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6151 결재일자 2019.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부속물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정수용 이수범 김진효 김홍길 10/10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8 번,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648번 □ 요구내용 : 과속방지턱 관련 사항 1. 최근5년간 서울시내 구청별 과속방지턱 설치현황(규격/비규격 별도 표기 바람) 2. 최근5년간 서울시내 구청별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 (일시/장소/사고개요/사상자현황/피해금액/보상금액 등 일체) 3. 과속방지턱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4. 과속방지턱 관련 개선방안(대책방안) 발표현황 / 진행현황 / 개선사항 / 대책방안 □ 의원님이 요구하신 『과속방지턱』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5년간 서울시내 구청별 과속방지턱 설치현황(붙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31,453 32,106 33,064 33,304 33,946 규격 29,398 32,106 33,060 33,272 33,923 비규격 2,055 - 4 32 23 ※ 비규격 : ’19년도 23개소는 정비중이며, 과년도분은 정비완료(특히 ’15년 일제 조사 결과 파악된 2,055개소는 ’16년도에 정비완료) 2. 최근5년간 서울시내 구청별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발생 현황 (일시/장소/사고개요/사상자현황/피해금액/보상금액 등 일체) 기관 일시 장소 사고개요 사상자현황 (명) 피해금액 (원) 보상금액(원) 등 일체 동작 구청 ’15.10.03. 대방동 349-1 차량손상 - 359,150 배상금 지급 (251,400) ’18.06.07. 동작동 102-79 차량손상 - 891,000 보험 처리 ’18.10.05. 등용로 12 차량손상 1 (경상) 370,700 없음 (운전자 과실) 중구청 ’19.06.21. 중림로 45 차량손상 - - 없음 (본인과실 인정) 3. 과속방지턱 관련 조례 제개정 현황 : 해당없음 ※ 국토교통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에 의거 설치 및 관리 4. 과속방지턱 관련 개선방안(대책방안) 발표현황/진행현황/개선사항/대책방안 : 해당없음 붙임 :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구청별 과속방지턱 설치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이수범 ☎ 2133-8177 주무관 정수용 작 성 일 : 201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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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6151
D000003833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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