성지표 활 동 계 획 무엇을(What) 어떻게(How to) 누가(Who) 언제까지 (by When) 이사정산 분리고지 현황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년도별 이사 정산 분리고지 건수 통계 및 분석 　 요금과 직원 타 공과금 처리 실태 및 문제점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 방문 하여 타 공과금 이사정산 분리고지 시 명의 변경 처리 실태 조사 및 문제점 파악 요금과 직원 행정지원과 직원 개선 및 건의사항 - 이사정산 분리고지 처리 시 명의변경 현행화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 PDA검침 단말기를 통하여 명의 입력 가능 개선 ‘임시 사용자’ 명의 고지서 수전 대상으로 명의변경 신청서 발송 및 고지서상 명의변경 문구 삽입 강조 요금과 직원 액션미팅 실행계획 추진 결과보고서 제안명 : 이사정산 분리고지 신청 시 사용자 명의 현행화 개선 방안 추진 팀명 요금관리팀(부서？팀) 추진 기간 2019. 9. ~ 2019. 12. 계 획 추진실적 담당자 무엇을 어떻게 추진기한 추진내용 추진기간 추진성과 이사정산 분리고지 시 명의 현행화 개선 방안 서울시지식공유시스템 (KISS)에 등록 2019.12. 서울시지식공유시스템(KISS)에 제안내용 등록 2019.12 평가 방수진 ※ 증빙자료 첨부 : 추진계획서(방침서) 등 3분임 주제선정 및 문제점 목록 주 제 옥내급수관공사 지원 지침상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제안 선정배경 및 문제점 □ 선정배경 ○ 노후 옥내급수관교체 공사비지원 지침상 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경미한 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까지 일반설비업체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후옥내급수관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 지침의 금액 변경(1천만원→1천5백만원)을 제안함 □ 선정이유 ○ 소규모 연립주택 등 공용배관인 공사비가 1천만원 이상~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설비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공사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어 업체 선정이 어려워 공사비지원 신청을 취소한 민원들이 다소 있음 ○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시 공사금액이 증가되어 공사비 부담 증가 □ 문제점 ① 옥내급수관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기계설비공사업)와 계약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문건설업등록업 자격이 없는 일반설비업체는 시공 참여 기회가 없음 ②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시행령(제8조)에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까지 일반 설비업체도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노후 옥내급수관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의 변경이 필요함 ③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공사계약 현행 지침 및 법규 비교 - 노후옥내급수관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 문제점의 원인 및 해결방안 ① 문제점 도출 팀명 : 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팀 ▶ 주제명 옥내급수관공사 지원 지침상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제안 연번 문 제 점 선택 1 노후옥내급수관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에는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기계설비공사업)와 계약하여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시행령(제8조)에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까지 일반설비업체도 공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옥내급수관 전문건설업등록업체 선정 기준 공사예정계약금액을 1천5백만원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2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공사계약 현행 지침 및 법규 비교 - 노후 옥내급수관교체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 ※ 전문건설업 최저공사비 계약금액이 범령상 서로 다름 √ 3 소규모 연립주택 등 공용배관의 경우 공사비가 1천만원 이상 ~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설비 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공사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어 업체 선정이 어려워 공사비지원 신청을 취소한 민원들이 다소 있음 √ ② 핵심문제점 선정 팀명 : 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팀 ▶ 주제명 옥내급수관공사 지원 지침상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제안 선정 기준 ① 옥내급수관공사의 전문건설업 선정기준 공사예정금액 변경 조정 ②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공사계약 현행 지침 및 법규비교 ③ 소규모 연립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공사비 지원 취소 민원 해결 선정된문제점 옥내급수관공사의 전문건설업 선정기준 공사예정금액 변경 조정 √ 최종선정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공사계약 현행 지침 및 법규비교 √ 최종선정 소규모 연립주택 등의 경우 옥내급수관공사비 지원 취소 민원 √ 최종선정 ③ 해결방안 도출 팀명 : 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팀 ▶ 주제명 옥내급수관공사 지원 지침상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제안 선정된 문제점 옥내급수관공사의 전문건설업 선정기준 공사예정금액 조정 핵 심 원 인 해 결 방 안 1 노후옥내급수관교체 공사비가 1천만원~1천5백만원의 경우 전문건설업 공사업체 선정의 어려움 1-① 옥내급수관공사비 지원 지침 변경 요청 1-② 일반 설비업체도 참석토록 지침변경 1-③ 전문건설업시공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1천5백만원 이상(변경) 2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공사 계약현행 지침 및 법령 비교 2-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 전문건설업시공 2-② 옥내급수관업무처리지침 :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전문건설업 시공 2-③ 옥내급수관업무처리지침 변경 필요 3 소규모 연립주택 등의 경우 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 취소 민원 3-① 옥내급수관공사비 지원 지침 변경으로 일반업체 시공가능하여 민원 해소 가능 3-② 세대수가 많고 공사비가 큰 빌라 다세대 주택 공용배관 공사비도 지원 가능 (지침 변경으로 약 30세대까지 지원 가능) ④ 해결방안 평가표 팀명 : 옥내급수관공사비지원팀 ▶ 주제명 옥내급수관공사 지원 지침상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제안 해 결 방 안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 본부에 제안 2. 옥내급수관 지침 법령을 수정하여 실현성을 높이게 함 3.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사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함 ？ 기대 효과 1. 노후옥내급수관 교체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일반설비업체에도 시공 참여 기회제공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업체 선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원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려 사항 공사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사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구분된다면 더 좋은 공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예: 일반설비업체 공사규모) - 공사규모 1천5백만원 미만 - 공사가능세대 : 30세대 이하 ⑤ 실행계획 작성 (해결방안 추진계획) ※ 팀이 여러개인 경우 팀별 논의결과에 대하여 종합토론 후, 채택된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 ▶ 주제명 옥내급수관공사 지원 지침상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제안 선정된 문제점 ① 옥내급수관공사의 전문건설업 선정기준 공사예정금액 조정 ②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공사계약 현행 지침 및 법규비교 ③ 소규모 연립주택의 경우 옥내급수관공사비 지원 취소 민원 해결 방안 티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 본부에 제안 2. 옥내급수관 지침 법령을 수정하여 실현성을 높이게 함 3. 공사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사업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함 ◈ 활동계획 (해결방안 추진계획) 활동기간 2019.09.~2019.12.30 달성지표 활 동 계 획 무엇을(What) 어떻게(How to) 누가(Who) 언제까지 (by When) 옥내급수관공사 지침 변경 제안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 본부에 제안 양기천 2019.12 액션미팅 실행계획 추진 결과보고서 강서수도사업소 제안명 : 옥내급수관공사 지원 지침상 전문건설업체 선정 기준금액 조정 제안 추진 팀명 옥내급수관팀(부서？팀) 추진 기간 2019. 9. ~ 2019. 12. 계 획 추진실적 담당자 무엇을 어떻게 추진기한 추진내용 추진기간 추진성과 옥내급수관 지침변경제안 서울시지식공유시스템 (KISS)에 등록 2019.12. 서울시지식공유시스템(KISS)에 제안내용 등록 2019.12 평가 양기천 ※ 증빙자료 첨부 : 추진계획서(방침서) 등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변경안) 제 2 장 공사비 지원업무 시행절차 6. 공사비 지원 신청 나. 신청자는 공사비 지원 신청서와 함께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견적서 3부 : 공사금액 5백만원 초과 1천5백만원 미만 주택, 공사금액 1천만원 미만 사회복지시설 3) 설계서, 청렴이행서약서 및 계약서 사본 : 공사금액 1천5만원 이상 8. 공사의 시행 나. 신청자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전문건설업등록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9. 공사의 검사 및 공사비 지원 나. 공사의 완공상태 검사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은 담당자(현장민원과)를 지정하여 검사 2) 공사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은 지역담당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다. 담당자는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원금액 산출 및 정산 1. 공사비 지원규모 마. 사업소장은 공사비 전액지원대상 및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방법, 지원금액, 품질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설계서를 제출받아 옥내급수관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종을 제외한 공사금액과 수량을 산출하여 검토, 승인 하여야 한다. 3) 공사금액 5백만원 초과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용급수관 공사와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는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지원금액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비의 정산 1) 전액지원공사(사회복지시설) 및 공사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공사 ※ 전문건설업 면허 관련 경미한 공사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4분임 주제선정 및 문제점 목록 주 제 상수도용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선정배경 및 문제점 □ 선정배경 ○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이하 뚜껑)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 선제적 대응으로 직원 복지 향상 및 시민불편 최소화 □ 선정이유 ○ 뚜껑이 중량물(82㎏)임에도 인력으로 개방조치하고 밸브 조절 실시 - 철개 탈착시 쇠막대기 지렛대(일명 데꼬)를 사용하여 개방 과도한 힘을 사용하게 되어 허리통증 유발(수계조절요원, 탐지직원 등 다수) ○ 개방된 뚜껑을 도로상에 거치하여 사고위험 상존 ㆍ신체의 일부가(발, 손) 뚜껑에 끼일 염려가 있음 ㆍ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차량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 □ 문제점 ① 성인 50대 평균 체중이 71㎏(통계청 2015년 기준)에 불과하나 1.2배에 달하는 뚜껑을 인력으로 개방 ② 개방된 뚜껑을 도로상에 거치하여 사고위험 상존 문제점의 원인 및 해결방안 ① 문제점 도출 ▶ 주제명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연번 문 제 점 선택 1 뚜껑이 중량물임(82㎏)에도 인력으로 개방조치후 밸브 조절 하고 뚜껑을 도로상에 거치하여 사고위험 상존 √ ② 핵심문제점 선정 팀명 : 급수설비팀 ▶ 주제명 상수도 원형철개 뚜껑 개선 선정 기준 ①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이하 뚜껑)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② 선제적 대응으로 직원 복지 향상 및 시민불편 최소화 선정된문제점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규격 변경협의 필요(본부 시설관리과 협조) √ 뚜껑 제조사와 규격 변경협의 필요 √ ③ 해결방안 도출 팀명 : 급수설비팀 ▶ 주제명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선정된 문제점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핵 심 원 인 해 결 방 안 1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규격 변경협의 필요 1-① 본부 주관부서인 시설관리과와 변경협의 1-② 뚜껑 제조사와 협의필요 1-③ ④ 해결방안 평가표 팀명 : 급수설비팀 ▶ 주제명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해 결 방 안 상수도용 일반 원형철개 뚜껑을 대형계량기 원형철개와 같이 가운데 일부만 개방이 가능한 철개로 개선하여 밸브 조절 당 초 변 경 ？ 기대 효과 1. 뚜껑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 2. 선제적 대응으로 직원 복지 향상 및 시민불편 최소화 고려 사항 뚜껑 개선에 따른 본부와 제조업체간 협력 필요 ⑤ 실행계획 작성 (해결방안 추진계획) ※ 팀이 여러개인 경우 팀별 논의결과에 대하여 종합토론 후, 채택된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 ▶ 주제명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선정된 문제점 1.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규격 변경협의 2. 뚜껑 제조사와 협의 해결 방안 티 1.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규격 변경협의(본부 시설관리과 협조) 2. 뚜껑 제조사와 규격변경 협의 ◈ 활동계획 (해결방안 추진계획) 활동기간 2019.9.~2019.12.31 달성지표 활 동 계 획 무엇을(What) 어떻게(How to) 누가(Who) 언제까지 (by When) 상수도 일반 원형 철개 뚜껑 개선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을 본부에 제안 최선보 2019.12. 액션미팅 실행계획 추진 결과보고서 강서수도사업소 제안명 :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추진 팀명 급수설비팀 추진 기간 2019. 9. ~ 2019. 12 계 획 추진실적 담당자 무엇을 어떻게 추진기한 추진내용 추진기간 추진성과 상수도 일반 원형철개 뚜껑 개선 서울시지식공유시스템 (KISS)에 등록 2020.12. 서울시지식공유시스템(KISS)에 제안내용 등록 2019.12 평가 최선보 ※ 증빙자료 첨부 : 추진계획서(방침서) 등 5분임 주제선정 및 문제점 목록 주 제 각종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선정배경 및 문제점 □ 선정배경 - 공사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공사 현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공성 및 안전성 확보 - 배급수관 정비공사 및 시설물 노후관 교체시 사전에 시설물 점검과 simulation을 시행하여 단수범위을 확인하여 단수민원 최소화 - 재개발·재건축 및 유관기관 공사 등 각종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관의 손괴 등을 예방 □ 선정이유 - 공사 관계자 안전 불감증 잔재에 대한 의식 고취 - 공사시 현장조사 및 정보수집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로 현장관리 및 점검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 오래전 매몰된 상수도관 불용관으로 판단 손괴 누수발생으로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정보수집으로 사전 누수차단 □ 문제점 ① 공사 관계자의 형식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안전의식 결여 ② 안전에 대한 공사시방서 기준 적용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 초래 ③ 공사관리 및 점검자의 위험인식 부족으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우려 문제점의 원인 및 해결방안 ① 문제점 도출 팀명 : 안전 퍼팩트팀 ▶ 주제명 각종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연번 문 제 점 선택 1 공사 관계자의 형식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심각성등의 전문안전의식 결여 2 안전에 대한 공사시방서 기준 적용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 초래 3 공사관리 및 점검자의 위험인식 부족으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발생 우려 ② 핵심문제점 선정 ▶ 주제명 각종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선정 기준 ① 변화하는 현장여건에 따른 전문교육 강구 필요 ② 실제 공사 시 현장에서 안전대책 준수를 위한 교육 강화 선정된문제점 공사 관계자의 형식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심각성등의 전문 안전의식 결여 √ 최종선정 ③ 해결방안 도출 ▶ 주제명 각종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선정된 문제점 공사 관계자의 형식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심각성등의 안전의식 결여 핵 심 원 인 해 결 방 안 1 안전에 불감증 잔재 해소 1-① - 공사 관계자 감리자가 현장에서 안전교육실시와 주민센터에 명예 감독관을 의뢰하여 분기별 합동 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1-② - 사업소 자체 교육보다 본부 강당등에서 상수도 공사관계자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감리자, 감독자등에 대하여 전문안전교육 기관에서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추진 2 현장여건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 2-① 여건에 따른 안전교육 재강조 · 굴착깊이에 따른 붕괴사고 · 야간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④ 해결방안 평가표 ▶ 주제명 각종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해 결 방 안 - 공사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방지위하여 시민과 함께 합동점검 ？ 시민 명예감독관(2인) 선정 합동점검으로 안전의식 고취？동 주민센터에 의뢰 - 사업소 자체 교육보다 본부에서 공사관계자(감독자, 감리자, 현장소장등)을 전문 안전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의무화(년, 반기별 2회 실시) - 공사현장의 안전성 평가 및 현장관리 강화 ？ 기대 효과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시방서 등 안전전문교육으로 전문성 향상. 2. 공사시 사전현장조사, 시설물 점검을 시민과 합동으로 공사장 안전성 확보 마련. 고려 사항 본부에서 공사 관계자를 대상 으로 안전전문 교육강사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 (년, 반기별 2회 실시). ⑤ 실행계획 작성 (해결방안 추진계획) ▶ 주제명 각종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선정된 문제점 - 공사 관계자의 형식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심각성등의 안전의식 결여 해결 방안 티 - 공사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방지위하여 시민과 함께 합동점검 ？ 동 주민센터에 시민 명예감독관(2인) 선정의뢰 합동점검으로 안전의식 고취 - 사업소 자체 교육보다 본부에서 공사관계자(감독자, 감리자, 현장소장등)을 전문 안전 교육기관에서 전문강사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년, 반기별 2회 실시) - 공사현장의 안전성 평가 및 현장관리 강화 ◈ 활동계획 (해결방안 추진계획) 활동기간 2019.10~11. 달성지표 활 동 계 획 무엇을(What) 어떻게(How to) 누가(Who) 언제까지 (by When) - 공사 관계자의 형식 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심각성등의 안전의식 결여 ？ 공사장 명예 감독관과 합동점검 ？ 본부에서 전문안전교육 실시토록 협의 ？ 공사장 순찰 및 점검반 편성하여 점검 공사관계자 및 시민 공사시 액션미팅 실행계획 추진 결과보고서 강서수도사업소 제안명 : 각종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추진 팀명 안전 퍼팩트팀 추진 기간 2019.10. 1 ~ 2020.11.30. 계 획 추진실적 담당자 무엇을 어떻게 추진기한 추진내용 추진기간 추진성과 공사장 감독자 유관기관과 협의 준공내 10~11월중 ？공사관계자 전문 교육실시 ？시민 명예감독관과 합동점검 ？공사장 순찰 및 점검반 편성 점검 준공내 10~11월중 추진계획중 한규수 ※ 증빙자료 첨부 : 추진계획서(방침서)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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