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지안의 공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원순씨에게바랍니다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대지안의 공지관련 대지경계 기준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등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지의 측량에 대해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문의하신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현장확인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10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938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8840866
20210929053150
본청
건축기획과-19385
D000003833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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