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568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나선영 홍순철 안수연 10/07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이현재 「서울특별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관련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19. 10.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관련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안)」관련 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산지관리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9. 9. 23. (월) 15:30 ~ 17:3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적정 여부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Ⅱ 2차 서울특별시 산지관리지역계획 ？ 관련법률 :「산지관리법」 제3조의2 제6항 ？ 시간범위 -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 2013 ~ 2017 ） ※ 제6차 산림기본계획과의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은 5년의 중기계획으로 수립 -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 2018 ~ 2027 ) ？ 서울시 산지면적 : 14,042ha(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 ？ 내 용 - 산지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 산지 구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Ⅲ 심의 주요 의견 ？ -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실행계획(31개)이 다소 많으므로 실행이 가능한 계획만을 포함 - 서울시는 산지유역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산지특성평가 필요 ？ - 서울시의 산림면적, 산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주요 전략을 산지의 양적·질적 확대로 정한 것은 바람직 - 산지이용 방향은 산림복지로 설정하고, 도시 내 산지이용을 통해 시민복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예시) 경기도, 강원도 등 광역네트워크 협력기반(상생 협력체계)을 구축 - “치유의 숲” 조성 등 산지관리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사업 필요 - 담당공무원 교육 및 사업 홍보 후 이행여부 점검·평가의 환류체계 구축 필요 ？ - 산림청의 기본계획을 반영한 효율적 지역계획 수립으로 보임 -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목록화(List up)가 필요하고, - 산지이용을 통한 시민복지 공간을 확보 중요 -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아숲 체험원 사업도 포함 검토 -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산지관리 홍보 및 교육 필요 ？ - 2차 산지관리지역계획(안)은 전반적으로 서울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작성됨 - 추진전략에 따른 31개 실행과제는 각 담당부서 의견을 청취하여 올바른 용어(문구)정립과 실행 가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 산지 비율이 낮은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의 경우 산지와 하천(한강, 안양천, 중랑천 등)과의 연계한 활용 계획이 필요함. - 산지관리계획에 대한 시민홍보 강화와 시·자치구 담당자들에게 세부계획에 대한 이해와 인지 제고를 통해 활용도 제고 필요 ？ - 산지보전, 이용, 관리를 위한 체계적 구축을 목표로 서울시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계획을 다양하게 검토하였음. - 서울시 산지관련 이슈를 강조하여 차별화된 전략과 계획 필요 ？ 휴양복지, 산지에 대한 개발수요, 이용욕구 등 서울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반영 - 서울시에 세맥과 45개 산에 대한 세부관리와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녹지축이 강조되는 있으나, 외사산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Ⅳ 향후계획 ？ 주요 심의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계획 보완 ？ 최종「제2차 서울특별시 산지관리계획」 고시 붙임 : 1. 의결서 1부. 2. 참석명부 1부. 3. 회의록 1부. 4. 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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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7568

D00000383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