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5421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현숙 한성현 김동완 구아미 10/07 김의승 협 조 환경미화원(공무관) 휴게실 일제점검계획 2019. 1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공무관) 휴게실 일제점검계획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공무관) 휴게실에 대하여 서울시 가이드라인 히행 여부 등을 일제점검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현 황 ?? 휴게실 : 477개소 구 분 계 공공건물 건물임차 컨테이너 등 계 477 127 129 221 직 영 319 101 81 137 대 행 158 26 48 84 ?? 그 동안 개·보수 실적 ○ 보수기간 : ’15~’18년 ○ 보수내용 :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보수, 에어컨 설치 등 ○ 보수실적 : 1,213백만원, 293개소(전체의 61%)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시 비 800 200 200 200 200 구 비 413 - - 151 262 휴게실수 293 47 73 54 119 ?? 현재 추진중인 사업 ○ ’18년 행정안전부 특별재정교부금 지원사업(이월시행) - 교부일시 : ’18. 12. 28. - 사 업 비 : 425백만원(전액국비) - 추진대상 : 용산구 등 18개 자치구, 54개소 중 사업완료 41개소, 추진중 13개소 ○ ’19년 시·자치구 매칭사업 - 추진기관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127개소 - 사 업 비 : 977백만원(시비 200백만원, 구비 773백만원) - 교부일시 : ’19. 3. 12. ※ 지원대상은 직영 환경미화원 휴게실(대행업체는 자체 추진) ?? 외국 사례(스위스 취리히시) ○ 사용자를 고려한 편의시설 등 휴게공간 조성 - 신발, 작업복 건조하는 라지에이터 설치 - 고품질, 마감재 사용, 충분한 개인공간 마련 ○ 적정한 시설, 비품, 공간 구비 - 휴게공간, 취사시설, 탈의실 등 휴게공간 취사시설 탈의실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가이드라인 ○ 청소 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원칙 구 분 가이드라인 원칙1 (공간) <적정 휴게공간 운영> ① 여성·남성 분리, 화장실·쓰리기하치장에서 벗어나기 ② 1인 최소 면적 1.5㎡ ③ 휴게실 : 건물 지상 위치 원칙2 (비품) <적정 비품 구비> ① 냉장고, 사물함 수납공간 비치 ② 전자레인지, 생활가구 비치 ③ 음이용수, 공기정화기 비치 원칙3 (환경) <적정 환경 마련> ① 냉·난방시설 설치, 작업장 소음 분리 ② 환풍시설 설치, 적합한 조도 준수 ③ 바닥 낸난방시설 온도조절, 화재발생 대비 내화성 재료 사용 원칙4 (시설) <적정 시설 구성> ① 없음 ② 샤워실·세탁실 설치 ③ 전용 샤워실·세탁실 공간 확보 및 관리 Ⅱ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유하고 있는 직영, 민간 환경미화원 휴게실 전수점검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 확인 ○ 점검결과 미흡한 시설은 ’20년 시보조금 지원시 최대한 반영 ?? 점검대상 : 환경미화원 휴게실 477개소(직영, 대행업체) ?? 점검기간 : 2019. 10. 10. ~ 2019. 11. 30.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조사 : 100개소(자치구별 4개소) ○ 나머지 377개소는 자치구 자체 조사 ?? 점검내용 : 가이드라인 4개 원칙 ※ 세부내용은 따로붙임 점검표 참조 ?? 점검반 편성 : 2인 1조 ○ 서울시 :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 직원으로 구성 ○ 자치구 : 청소 환경미화원 관련부서 담당 ?? 점검결과 조치 ○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개선 권고 ○ ’20년 시·자치구 매칭사업 추진시 최대한 반영 ※ 자치구 매칭 사업비 확보시 시보조금 지원 ?? 추진일정 ○ ’19.10. 8. : 서울시 점검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9.10.14. :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 ’19.10.15.~11.30. : 점검시행 ○ ’19.12. 1.~12.10. : 점검결과 수합 및 자치구 통보 ○ ’20. 1.~ : 비품 구매 및 시설 보완 따로붙임 1. 환경미화원(공무관) 휴게실 점검표 1부. 2. 자치구별 환경미화원 휴게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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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15421
D00000383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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