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618 결재일자 2019.10.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손선희 10/09 조경익 협조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거주시설 ADHD 약물오남용 인권실태 표본조사 계획 2019.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거주시설 ADHD 약물오남용 인권실태 표본조사 계획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ADHD 약물 복용률이 입소자 대비 15%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인권실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최근 MBC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ADHD 약물을 오남용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실태 조사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지시 ’19.8.7.)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ADHD 약물 오남용 및 인권실태 점검 협조요청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927호(2019.9.17.))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 장애인거주시설 중 입소자의 ADHD 약물 복용률이 입소자 대비 15% 이상인 시설 중 복용률 상위 1~2위 시설 자치구 시설유형 시설명 입소자수(명) 투약자수(명) 투약률(%) ※ 보건복지부 점검대상 통보 시설 중 추가 자료 확인 후 조정 ？ 점검기간 : ’19.10.10.(목) ∼ 10.31.(목) - 자치구에서 점검반과 시설별 일정 고려하여 점검일 결정하여 실시 ？ 점검방법 : 자치구 주관 민관 합동 점검 ？ 점 검 반 : 자치구 담당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시설별 3명 자치구 장애인거주시설 담당 의료급여 담당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주요 점검 사항 붙임 실태 점검표 - 약물 오남용 여부(약물복용 동기) - 인권실태(병원 방문·진료·처방·약물 관리 및 복용 과정,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 등 12개 항목 ※ 약물오남용이 확인된 경우 신체적 장애인학대 의심 건으로 조사 실시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총괄 점검계획 수립, 점검 총괄 등 ？ (서울시) 점검계획 수립, 조사팀 구성, 자치구 점검 총괄 등 ？ (자치구) 장애인학대(약물오남용 포함) 현장점검, 약물오남용 또는 장애인학대 발생시설(의료기관 포함) 행정처분 등 ？？ 유관기관 협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치구에서 의뢰한 약물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조사 및 조사결과 자치구에 통보 ？ (보건소) 시설점검결과 약물오남용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의료기관 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 점검 및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 (경찰청(경찰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치구에서 의뢰한 장애인학대 의심시설 조사 및 조사결과 자치구에 통보 ？？ 점검결과 조치 ？ 위법 행위가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실시 - (학대) 자치구는 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 증거자료 확보(서류, 사진 등)· 경찰 신고 및 행정처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치구 및 경찰 등과 장애인학대 관련 매뉴얼에 따라 조치 - (약물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행정사항 ？ 자치구 시설 현장 점검결과 보고 :’19.11.1.(금) ？ 자치구 점검결과 총괄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19.11.8.(금)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치구의 장애인학대(약물오남용 포함)관련 점검 결과 공유, 경찰조사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등 결과보고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ADHD 약물 투약현황 조사 1부. 2. 약물오남용 및 인권실태 점검표 1부. 3. 점검 결과 보고 양식 2부. 4. (참고)보건복지부 관련 법조항 및 법률 검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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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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