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요청 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요청 건(2019. 10. 7. 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1) 서울시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 대상, 관할 자치구청에 위임 없이, 직접 실태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관할 자치구로 위임 처리하였고, 이에 대통령 비서실로 민원 제출하여. 위 위임을 취소하고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청와대의 감독을 요청함. 나. 답변내용 1) 먼저 서울시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실태조사 요청 민원을 접수 후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청에 위 민원을 이첩하면서, 민원 서류의 면밀한 검토 후 “시 지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시로 협조 요청하여 주기를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재 관할 자치구 담당자와 “시 지원 실태조사” 시행 시점을 조율 중이며, 시점이 확정되는 대로 관할 자치구청이 해당 공동주택으로 실태조사 시행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해당 조사는 기존 계획·확정되어 있는 타 단지 대상 실태조사 일정과 서울시 실태조사 전문위원의 조사 참여 일정 등을 고려, 2019년 내(11월 이후)로 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답변 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본 답변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 이외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있거나 해당 민원과 다른 별도 사안에 대하여 본 답변을 증거 또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추가로 요청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전화: 2133-729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효한 아파트관리팀장 代김하랑 공동주택과장 10/08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공동주택과-177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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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1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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