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제한(일괄하도급) 승인 현황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 제한(일괄하도급) 승인 현황 제출 요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하도급 제한(일괄하도급) 승인 현황을 제출 요청하오니 2019. 10.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요청자료 : 최근 3년간(2017.1.1.~ 2019.9.30.) 건설공사 일괄하도급 승인 현황 - 기관(부서)별, 연도별, 목록, 승인사유, 하도급업체명 ※ 일괄하도급(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1) 하도급 제한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주요 부분의 대부분(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을 하도급 2) 예외(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원도급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고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분할(2인 이상)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 붙임 :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소방행정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안전총괄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서울대공원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재무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구1-25 ★주무관 김창환 하도급혁신팀장 김하년 건설혁신과장 10/07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285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2 /전송 02-768-8905 / chk7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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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일괄하도급) 승인 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2855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환 (2133-8122) 관리번호 D000003831282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