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877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정종일 10/07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10.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울연구원 조사) 사용료 감면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변경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사용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부칙 <제711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1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은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서울연구원 조사)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사용료 감면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평가 대상임. Ⅳ 평가 결과 : ○ 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결과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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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17877

D000003831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