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977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유동선 박종길 김동수 07/23 이창학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예산1팀장 代장호정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19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 비교시찰 계획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목 차 Ⅰ. 비교시찰 개요 1 Ⅱ. 비교시찰 준비 간담회 추진 3 Ⅲ. 비교시찰 주제선정 추진계획 5 - 주요 현안 시정자료 조사 및 분석 6 - 교통정책 비교시찰 주제 우선순위 도출 15 - 교통정책 비교시찰 주제선정 16 - 비교시찰 도시별 우수정책 시행 행정기관 등 선정 17 - 주제별 교통 전문가 간담회(특강·토론회·공청회 등) 실적 17 Ⅳ. 비교시찰 주제별 세부추진계획 21 -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21 -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23 -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26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28 -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30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33 Ⅴ. 주요 교통분야 현장체험·시찰 계획 36 Ⅵ. 방문기관 및 현장체험·시찰 주요활동 계획 40 - 도시별 방문기관 및 현장시찰·체험 주요활동 40 - 의원 비교시찰 주제별 업무분장 43 - 의원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44 - 수행공무원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44 Ⅶ. 비교시찰 결과 시정활용 계획 45 Ⅷ. 기대효과 47 Ⅸ. 소요예산 47 Ⅹ. 행정사항 49 별첨자료(공무국외활동 계획서, 명단, 산출내역) 50 ’19년도 교통위원회 공무국외 비교시찰 계획 교통위원회는 제10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미국 핵심도시(보스턴, 뉴욕, 워싱턴DC)의 미래지향적 교통 분야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 전문성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여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제시 및 정책개발 등 수범적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함 Ⅰ 비교시찰 개요 추진근거 : ’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18.12.31) 기 간 : ’19. 9. 29.(일) ~ 10. 9.(수), 9박11일 시 찰 국 : 미국(보스턴, 뉴욕, 워싱턴D.C) 인 원 : 총15명(서울시의회 의원 11명, 교통전문위원실 공무원 4명) ？ 단 장 : 김상훈 교통위원회 위원장 ？ 단 원 : 10명(교통위원회 의원 10명) -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 수행 공무원 : 4명(교통전문위원실 공무원 4명) - 조성준 입법조사관, 조도형 입법조사관, 유동선 주무관, 김광수 입법조사요원 시찰목적 ？ 교통위원회 의원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서울시 교통분야 정책방향 제시 및 현안사항 개선방안 도출 시찰주제(6개 분야) 1.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2.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3.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4.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5.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6.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공식 방문기관 및 현장시찰(체험) ？ 공식 방문기관 6개소 - 뉴욕시의회(1), 행정기관(4), 공기업(1) ？ 현장체험 6개소, 현장시찰 5개소 주요 이동경로(1국 3개 도시) Ⅱ 비교시찰 준비 간담회 추진 제1차 교통위원회 의원 비교시찰 간담회 ？ 일 자 : ’19. 5. 22.(목) / 군산시 일원(상반기 교통위 세미나) ？ 회의결과 - ’19. 9월 하순, 9박 11일, 미국 동부 3개 도시 추진 결의 제2차 교통위원회 의원 비교시찰 간담회 ？ 일 자 : ’19. 5. 29.(수) 16:00 / 교통위원회 간담회장 ？ 회의결과 - 뉴욕 현지 전문인을 활용 최단기간 내 공식 방문기관 확정 추진 - 시의회 연간 의사일정, 교통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시찰계획 수립 - 서울시 현안사항, 시찰주제 등을 반영한 방문도시(기관) 탐색 제3차 교통위원회 의원 비교시찰 간담회 ？ 일 자 : ’19. 6. 10.(월) / 교통위원회 간담회장 ？ 회의결과(방문기간 및 도시 의결) - 방문기간 : ’19. 9. 29.(일) ~ 10. 9.(수), 9박11일 - 방문도시 : 미국 동부 3개 도시(워싱턴, 뉴욕, 보스턴) 1차 회의 2∼5차 회의 제4차 교통위원회 의원 비교시찰 간담회 ？ 일 자 : ’19. 6. 14.(금) / 교통위원회 간담회장 ？ 회의결과 - 교통분야 현안사항 파악 → 우선순위 도출 → 시찰주제 선정 - 주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수시 개최 결정(총 7회 완료) 제5차 교통위원회 의원 비교시찰 간담회 ？ 일 자 : ’19. 6. 28.(금) / 교통위원회 간담회장 ？ 회의결과 - 방문도시별 우수정책 시행 행정기관 등 방문기관 선정 Ⅲ 비교시찰 주제선정 추진계획 추진계획 개요 ？ 기 간 : 19. 6. 1. ~ 6. 30.(1개월간) ？ 주 관 : 교통위원회 ？ 참 여 : 18명(교통위원회 의원, 입법조사관 등) ？ 활용자료 - 제10대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현안업무 보고서 - ’18. 7월 ~ ’19. 6월 교통 분야 언론 보도자료 -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 - 제10대 교통위원회 조례 제·개정 입법자료 추진 과정도 주요 현안 시정자료 조사 및 분석 1. 교통위원회 소관기관 현안업무 보고서(정례회2, 임시회4) ？ 소관 기관별 현안업무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계 332 140 54 69 69 ’19.6월 정례회 56 17 13 20 6 ’19.4월 임시회 17 17 - - - ’19.2월 임시회 85 34 12 18 21 ’18.11월 정례회 71 26 8 16 21 ’18.9월 임시회 20 12 8 - ’18.7월 임시회 83 34 13 15 21 ？ 소관 기관별 주요 현안사항 (’19. 6월 기준) 기 관 명 현 안 사 항 비 고 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지하철 미세먼지 개선 대책 확대 추진 -전기버스 운행 모니터링 및 확대 도입 계획 -승차문화 변화를 위한 에스택시앱 추진계획 -전기택시 확대 보급 진행상황 및 계획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를 통한 보행문화 확산 -공공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추진 등 2.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5호선 연장(하남선) 건설사업 등 3.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디지털 전환) -고품질 서비스 제공(시민불편 제로화) -혁신활동 강화(운영효율 및 자립기반) -사회적 책임 강화(상생경영) 등 4.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분야 시설물 운영관리 -문화·체육분야 시설물 운영관리 -도로관리분야 시설물 운영관리 -시설·안전분야 시설물 운영관리 -교통사업분야 시설물 운영관리 등 2. 제10대 교통위원회 교통 분야 언론 보도자료(’18.7.1 ~ ’19.6.15) ？ 소관 기관별 언론 보도자료 현황(교통위 의원 보도사항 포함) (주요신문 보도사항 건수) 구 분 계 도 시 교통실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교통공 사 서울시설공 단 기 타 의원별 기 사 계 603 139 4 158 2 102 198 ’19.6월 정례회 114 30 2 20 0 26 36 ’19.4월 임시회 67 13 0 17 0 14 23 ’19.2월 임시회 163 35 0 29 1 24 74 ’18.11월 정례회 117 20 1 40 1 17 38 ’18.9월 임시회 96 29 1 36 0 11 19 ’18.7월 임시회 46 12 0 16 0 10 8 ？ 교통 분야별 보도자료 현황 (’18. 7. 1 ∼ ’19 .6. 15 기준) 구 분 계 교통정책 일반 도시철도 정책 버스정책 택시물류 정책 보행·자전거정책 시설관리 기타 건 수 603 23 149 27 41 45 18 300 분야별 소관기관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교통지도과 -교통정보과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서울교통공사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자전거정책과 서울시설공단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의원별 기사 및 기타사항 ？ 교통 분야별 언론 보도자료 주요이슈 현황 분 야 주요 보도사항 기 관 명 1.교통정책 일반 -5등급차 사대문 들어서자 과태료 문자 -서울시 내일 ‘상암 자율주행페스티벌’...5G 자율주행차 운행 시연 -미래형 공공교통 트램으로 돌아온다 -차량공유(나눔카) 사업확대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의 제도적 미비 -‘지역 이기주의 기구 전락’ 수도권교통본부 14년 만에 해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 -규제행정과 모빌리티 혁신 -고령자 면허증 반납제 -자율주행버스 실증사업 추진 -춘추전국 ‘카풀’...공유경제 ‘후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2.도시철도정책 -지하철 발빠짐 사고 대책 3년째 표류 -지하철 안전사고 줄었지만 적자 늘어 -서울지하철 모든 역사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영동대로 지하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12월에 첫 삽 뜬다 -빅데이터 활용 ‘새벽버스 혼잡도’ 개선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 해결책 -무임승차 나이 상향문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지하철 상가 공실문제 -9호선,우이신설선 지하철 혼잡도 문제 -지하철 공기질 개선 문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지원 요청 -노후 전동차 교체 추진 -지하철 보수예산은 줄이고 꾸미기 사업은 늘린 서울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3.버스정책 -서울 마을버스업계 “재정지원 늘려라”...서울시와 입장차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버스업체 주주 과다배당금 지급 -준공영제 확대와 도덕적해이 문제 -전기시내버스 2025년까지 3000대 도입 -‘버스 준공영제’ 방치땐 3년마다 파업 불보듯 -서울 시내버스 5년내 저상버스로 모두 교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4.택시물류정책 -상생안 내놨다, 플랫폼 택시 길 열릴까 -목적지 안 밝히는 서울택시앱 내달 시범운영 -전기택시 신규 보급 -택시기사 폭행방지용 격벽설치 -서울시 택시앱 사업효과 지적 -‘타다’와 택시면허 매입문제 -택시요금 인상과 심야버스 증차문제 -감차와 택시과잉 -택시기사의 유니폼 착용 강제 -카풀 졸속합의에 따른 개인택시와 공유업계의 반발 -택시요금과 서비스 향상 문제 -장애인콜택시의 긴 대기시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4.택시물류정책 5.보행·자전거정책 -공공자전거 ‘따릉이’ 인도위 무법자 전락 - 내 것 아닌데 뭘...‘몸살난 따릉이’ 작년 세금으로 6만건 수리 -“걷기 편한 도시 만든다”...서울시 ‘보행특별시’ 원년 선포 -11월부터 서울서 ‘전기 따릉이’ 탈 수 있다 -‘녹색교통지역’ 시범운영 코앞인데...실효성은 ‘글세’ -자전거 전용도로 주정차 문제 -자전거 주차장 부족문제 -자전거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의 정착문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6.시설관리 -따릉이 상담사 처우개선 서울시설공단 (’19. 6월 기준) 3. ’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조사 및 분석 ？ 소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 (단위 : 건, ’18. 11월 기준) 구 분 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지적사항 313 104 39 116 54 ？ 소관 기관별 의원 요구자료 현황 (단위 : 건, ’19.1월~6월 기준) 구 분 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지적사항 226 125 11 66 24 ？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현황 기 관 명 주요 지적사항 1.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카카오택시 목적지 표시 삭제 필요 -버스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금, 노사단체협약,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세부검토 -택시요금 인상 추진 관련 승차거부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 -9호선 혼잡도 심각한데, 4량 편성 개선 필요 -운행의사가 없는 택시면허 인수 등을 통해 택시 감차 필요 -앱택시 도입 후 고령운전자 기기조작 중 사고 증가 우려 있으므로 대책 필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버스기사 음주측정 관련 측정기 성능 관리 등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증가, 부정승차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문제 해결 필요 -택시기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확정판결 전까지 운행한 사례 관련 강력한 처분 필요 -승객이 기준인원 이하인 버스노선 폐지 필요 -따릉이 양적 성장 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 등 인프라 확대 필요 -따릉이 관리상태 관련 시민안전과 직결 문제, 노후자전거 교체 등 관리 필요 -조조할인 보다는 운행시간 조정 등 필요 -스마트모빌리티 면허관리, 단속규정 미비, 사고우려 지적 -시내버스 재정지원 매년 증가에 따른 강력한 지도감독 필요 -따릉이 사업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피해 고려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 요청 -지하철 이동 동선이 긴 역사, 상가가 위치한 역사의 공기질 개선대책 필요 -고령 택시운수종사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은데 서울시의 대책 필요 2.서울특별시도시기반 시설본부 -자전거 주차 회원등록제로 무단방치를 막는 방안 필요 -자전거 증가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확대 필요 -도시철도 공사 반복적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 -지하철 미술작품 설치시 작품가격의 적정성, 작가 선정의 근거 모호, 특정작가 작품 편중, 대여가 아닌 무조건적 구입을 통한 전시실태 지적 -정거장 공기질 개선 필요 -모든 지하철에 장애인 인증 추진 필요 -복합환승센터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민간의 지가 상승 이익 문제 지적 -소음과 진동 엄격 관리 요청 3.서울교통공사 -상가 공실이 많음 -전동차 저가 입찰에 따른 품질저하, 근로환경 악화 우려 해소 필요 -전동차 저가수주에 따른 안전성 문제 지적 -1인 승무제, 무인시스템 도입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점자안내판 미설치, 불량, 미흡 등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승무원 자살관련 개선책 마련 필요 -역사내 예술작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 -몰카 탐지기의 운영대수가 많이 부족함, 구매완료 등 보고 요망 -전동차의 합리적인 가격 설정 필요 -여자화장실 등 비상벨 호출시 역무원 휴대폰 연결시스템 제안 -여유 자금운영이 너무 저리로 운영되고 있음, 전문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적절한 관리 필요 -임산부 배려석 홍보 미흡 -부정승차 근절방안 촉구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선제적 노력 요청 4.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직원 최저임금 충족, 군경력 인정 등 처우개선 필요 -상가 화재대비 관련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요청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자전거 안전교육, 안전수칙 부착 요청 -월드컵경기장 잔디관리 소홀 문제, 공연대관업무 축소 요청 -사육사 사망 관련 안전사고 저감 위한 지속적 노력 당부 -화장시설 부족 관련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화장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안 필요 -장애인콜택시 빅데이터 분석 통한 대기시간 축소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대책 필요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 양적확대보다는 질적 확대(관리수준 제고에 집중) 요청 -공공자전거 운영 관련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급증 우려 -고척스카이돔 누수 관련 폭설, 폭우에 대한 대비 요청 4.서울시설공단 4. 제10대 교통위원회 조례 제·개정 입법자료 ？ 소관 기관별 조례 제·개정 현황 (단위 : 안건수, 계류안건 포함) 구 분 계 서울특별시도시교통실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처 리 49 46 3 지방공기업 해당없음 미처리 13 13 - ？ 제10대 교통위원회 조례 제·개정 입법자료 현황(36건)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27건 처리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임산부전용주차구역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이설사업 운영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폐지규약에 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공기 소음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연대 촉구 결의안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7건 미처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건 처리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정책 비교시찰 주제 우선순위 도출 ？ 도출 과정 - 소관 기관별 현안업무보고, 언론 보도자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의원 요구자료, 교통위원회 조례 제·개정 안건 등 주요 현안사항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서울시 교통 분야 정책 우선순위 도출 분 야 선정 이슈 기 관 명 1.교통정책 일반 -차량공유사업(나눔카) 이용률 제고 -퍼스널 모빌리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조성 등 미래 교통정책 방향 및 전망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선 광역교통수요 대응책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방안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2.도시철도정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설계 내실화 -지하철 미세먼지 개선대책 -지하철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 해결책 -지하철 상가 공실문제 -지하철 혼잡도 문제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저가수주 문제 -지하철 예술사업의 개선책 -소음과 진동 발생 개선책 -역사 내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발생 억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3.버스정책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정책 -준공영제 확대와 도덕적해이 문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정책 -시내버스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지도감독 대책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4.택시물류정책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축소 대책 -택시 대시민서비스 개선책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친환경 전기택시 확대보급 정책 -목적지 안 밝히는 서울택시앱의 사업효과성 -카풀 졸속합의에 따른 개인택시와 공유업계의 상생방안 -감차와 택시과잉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 대책 -앱택시 독과점 문제의 해결책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5.보행· 자전거 정책 -공공자전거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따릉이 운영관리 개선방안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 문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6.시설관리 정책 -추모시설 내 화장로 시설 노후화 문제 -대공원 사육사 안전사고 발생 문제 -고척스카이돔 누수 문제 서울시설공단 ？ 분야별 교통정책 비교시찰 주제 이슈선정 현황 교통정책 비교시찰 주제선정 ？ 선정 과정 - 분야별 주제선정 이슈현황을 바탕으로 교통위원회 의원간 토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비교시찰 주제 최종선정 ？ 선정 결과(총 6개 분야) 분 야 주 제 명 기 관 명 교통정책 일 반 1.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2.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도시철도 정 책 3.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버스정책 4.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도시교통실 택시물류 정 책 5.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 정 책 6.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비교시찰 도시별 우수정책 시행 행정기관 등 선정 ？ 선정 과정 - 선정된 비교시찰 주제 관련 의원 간담회를 통해 방문도시 및 공식방문 행정기관 등 결정 ？ 선정 결과 도시명 공식 방문기관 주 제 명 보스턴 Boston Transportation Department 1.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워싱턴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뉴 욕 MTA(New York City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3.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뉴 욕 New York City DOT 4.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뉴 욕 New York City Council 5.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뉴 욕 Jersey City Transportation 6.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현장시찰 별도 주제별 교통 전문가 간담회(특강·토론회·공청회 등) 실적(7회) 주제1-1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특강 ？ 일 시 : ’19. 5. 23.(목) 14:00~17:00 / 국립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 상 : 교통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 ？ 제1특강 : 인공지능과 미래형 수송시스템 현황과 전망 ？ 제2특강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 제3특강 : 자율주행 솔루션 주제1-2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공청회 ？ 일 시 : ’19. 4. 19.(금) 15:00~17:00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대 상 : 교통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 ？ 내 용 :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 증진방안 모색 주제 2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현장 간담회 ？ 일 시 : ’19. 4. 26.(금) 13:00~16:00 /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 대 상 : 교통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 ？ 내 용 :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자동차 개발현황 소개 주제 3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일 시 : ’19. 6. 25.(화) 14:00~16:00 / 서울시의회 ？ 대 상 : 교통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 ？ 내 용 : 도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실태와 과제 주제 4-1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 일 시 : ’19. 7. 4.(목) 14:00~17:00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대 상 : 교통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 ？ 내 용 : 현상유지가 아닌 서울 버스준공영제 혁신 제안 주제 4-2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 일 시 : ’19. 6. 3.(월) 14:00~16:00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대 상 : 교통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 ？ 내 용 : 서울시 마을버스 발전방안 주제 5,6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및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세미나 ？ 일 시 : ’19. 5. 24.(금) 09:00~11:00 / 군산 라마다 호텔 세미나실 ？ 대 상 : 교통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등 ？ 강 사 : 장훈 교통전문위원실 전문위원 ？ 내 용 : 기술변화 등에 따른 신규 교통서비스 현황 토론 ※필요시 출국 전 추가 전문가 간담회 진행 예정 Ⅳ 비교시찰 주제별 세부추진계획 주제 1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서울시 현황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과 더불어 미래 교통수요 변화를 선도하고자 ’18년부터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조성 및 C-ITS 실증사업, 퍼스널 모빌리티(PM) 시범지구 조성 및 실증, 교통분야 드론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분석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 ？ 미래교통 선제적 대응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과 연계하여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 개최(’19.6.22) 하였으나, ？ 미국 주요 선진도시의 사례와 비교하여 미래 교통수요 대책과 실증사업 등이 아직 걸음마 단계임 보스턴 현황 ？ 보스턴은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정책 및 시범 개발을 위한 초점 도시로 선정(’16.6월) - 보스턴의 미래교통 보고서인 GO BOSTON 2030에서 Preparing for self-driving cars를 목표로 Autonomous Vehicle Policy을 담고 있음 ？ 자율주행차량 테스트 프로그램 사업 시작 - 비전 : Zero deaths, Zero Injuries, Zero disparities, Zero emissions, Zero Stress - 목적 : 자율주행차량의 승객이동에 대한 무분별한 혼잡조장 방지 - 잠재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기술 및 정책 개발 구체화 - 목표 : Safer Streets, Better Access, Better reliability - 보스턴에서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를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 (자율 모드에서 수동 인계 용이성, 비상 제동 및 비상 정지 기능, 차선 내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기본 주행 기능) - On-street 테스트를 위해 nuTonomy(an Aptiv company) 승인(’16. 12월)하고 ’18. 6월 보스턴 전역으로 테스트 확대 ※ nuTonomy : 미국 MIT 연구진이 설립한 스타트업 기업 ？ MOTORIZED BICYCLES, MOPEDS, SCOOTERS 사용에 관한 기준 마련 - 보스턴에서 전동자전거의 일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법률 기준을 준수 - 시간당 25 마일 이상 주행 할 수 없음. -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나 학습자 허가가 있어야 함 - 모터 바이크를 자동차 등록소에 등록해야 하고 자전거에 유효한 등록 스티커가 있어야 함 방문목적 ？ 보스턴의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사업 활성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적 기반 마련, 차량공유사업 활성화 제고 등 미래 교통수요 방향 및 전망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미래 교통정책 방향 제시 -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현재 상위법이 없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에 활용 예정 공식방문기관 의원 질문사항 방문기관명 City of Boston Transportation Department 기관 개요 ○ 기관소개 : 공공 및 교통안전의 향상을 추구하고 모든 교통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스턴 교통국 ○ 주 소 : 200 Frontage Rd, Boston, MA 02118 ○ 홈페이지 : https://www.boston.gov/departments/transportation ○ 연 락 처 : 617-635-4680 / 617-635-0044 방문 일시 ○ 2019. 9. 30.(월) 09:00 면담예정자 ○ Transportation 및 NEW URBAN MECHANICS 부서장 질문의원 ○ 송도호, 오중석, 이승미 주요 질문사항 ○ 보스턴이 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도입 방향은? ○ 보스턴이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해 수립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부문, 윤리적 부문, 기술적 부문, 산업적 부문, 교통체계 부문 등 각 부문별 핵심 쟁점사항 및 검토사항은?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사회적 변화, 즉 차량의 소유에서 공유로 인식？행태 전환, 운수종사자(버스 기사, 택시 기사 등) 생계, 정보？통신？전력 등에 대한 인프라 재구축, 공간(주차장, 차고지 등) 재배치 등 발생 가능한 문제들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는? ○ 보스턴의 자율주행자동차 테스트 사업의 추진 경과 및 그간 사업의 성과는?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대해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보스턴의 법제도 및 규정은? ○ 보스턴 시민들의 퍼스널 모빌리티 종류 및 이용 현황과 문제점은? ○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안전시설물, 안전교육 등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 및 사업은? ○ 차량공유 관련 보스턴의 법제도 및 규정은? ○ 보스턴 차량공유 사업 현황과 문제점은? ○ 차량공유 사업이 시민들의 실제 차량 소유를 억제하고 있는지? 아울러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요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정량적인 판단 근거는? ○ 장래에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및 활성화에 따른 차량공유 사업의 방향 및 대책은? 자료수집 ○ 보스턴의 자율주행차량 계획 및 테스트 프로그램 추진 현황 ○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정책 및 사례 ○ 보스턴의 공공 및 민간분야 차량공유 정책 및 사례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주제 2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서울시 현황 ？ 서울시 교통 분야의 경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택시를 도입하여 도심 대기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나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전기시내버스 도입 확대 : ’19년 100대, ’25년까지 3,000대 도입예정 - ’18년 차량도입(29대) 후 모니터링 후 서울형 전기시내버스 표준모델 마련중 - ’18년 수소시내버스 시범 도입 모니터링 및 충전소 설치 후 ’19년 7대 추가 도입 예정 - 전기 및 수소버스 운행 실증 후 친환경 버스 도입 정책방향 설정 -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관련 ’19년 3,000대 전기택시 도입 예정 ？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는 등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시행 중 - 한양도성 지역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 워싱턴DC 현황 ？ DDOT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 거주자와 환경에 최소한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사람, 물품 및 정보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보장함 - 워싱턴DC 시민 및 방문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우수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15~18년 사이 Circulator는 최첨단의 전기(100% 배터리 전기 추진 방식) 자동차를 포함한 새 버스로 업그레이드 ※DC Circulator : 워싱턴 DC의 버스 시스템으로 DDOT가 민간과 파트너십으로 운영 방문목적 ？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DOT)를 방문하여 워싱턴DC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 탐색 ？ 친환경(전기？수소) 차량 도입 확산 정책사례와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교통분야의 도심 대기질 향상방안의 시사점 도출 공식방문기관 의원 질문사항 방문기관명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DDOT) 기관 개요 ○ 기관소개 : 거주자와 환경에 최소한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사람, 물품 및 정보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여 주민 및 방문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주 소 : 55 M Street, SE, Suite 400, Washington, DC 20003 ○ 홈페이지 : https://ddot.dc.gov ○ 연 락 처 : 202-673-6813 방문 일시 ○ 2019. 10. 7.(월) 09:00 면담예정자 ○ DDOT Planning and Sustainability Division(PSD) 관계자 질문의원 ○ 송도호, 오중석, 이승미 주요 질문사항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 목적 및 그간 추진 경과는? ○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체계 및 운영체계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 여타 대중교통수단과 다른 요금 및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 도입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의 규모와 일일 평균 수송규모는? ○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 방향과 장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 다양한 연료(디젤, 디젤-전기 하이브리드, 전기) 기반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버스 운영에 대한 장？단점은? ○ 전기버스의 경우 긴 전기충전 시간과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 전기 충전 인프라 설치 전략 및 현재까지 설치 현황은? ○ 전기버스 및 전기 충전 시설물 등 인프라에 대한 안전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은? ○ 버스 이용객들의 경우 다양의 연료 기반의 버스들을 인지하기 보다는 동일한 버스 수단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기버스 도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 전기버스의 경우 운행하는 곳에서는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환경오염과 전기버스 폐차시 충전지 처리시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전기버스와 관련된 환경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이외에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교통정책 및 사업은? 자료수집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워싱턴의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 ○ 워싱턴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현황 ○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을 위한 DDOT의 계획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기후환경본부 주제 3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서울시 현황 ？ ’19. 3월 7호선 수락산역 부근 탈선사고, 4월 5호선 광나루역 단전사고, 기타 승강장 안전문 장애, 열차고장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최근 3년간 사고발생 현황 (단위:건) 구 분 계 ’17년 ’18년 ’19.5월 계 22 11 7 4 철도사고 철도교통사고 4 2 1 1 철도안전사고 8 3 3 2 운행장애 10 6 3 1 ？ 지하철 전동차 노후화 심각한 수준 - ’19.3월 기준 1~8호선 전동차 총 3,551칸 중 1,929칸(54%)이 이미 20년 경과 - 평균 사용 연수도 19.2년에 달함 뉴욕시 MTA 현황 ？ MTA System Modernization 사업의 일환으로 NYC Subway Action Plan을 진행중임 - MTA는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현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13년이 된 시스템의 개선사업을 진행중 - 1단계 : 시스템 안정화 및 개선으로 고객 경험 향상 · 신호 및 트랙 유지보수, 전동차 신뢰성 향상, 시스템 안전 및 청결, 고객 소통, 조직 재구조화 - 2단계 : 전체 시스템 현대화 · 더 나은 지하철 차량, 새로운 신호 시스템, 새로운 신호 전달을 용이하게하는 최신 통신 기술 및 MTA의 Genius Transit Challenge에 제출된 가장 유망한 혁신사항 배치 방문목적 ？ MTA(New York City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방문을 통해 뉴욕시의 도시철도 노후화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보수·교체 등의 대책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방문기관명 MTA(New York City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기관 개요 ○ 기관소개 : 북미 최대의 교통망으로 뉴욕시를 둘러싼 5,000 제곱 마일의 지역에서 1,530만명의 인구를 지원 미국 최대의 버스 함대와 지하철 및 통근 열차로 구성 MTA의 운영 기관은 MTA New York City Transit, MTA Bus, Long Island Rail Road, Metro-North Railroad 및 MTA Bridge and Tunnels ○ 주 소 : 2 Broadway, New York, NY 10004 ○ 홈페이지 : https://new.mta.info/ ○ 연 락 처 : 877-690-5116 방문 일시 ○ 2019. 10. 4.(금) 14:00 면담예정자 ○ MTA New York City Transit 도시철도 담당자 ○ MTA Bus Company 담당자 질문의원 ○ 정지권, 이은주, 정진철, 성중기 주요 질문사항 ○ MTA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운영재원 마련 방안은? ○ 노후화된 도시철도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신설 등의 구체적인 대책 및 사례는? ○ 일일 평균 대중교통 수단별 이용객 실적,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안전사고 방지 대책은? ○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 및 계획은? ○ 도시철도와 각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체계 및 효율적인 환승 방안은? ○ 출？퇴근 시간대 대규모 승객 수송을 위한 도시철도 및 각 대중교통 수단별 운영 전략은? ○ 지역 내 대중교통 운영 전략 및 지역 간 대중교통 운영 전략은? ○ 24시간 운영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경우 정비시간 확보 및 정비방법은? ○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는? ○ 유인운전에서 무인운전으로 개선한 대중교통 사례와 인력감축에 따른 갈등관리 및 극복 방안은? 자료수집 ○ MTA System Modernization 프로젝트 관련 자료 ○ NYC Subway Action Plan 관련 자료 ○ 뉴욕시 도시철도 노후화 현황 및 유지？보수？신설 관련 자료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공식방문기관 의원 질문사항 주제 4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서울시 현황 ？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 공급, 교통비 완화 등의 목적으로 ’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재정지원금 지원 및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 민간 버스회사의 자발적 경영효율화 및 비용절감 노력이 부족하고 방만한 경영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 ’18년도 재정지원액이 5,402억에 이르는 등 재정지원액 지속 상승 뉴욕시 현황 ？ 뉴욕은 완전공영제 운영방식으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을 뉴욕대중교통공사(MTA)가 통합 운영함 - 뉴욕시의 대중교통운영은 MTA의 산하기관인 New York City Transit에서 담당 - New York City DOT는 7개의 버스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해 ’04. 9월 MTA Bus Company 설립 -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됨. 보조금의 재원은 연방정부, 주정부, 뉴욕시에서 각각 부담함 - 2018년 운영 예산 : 7억7300만 달러 방문목적 ？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임직원 고액연봉 지급 등 버스회사 경영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New York City DOT 방문을 통해 뉴욕시의 버스 공영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및 재정지원액 절감 추진 방안 모색 - 추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활용 예정 방문기관명 New York City DOT 기관 개요 ○ 기관소개 : 뉴욕시에서 사람과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제공하고 주요 고객인 도시 거주자의 경제적 활력과 삶의 질에 중요한 교통 인프라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업무수행 ○ 주 소 : 55 Water St, New York, NY 10041 ○ 홈페이지 : https://www1.nyc.gov/html/dot 방문 일시 ○ 2019. 10. 2.(수) 14:00 면담예정자 ○ 버스정책 관련 교부금 및 재정관리 담당자 질문의원 ○ 정지권, 이은주, 정진철, 성중기 주요 질문사항 ○ 뉴욕시의 대중교통 공영제 추진 근거 및 운영 현황은? ○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대중교통 수단별 일일 평균 이용승객과 요금수입 현황은? ○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 대중교통 부문은 요금수입 외에 별도의 수입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수입 규모는? ○ 대중교통의 경우 요금 수입이나 여타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수입을 포함하더라도 운영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지? ○ 대중교통 관련 종사자들의 수입 및 복지 등 처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종사자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 및 이직률은? ○ 뉴욕시의 경우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공급 및 자동차 수요관리 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데, 뉴욕시가 목표로 하고 있거나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중교통 공급 수준은? ○ 현재 뉴욕시민들의 대중교통 공급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뉴욕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중교통 부문 사업들은? ○ 뉴욕시 재정지원 절감과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민영화를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 뉴욕시가 대중교통과 관련해 수립한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자료수집 ○ 뉴욕시의 대중교통 공영제 방식 및 현황 ○ MTA에 지원한 버스 재정지원액 현황 ○ 재정 지원액의 기준 및 지도감독 내역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공식방문기관 의원 질문사항 주제 5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서울시 현황 ？ 택시와 승차공유 업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다루고 있으나 서울시의 공유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업계의 갈등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카풀서비스 도입 초기 택시업계의 단속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 있다고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서울시가 규제한 것은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로 한정되며, 카풀논란의 핵심은 현행법상의 규정미비로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카풀 등 4차 산업의 승차공유서비스가 택시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담보해야 함 - 승차거부 없는 우버서비스가 택시의 승차거부와 대조를 이루어 큰 논란이 발생하였으나, 국토부·서울시·검찰 등에서 불법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철회 뉴욕시 현황 ？ 뉴욕에서는 우버, 리프트가 기존 택시를 대체할 정도로 일반화 됨 - 차량공유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를 정하면 대략 5~10분 안에 차량이 도착 - 우버, 리프트 등에 등록된 차량은 2015년 2만5000대에서 현재 8만대로 급증한 반면 뉴욕의 상징이었던 `옐로 캡`(택시)은 현재 1만3500대로 감소 - 택시기사는 100만달러에 달하던 택시 영업 허가증이 현재 20만달러 수준으로 폭락하고 교통혼잡이 심화 등의 이유로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 미국 뉴욕시가 ’18.8월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신규 면허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법령 채택 - 뉴욕시의회는 교통혼잡 방지 등을 위해 향후 1년 동안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새로운 면허를 동결하는 법안을 찬성 39 대 반대 6으로 통과 - 미국 도시에서 공유차량 신규 면허 동결 조치가 나온 최초 사례 - 우버와 리프트는 즉각 반발한 반면 공유차량 등장으로 위기에 몰렸던 택시기사들은 환영 -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나 운전기사에 대한 등록면허제도 운영중 방문목적 ？ 공유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산업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NYC Council-Transportation Committee 방문을 통해 뉴욕시에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및 미래 교통환경을 고려한 차량 공유정책을 살펴보고자 함 ？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대 관련 법？제도의 미비, 교통분야 공유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버 서비스 개시와 관련 택시업계와의 갈등해결 사례 및 갈등관리 방안 등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방문기관명 NYC Council-Transportation Committee 기관 개요 ○ 기관소개 : 교통위원회는 교통부, 뉴욕시 교통 당국, 택시 및 리무진위원회를 포함하여 뉴욕시의 대중 교통 기관 및 시설 관할 ○ 주 소 : 250 Broadway, NY NY ○ 홈페이지 : https://council.nyc.gov/ ○ 연 락 처 : 212-788-7053 방문 일시 ○ 2019. 10. 1.(화) 09:00 면담예정자 ○ Ydanis Rodriguez 교통위원장, Peter Koo 교통위원(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위원장, 교통위원회 위원) 질문의원 ○ 교통위원장 등 전원 주요 질문사항 <교통위원회 관련> ○ 390여년 뉴욕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의정철학, 의정방향, 최근 현안은? ○ 교통위원회 인적 구성 및 역할, 전문적 인력 확보 및 활용 시스템은? ○ 교통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과 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방식은? ○ 교통사업 추진 절차 및 각 절차별 교통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 뉴욕시에 대한 뉴욕시의회의 역할 및 권한은? <택시업계 및 차량공유사업 등 관련> ○ 뉴욕시 택시 및 차량공유 서비스 운영 현황은? ○ 그간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 간 이해관계 충돌 및 갈등 발생 사례는? ○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 간 갈등을 관리하고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뉴욕시의회와 뉴욕시가 노력했던 구체적인 사례 및 내용은? ○ 현재 뉴욕시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의 상생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는? ○ 빅데이터, AI, 무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의 기술 발전을 고려한다면 장래에 택시와 차량공유는 하나의 범주로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뉴욕시의 준비사항 및 향후 계획은? 자료수집 ○ 뉴욕시의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의 현황 ○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뉴욕시와 시의회의 관리정책 ○ 뉴욕시의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업계 갈등 현황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공식방문기관 의원 질문사항 주제 6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서울시 현황 ？ 현재 자전거 2만대, 대여소 1,540개소 규모이나 ’19년 공공자전거 총 3만대(1만대 추가) 및 대여소 총 2,140개소(600개소 추가) 확대 추진중 - 운영실적(’18년) : 회원 109만명, 이용 1,682만건, 요금수입 55억원 - 그 외,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 ‘지역 자전거 수리점’ 운영, 공공자전거 단말기 체계 개선 추진중 ？ 시민 만족도가 높은 공공 자전거 ‘따릉이’ 사업이지만 ’18년 기준 수리건이 6만건을 넘고 자전거 전용도로 미비 등 3만대 사업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와 인프라 구축 문제가 새롭게 발생함 Jersey City 현황 ？ 도보, 자전거, 버스, 기차, 페리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접근성을 높여 보행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 NYC의 Citi Bike가 Jersey City까지 확장(50개 대여소) <미국 주요 도시의 공용 자전거 현황> 구 분 미국 공용자전거 현황 보스턴 뉴욕 / 저지시티 워싱턴 명 칭 운영기관 Motivate Motivate Motivate 운영시기 2011. 7. 2013. 5. 2010. 9. 운영방법 키오스크 대여소 대여·반납 키오스크 대여소 대여·반납 키오스크 대여소 대여·반납 운영규모 자전거 1,600대, 대여소 180개 (2017.5.기준) 회원수 1만9천명 자전거 12,000대, 대여소 706개 (2017.10.기준) 회원수 13만명 자전거 4,300대, 대여소 500개 (2019.5.기준). 회원수 2만9천명 이용요금 ＄99(연간권), ＄20(월간권) ＄10(1일권), ＄2.5(1회권) 기본 45분이용 이후 30분단위 ＄2.5 초과비용 $169(연간권), ＄24(3일권) ＄12(1일권), ＄3(1회권) 기본 30분이용 이후 15분단위 ＄4 초과비용 $85(연간권), ＄17(3일권) ＄8(1일권), ＄2(1회권) 기본 30분이용 이후 30분단위 ＄8 초과비용 사 진 방문목적 ？ 공공자전거 확대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와 전용도로 인프라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실에서 Citi Bike를 중심으로 보행·자전거 정책을 수행중인 Jersey City Transportation 방문을 통해 노후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찾고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현황 등 선진도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를 연구하고자 함 - 추후,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활용 공식방문기관 의원 질문사항 방문기관명 Jersey City Transportation 기관 개요 ○ 기관소개 : 도보, 자전거, 운전, 버스, 기차, 페리 등 편안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접근성을 확대한 보행 및 자전거 친화도시 ○ 주 소 : 401 Lincoln Highway, Jersey City, NJ 07306 ○ 홈페이지 : https://www.jerseycitynj.gov/community/transportation 방문 일시 ○ 2019. 10. 1.(화) 09:00 면담예정자 ○ 보행 및 자전거 정책 담당자 질문의원 ○ 송아량, 추승우, 김태호 주요 질문사항 ○ Jersey City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도시로 전환하게 된 계기 및 그간의 노력은? ○ 보행자 및 자전거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 상 교통혼잡을 감소시키기 위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Jersey City가 실행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 Jersey City의 보행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 현황은? ○ 현재 추진 중인 보행(정책)사업 및 자전거(정책)사업과 장래 단기？중기？장기 계획은? ○ 보행 및 자전거 중심 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와 도시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 보행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 간의 연계 전략은? ○ 공공자전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현황과 도시 면적？인구？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공공자전거 규모 산정 기준과 규정이 있는지?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 담보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 사례와 내용은? 자료수집 ○ 보행정책 현황, Citi Bike 등 자전거 정책 현황 ○ Vision Zero Action Plan에 따른 보행자 사고 절감 현황 ○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현황 ○ 공공자전거 및 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Ⅴ 주요 교통분야 현장체험·시찰 계획 현장체험(6개소) ？ 공공자전거 체험(3개 도시 3종) - BLUEbikes, Citi Bike, Capital Bikeshare 등 공용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현장체험 및 시찰을 통해 서울시 공공자전거 정책 및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 NEW YORK WATER TAXI - WATER TAXI를 이용하여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교통 서비스 현장시찰을 통해 한강의 수상교통 활성화 가능성 검토, 서울시의 한강 수상교통 관련 정책제안 검토 - 뉴욕 맨하튼 ↔ 뉴저지 출퇴근자 이용 ？ Roosevelt Island Tramway - 공중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생활교통 서비스 현장시찰을 통해 중랑천 등 한강 지류 및 여의도, 선유도, 노들섬 등 주요 거점의 접근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뉴욕 맨하튼 ↔ 루스벨드섬 출퇴근용 세계 유일 공중케이블카 ？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체험 - 공유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산업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체험을 통해 서울시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함 현장체험(5개소) ？ Freedom Trail - 도보를 통한 보행친화도시 현장시찰을 통해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 사업에 시사점 도출 ※Freedom Trail : 보스턴 중심부에 총16개의 역사적인 장소와 건물들을 이은 빨간색 벽돌길 ？ Brooklyn Bridge - 1883년 지어진 다리를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교로 변모시켜 지역명소화한 Brooklyn Bridge의 사례를 시찰하고 한강교량 및 기존 보행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에 시사점 도출 - 뉴욕 맨하튼 ↔ 브루클린 도보다리 ※교량에 나무바닥으로 된 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 ？ Penn(Pennsylvania) Station - 뉴욕시 맨하튼을 대표하는 교통 중심지로 가장 붐비는 교통시설에 대한 현장시찰을 통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기본설계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Grand Central Terminal - 뉴욕 내 1일 600여편이 발착하는 세계 최대역(48면 75선)으로 복합환승센터 및 철도터널(광역급행철도, GTX, 경전철 등)이 들어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관련 개선안 모색 ？ New York Transit Museum - 폐허가 된 Court Street Subway Station을 활용하여 뉴욕 대중교통의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뉴욕의 대중교통 100년 역사를 학습하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전문성 제고 - 교통 관련 소품 25만점, 전시품 6,000여점 Ⅵ 방문기관 및 현장체험·시찰 주요활동 계획 1. 도시별 방문기관 및 현장시찰·체험 주요활동 도시 일 정 기 관 명 목 적 시정활용 계획 관련 부서 보스턴 ※공항 도착 9/29(일) 14:00 (240분) Freedom Trail <현장시찰> · 도보를 통한 보행친화도시 현장시찰 ·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관련 발전방안 모색 서울시 도시교통실 BLUEbikes <현장시찰> · 공용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현장체험 및 시찰 · 서울시 공공자전거 정책 및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실 9/30(월) 09:00 (180분) ※뉴욕 이동 Boston Transportation Department <공식 기관방문> ·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 브리핑, 미래 교통정책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보스턴의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사업 활성화 자료수집 ·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적 기반 마련 사례조사 ·차량공유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서울시의 미래 교통정책 방향 모색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시 활용 서울시 도시교통실 뉴 욕 10/1(화) 09:00 (180분) NYC Council - Transportation Committee <공식 기관방문> ·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 방안 모색 · 의장 예방-교통위원 면담-기념품 교환-의사당 탐방 ※Ydanis Rodriguez 교통위원장, Peter Koo 시설위원장 면담 ·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 방안 모색 · 택시업계와의 상생 및 미래 교통환경을 고려한 차량 공유정책 검토 · 우버 서비스 개시와 관련 택시업계와의 갈등해결 사례 및 갈등관리 방안 등 정책대안모색 서울시 도시교통실 10/1(화) 14:00 (180분) Roosevelt Island Tramway <현장시찰> · 공중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생활교통 서비스 현장시찰 · 중랑천 등 한강 지류 및 여의도, 선유도, 노들섬 등 주요 거점의 접근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서울시 도시교통실 10/2(수) 10:00 (120분) NEW YORK WATER TAXI <현장시찰> · WATER TAXI를 이용하여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교통 서비스 현장체험 및 시찰 · 한강의 수상교통 활성화 가능성 검토 · 서울시의 한강 수상교통 관련 정책제안 검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도시교통실 10/2(수) 14:00 (180분) New York City DOT <공식 기관방문>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 브리핑, 버스 공영제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뉴욕시의 버스 공영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및 재정지원액 절감 추진 방안 모색 · 버스 재정지원액 현황 자료수집 · 개별 지원액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과 도덕적 해이 차단방법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활용 서울시 도시교통실 10/3(목) 09:00 (180분) Jersey City Transportation <공식 기관방문>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브리핑, 보행/자전거 정책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공유자전거 유지관리와 인프라 구축 자료수집 ※한국계 Michael Yun 의원 참석예정 · 노후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 도출 ·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현황 등 선진도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활용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실 10/3(목) 14:00 (180분) Grand Central Terminal <현장시찰> · 뉴욕 내 1일 600여편이 발착하는 세계 최대역(48면 75선) 현장시찰 · 복합환승센터 및 철도터널(광역급행철도, GTX, 경전철 등)이 들어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관련 개선안 모색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10/4(금) 09:00 (180분) Brooklyn Bridge <현장시찰> · 1883년 지어진 다리를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교로 변모시켜 지역 명소화한 사례 현장시찰 · 한강교량 및 기존 보행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에 시사점 도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실 10/4(금) 14:00 (120분) MTA (New York City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공식 기관방문> ·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 브리핑, 도시철도 시설물 노후화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뉴욕시의 도시철도 노후화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등의 대책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도시교통실 10/5(토) 10:00 (120분) Penn(Pennsylvania) Station <현장시찰> · 뉴욕시 맨하튼을 대표하는 교통 중심지로 가장 붐비는 교통시설에 대한 현장시찰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9.12월 착공예정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10/5(토) 14:00 (180분) Citi Bike <현장시찰> · 공용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현장체험 및 시찰 · 서울시 공공자전거 정책 및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실 10/5(토) 17:00 (60분)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체험 <현장시찰> · 4차 산업혁명의 주요산업으로 부상한 교통 분야 공유경제 산업 체험 · 서울시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시 도시교통실 10/6(일) 10:00 (120분) ※워싱턴 이동 New York Transit Museum <현장시찰> · 폐허가 된 Court Street Subway Station을 활용하여 뉴욕 대중교통의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현장시찰 · 뉴욕의 대중교통 100년 역사를 학습하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전문성 제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워싱턴 10/7(월) 09:00 (180분)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DOT) <공식 기관방문> ·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 브리핑, 친환경 교통정책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워싱턴DC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 조사 ※워싱턴 시의원 참석예정 · 친환경(전기？수소) 차량 도입 확산 정책사례와 실태조사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방향 모색을 통해 교통분야의 도심 대기질 향상방안의 시사점 도출 서울시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서울교통공사 10/7(월) 14:00 (180분) Capital Bikeshare <현장시찰> · 공용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현장체험 및 시찰 · 서울시 공공자전거 정책 및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실 10/8(화) 13:25 → 10/9(수) 16:50 귀국 2. 의원 비교시찰 주제별 업무분장 위원장 : 김상훈 정책분야 교통정책 일반 도시철도정책 버스정책 택시물류정책 보행·자전거정책 담당의원 송도호, 오중석, 이승미 정지권, 이은주, 정진철, 성중기 송아량, 추승우, 김태호 방문기관 Boston Transportation Department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TA(New York City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New York City DOT New York City Council Jersey City Transportation 비교시찰 주 제 미래교통수요 (AI, 자율주행 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도시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교통정책 현안사항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조성 등 미래 교통정책 방향 및 전망 -퍼스널 모빌리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책 -차량공유사업(나눔카) 이용률 제고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선 광역교통수요 대응책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방안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정책 -친환경 전기택시 확대보급 정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 정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설계 내실화 -지하철 미세먼지 개선대책 -지하철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손실 해결책 -지하철 상가 공실문제 -지하철 혼잡도 문제 -노후 전동차 교체 및 저가수주 문제 -지하철 예술사업의 개선책 -소음과 진동 발생 개선책 -역사 내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 발생 억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준공영제 확대와 도덕적해이 문제 -시내버스 재정지원 증가에 따른 지도감독 대책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축소 대책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개선책 및 종사자 처우개선방안 -목적지 안 밝히는 서울택시앱의 사업효과성 -카풀 졸속합의에 따른 개인택시와 공유업계의 상생방안 -감차와 택시과잉 -택시 운수종사자 고령화대책 -앱택시독과점 문제 해결책 -공공자전거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 문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따릉이 운영관리 개선방안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 문제 현장시찰 및 체험 Roosevelt Island Tramway, NEW YORK WATER TAXI, Freedom Trail, BLUEbikes, Grand Central Terminal, Brooklyn Bridge, Penn(Pennsylvania) Station, Citi Bike, New York Transit Museum, Capital Bikeshare,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3. 의원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연번 분야 직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위원장 김상훈 ○공무 국외활동 총괄 2 교 통 정 책 일 반 송도호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조성 등 미래 교통정책 방향 및 전망 연구 3 오중석 ○개인형 이동장치 및 차량공유사업 정책 사례연구 4 이승미 ○친환경 시내버스 및 전기택시 도입 정책 사례연구 5 도시철도 및 버스정책 정지권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6 의 원 이은주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7 정진철 ○준공영제 확대와 도덕적해이 문제 개선방안 모색 8 성중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설계 내실화 사례연구 9 택시물류정책 및 보 행 자전거 정 책 송아량 ○택시와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간의 상생방안 모색 추승우 ○공유자전거 확대에 따른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10 김태호 ○따릉이 운영관리 개선방안 11 4. 수행 공무원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교통전문 위 원 실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조성준 · 시찰단 공식방문 교통기관 의전총괄 · 교통위 소관 교통정책 관련 자료수집 총괄 2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조도형 · 미래교통수요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 공식방문 교통기관 의전지원 및 의원 보좌 3 주무관 (행정6급) 유동선 · 공무국외 비교시찰 일정관리 · 도시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자료수집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자료수집 · 공식방문 교통기관 의전지원 및 의원 보좌 4 입법조사요원 (임기제라급) 김광수 ·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자료수집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공식방문 교통기관 의전지원 및 의원 보좌 Ⅶ 비교시찰 결과 시정활용 계획 주제 1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시정활용 계획 - 서울시의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 및 실증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퍼스널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 및 실증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나눔카) 등 차량공유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 미래 교통수요 방향 및 전망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미래 교통정책 방향 제시 - 현재 상위법이 없는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의 일부개정 및 중앙정부 정책방안 건의 주제 2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시정활용 계획 - 친환경(전기？수소) 차량 도입 확산 정책사례와 실태조사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방향 제시 -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하는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 내실화 정책방안 모색 - 교통분야 도심 대기질 향상방안의 시사점 도출 주제 3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 시정활용 계획 - 뉴욕시의 도시철도 노후화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등의 대책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모색 - 지하철만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역할 확대 정책제안 - 서울교통공사의 효율적 인력 및 재정 운영방안과 재원 마련 및 개선방안 검토 주제 4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시정활용 계획 -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및 재정지원액 절감 정책 방안 모색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활용 -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임직원 고액연봉 지급 등 버스회사 경영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버스 공영제의 사례연구 주제 5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 시정활용 계획 - 택시업계와의 상생 및 미래 교통환경을 고려한 차량 공유정책을 살펴보고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 업계와 택시업계와의 갈등해결 사례 및 갈등관리 방안 등 정책대안 모색 - 공유 자동차와 택시업계의 충돌 등 교통부문 갈등 관리 방안 사례연구 - 새로운 라이드쉐어링 모델을 만들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성장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하여 중앙정부 정책 건의시 활용 주제 6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관련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시설공단 ？ 시정활용 계획 - 노후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 -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현황 등 선진도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활용 Ⅷ 기대효과 ？ 미국의 역사적인 교통운영 현장과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 분야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미국 핵심도시의 시의회, 교통 분야 행정기관, 공기업 방문과 현장시찰(체험)을 통해 소관기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 서울시 교통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제안 및 교통정책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Ⅸ 소요예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여비 지급기준) ？ 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의정담당관-11277호, ’18.12.31.) ？ 2019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 ’19.1.25.) - ’19년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소요 예산 ？ 2019년도 의원 국외여비 총액한도에서 산출 금액 전액 지원 - 의원 1인당 330만원 이내(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의원 공무국외활동 예산액: 총 36,300천원(의원 1인당 예산 330만원 × 11명) (단위:USD, 1USD=1181원, 2019.7.10.) 성 명 예산 배정액 공무국회활동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항공운임 (원) 체 재 비 소계(원)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의 원 3,300,000 ※ 자부담 경비를 최소화하여 진행예정 ？ 2019년도 공무원 국외여비 총액한도에서 산출 금액 전액 지원 - 공무원 1인당 320만원 이내(2019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공무원 공무국외활동 예산액: 총 12,800천원(공무원 1인당 예산 320만원×4명) (단위:USD, 1USD=1181원, 2019.7.10.) 성 명 예산 배정액 공무국회활동 여비 합계 항공운임 (원) 체 재 비 소계(원)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공무원 3,200,000 ※ 자부담 경비를 최소화하여 진행예정 예산배정 요구액(시의회) : 54,900,000원 ？ 의원 여비(예산액) : 36,300,000원(예산액 330만원×11명) ？ 공무원 여비(예산액) : 12,800,000원(예산액 320만원×4명) ？ 의정운영공통경비 : 4,000,000원(준비금 등) ？ 통 역 비 : 1,800,000원(30만원×6기관) 예산 과목 구 분 예 산 과 목 의원여비 (205-04)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교류사업,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등, 의회비, 국외여비 공무원여비 (202-03)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교류사업,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무관리비 (201-01)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국내？외 교류사업,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무관리비 Ⅹ 행정사항 국외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및「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산출 후 배정받아 집행 ？ 여비는 개인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의정운영공통경비, 통역비는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의원의 출장명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 후 의장이 허가하고, 수행공무원의 출장명령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방문대상 및 일정은 향후 해당 방문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출국 1개월 전 감사 서한문과 질문지 송부 예정 비교시찰 실시 후 시정활용계획 중심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전파 별첨 :1. 소요예산 산출내역 1부. 2. 공무국외활동 명단 1부. 3. 공무국외활동 계획서(공무원) 1부. <별첨 1> 소요예산 산출내역(총괄) ======================================================== ( 미 국 ) (기준:USD, 1USD=1181원, 2019. 7. 10. 단위:원) 구 분 합 계 (원)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준비금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소계(B)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의원(11명) 36,300,000 (예산액) 의원 여비 산출내역(1인당) ======================================================== ( 미 국 ) (기준:USD, 1USD=1181원, 2019. 7. 10. 단위:원) 구 분 예 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소계(B)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의원 (제1호 라목) 3,300,000 (예산 상한액) 【산출내역】 ○ 일 비 : 11일 ○ 숙박비 : 9 박 ○ 식 비 : 26식 ※ 보스턴-나등급 / 뉴욕 ？ 워싱턴D.C-가등급 소요예산 산출내역(총괄) ======================================================== ( 미 국 ) (기준:USD, 1USD=1181원, 2019. 7. 10. 단위:원) 구 분 합 계 (원) 공무국외여행 여비 준비금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소계(B)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공무원 (4명) 12,800,000 (예산액) 공무원 여비 산출내역(1인당) ======================================================== ( 미 국 ) (기준:USD, 1USD=1181원, 2019. 7. 10. 단위:원) 구 분 예 산 청구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합계 (A+B) 항공운임 (A) 체 재 비 ($) 소계(B) 일 비 숙박비 (할인정액) 식 비 공무원 (제2호 나목) 3,200,000 (예산 상한액) 【산출내역】 ○ 일 비 : 11일 ○ 숙박비 : 9 박 ○ 식 비 : 26식 ※ 보스턴-나등급 / 뉴욕 ？ 워싱턴D.C-가등급 <별첨 2> 공 무 국 외 활 동 명 단 =============================================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의원 】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한 글 (한자) 영 문 1 위원장 김 상 훈 2 의 원 송 도 호 3 〃 정 지 권 4 〃 김 태 호 5 〃 송 아 량 6 〃 오 중 석 7 〃 이 승 미 8 〃 이 은 주 9 〃 정 진 철 10 〃 추 승 우 11 〃 성 중 기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수행공무원 】 연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한 글 (한자) 영 문 1 입법조사관 조 성 준 2 입법조사관 조 도 형 3 주 무 관 유 동 선 4 입법조사요원 김 광 수 <별첨 3> 공무 국외활동 계획서(공무원) 1. 여행개요 출장목적 교통위원회는 제10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미국 핵심도시(보스턴, 뉴욕, 워싱턴DC)의 미래지향적 교통 분야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 전문성 제고와 역량을 강화하여 서울시 교통정책 방향제시 및 정책개발 등 수범적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함 출장동기 및 배경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모색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출장기간 2019. 9. 29. ～ 10. 9. (9박 11일) 출 장 국 미국(보스턴, 뉴욕, 워싱턴DC) 출 장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4명 12,800천원 서울시의회 서울시 의 회 교 통 전 문 위원실 입법조사관 조 성 준 남 3,200천원 입법조사관 조 도 형 남 〃 주 무 관 유 동 선 남 〃 입법조사요원 김 광 수 남 〃 2. 출장일정 도시 일 정 기 관 명 목 적 시정활용 계획 관련 부서 보스턴 ※공항 도착 9/29(일) 14:00 (240분) Freedom Trail <현장시찰> · 도보를 통한 보행친화도시 현장시찰 ·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사업 및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관련 발전방안 모색 서울시 도시교통실 BLUEbikes <현장시찰> · 공용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현장체험 및 시찰 · 서울시 공공자전거 정책 및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실 9/30(월) 09:00 (180분) ※뉴욕 이동 Boston Transportation Department <공식 기관방문> · 미래 교통수요(AI, 자율주행차량 등)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 브리핑, 미래 교통정책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보스턴의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베드 사업 활성화 자료수집 ·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적 기반 마련 사례조사 ·차량공유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서울시의 미래 교통정책 방향 모색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시 활용 서울시 도시교통실 뉴 욕 10/1(화) 09:00 (180분) NYC Council - Transportation Committee <공식 기관방문> ·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 방안 모색 · 의장 예방-교통위원 면담-기념품 교환-의사당 탐방 ※Ydanis Rodriguez 교통위원장, Peter Koo 시설위원장 면담 ·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 방안 모색 · 택시업계와의 상생 및 미래 교통환경을 고려한 차량 공유정책 검토 · 우버 서비스 개시와 관련 택시업계와의 갈등해결 사례 및 갈등관리 방안 등 정책대안모색 서울시 도시교통실 10/1(화) 14:00 (180분) Roosevelt Island Tramway <현장시찰> · 공중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생활교통 서비스 현장시찰 · 중랑천 등 한강 지류 및 여의도, 선유도, 노들섬 등 주요 거점의 접근수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서울시 도시교통실 10/2(수) 10:00 (120분) NEW YORK WATER TAXI <현장시찰> · WATER TAXI를 이용하여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교통 서비스 현장체험 및 시찰 · 한강의 수상교통 활성화 가능성 검토 · 서울시의 한강 수상교통 관련 정책제안 검토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도시교통실 10/2(수) 14:00 (180분) New York City DOT <공식 기관방문>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 브리핑, 버스 공영제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뉴욕시의 버스 공영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및 재정지원액 절감 추진 방안 모색 · 버스 재정지원액 현황 자료수집 · 개별 지원액에 대한 지도감독 방식과 도덕적 해이 차단방법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및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활용 서울시 도시교통실 10/3(목) 09:00 (180분) Jersey City Transportation <공식 기관방문>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브리핑, 보행/자전거 정책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공유자전거 유지관리와 인프라 구축 자료수집 ※한국계 Michael Yun 의원 참석예정 · 노후 자전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개선방안 도출 · 자전거 전용도로 인프라 구축현황 등 선진도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시 활용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실 10/3(목) 14:00 (180분) Grand Central Terminal <현장시찰> · 뉴욕 내 1일 600여편이 발착하는 세계 최대역(48면 75선) 현장시찰 · 복합환승센터 및 철도터널(광역급행철도, GTX, 경전철 등)이 들어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관련 개선안 모색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10/4(금) 09:00 (180분) Brooklyn Bridge <현장시찰> · 1883년 지어진 다리를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교로 변모시켜 지역 명소화한 사례 현장시찰 · 한강교량 및 기존 보행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 구현에 시사점 도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교통실 10/4(금) 14:00 (120분) MTA (New York City Metropolitan Transit Authority) <공식 기관방문> · 도시철도 노후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 브리핑, 도시철도 시설물 노후화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뉴욕시의 도시철도 노후화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 교체 등의 대책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모색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도시교통실 10/5(토) 10:00 (120분) Penn(Pennsylvania) Station <현장시찰> · 뉴욕시 맨하튼을 대표하는 교통 중심지로 가장 붐비는 교통시설에 대한 현장시찰 ·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19.12월 착공예정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10/5(토) 14:00 (180분) Citi Bike <현장시찰> · 공용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현장체험 및 시찰 · 서울시 공공자전거 정책 및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실 10/5(토) 17:00 (60분)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체험 <현장시찰> · 4차 산업혁명의 주요산업으로 부상한 교통 분야 공유경제 산업 체험 · 서울시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시 도시교통실 10/6(일) 10:00 (120분) ※워싱턴 이동 New York Transit Museum <현장시찰> · 폐허가 된 Court Street Subway Station을 활용하여 뉴욕 대중교통의 역사적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 현장시찰 · 뉴욕의 대중교통 100년 역사를 학습하고 체계적인 교통정책 개발 및 교통전문성 제고 서울시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워싱턴 10/7(월) 09:00 (180분)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DOT) <공식 기관방문> ·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 브리핑, 친환경 교통정책 의견교환 및 자료수집 · 워싱턴DC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 조사 ※워싱턴 시의원 참석예정 · 친환경(전기？수소) 차량 도입 확산 정책사례와 실태조사 ·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방향 모색을 통해 교통분야의 도심 대기질 향상방안의 시사점 도출 서울시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서울교통공사 10/7(월) 14:00 (180분) Capital Bikeshare <현장시찰> · 공용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현장체험 및 시찰 · 서울시 공공자전거 정책 및 운영실태 관련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도시교통실 10/8(화) 13:25 → 10/9(수) 16:50 귀국 ※ 본 일정은 방문기관 및 현지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수행 공무원 개인별 공무국외활동 업무분장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1 교통전문 위 원 실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조성준 · 시찰단 공식방문 교통기관 의전총괄 · 교통위 소관 교통정책 관련 자료수집 총괄 2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조도형 · 미래교통수요 방향 및 전망 사례연구 · 대기오염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정책 사례연구 · 공식방문 교통기관 의전지원 및 의원 보좌 3 주무관 (행정6급) 유동선 · 공무국외 비교시찰 일정관리 · 도시철도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자료수집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공공성 강화방안 자료수집 · 공식방문 교통기관 의전지원 및 의원 보좌 4 입법조사요원 (임기제라급) 김광수 · 택시와 승차공유 Platform Revolution 및 상생방안 자료수집 ·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사례연구 · 공식방문 교통기관 의전지원 및 의원 보좌 4. 출장경비 단위 : 원) 성 명 예산액 (상한액) 공무국외여행 여비 합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소계 일 비 숙박비 식 비 조성준 3,200,000 조도형 3,200,000 유동선 3,200,000 김광수 3,200,000 ※ 체재비 산정 : 일비 11일, 숙박비 9박, 식비 26식, 환율 1$=1181원 기준 5. 기대효과 ？ 미국의 역사적인 교통운영 현장과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 분야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 미국 핵심도시의 시의회, 교통 분야 행정기관, 공기업 방문과 현장시찰(체험)을 통해 소관기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 서울시 교통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정책 제안 및 교통정책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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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3433

본청

교통전문위원실-1977

D000003775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