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1275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5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박석진 박진순 임동국 代임동국 10/07 강태웅 협 조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안) 2019. 10.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안)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를 통해 지하철 출입구 관련 이용불편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 관련(시장님 요청사항) Ⅰ 추진배경 ？？ 지하철 역사 주변 개발, 이용객 증가 등 지하철 이용 환경 변화 ○ 지하철 역사 주변 재개발 등 건설 당시와의 여건 변화로 지하철 이용객증가 ○ 도시철도 광역화에 따른 이용자 증가, 노령화 및 다양화 등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하철 출입구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지하철 이용편의 증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지하철 이용불편에 따른 출입구 개선 요구 증대 ○ 지하철 역사 주변 재개발 등 건설 당시와의 여건 변화로 지하철 이용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가 높아짐. ○ 지하철 건설 당시 불합리(출입구 편중, 부족)하게 설치된 출입구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 ○ 대단지 아파트 및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변 출입구 추가설치요구 Ⅱ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개요 ？？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추진 절차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설계 공사 B/C 1 이상 확보시 시 40억 이상 중앙 300억원 이상 기본 및 실시 설계 출입구 추가설치 서울시 및 지하철운영기관 서울시 지하철운영기관 지하철운영기관 ？？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개요 ○ 목적 : 대규모 재정투입 이전 사업추진의 타당성(B/C) 검토, 시행여부 판단 ○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 - 기초조사 및 보행량 분석, 개발계획 등을 고려한 편익산정 및 건설 비용, 향후 40년간 유지·관리 비용 산출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B/C) 분석 ○ 타당성조사용역 편익 분석 - 편익 산정 항목 : 통행시간 감소편익, 개통후 40년간 할인 후 총편익 ○ 타당성조사용역 경제성 분석 - 순현재가치 분석(NPV), 내부수익률 분석(IRR), 편익/비용분석(B/C) ？？ 과거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 출입구 추가설치 비용 과다 등 경제적 타당성 부족 검토 -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의 경우 지하굴착 등의 수반으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나, 투입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됨. ※ 붙임 : 지하철역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용역 검토결과 Ⅲ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유형 및 개선 사례 ？？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 및 필요 유형 ○ 지하철 건설 당시와의 여건 변화 - 지하철 건설 후 역사 주변 개발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증가, 접근 경로 다변화로 인한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증대 8호선 장지역(1995년) - ’96.11. 개통 8호선 장지역(2017년) ○ 출입구 편중, 부족으로 인한 지하철 접근 불편 - 지하철 건설 당시 출입구 편중, 부족 설치로 인한 지하철 이용불편 발생 출입구 추가설치 요청 위치 5호선 우장산역(출입구 위치 편중) 3호선 학여울역(출입구 부족(1개소 설치)) ？？ 지하철 출입구 추가 설치 추진 사례 ○ 역사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출입구 추가설치 - 역사 주변 개발시 향후 지하철 이용객 증가를 고려,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자가 설치 5호선 마곡역(마곡지구개발, SH 공사 시행) 7호선 이수역(이수1특별계획구역 시행) ○ 도로확장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인한 출입구 추가설치, 이설 - 도로확장 등 원인자에 의한 출입구 추가설치, 이설 5호선 신금호역(출입구 신설, 이설) 7호선 남성역(출입구 이설) ○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출입구 추가설치, 확장(재정투입) - 역 주변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로 이용객 증가, 극심한 혼잡발생 개선 출입구 신설 E/S 1200형 2대 출입구 확장 E/S 1200형 2대 출입구 확장 E/S 1200형 2대 + 계단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G밸리조성, 서비스수준 “F”, B/C 1.39) Ⅳ 사업추진 문제점 ？？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이 낮아 경제성(B/C) 확보 어려움 ○ 지하 굴착(개착, 비개착) 및 지장물 이설 등으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것에 비해, 투입 사업비 대비 편익이 낮아 경제성(B/C)이 떨어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기준 적용 ○ 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외 출입구 설치의 불합리성, 잠재적 수요, 사회적 합의, 민원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기 어려움 ？？ 사업비 과다 소요에 따른 재원 확보 어려움 ○ 출입구 추가설치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 특성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Ⅴ 개선계획(안) ？？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서울지하철(1~9호선) 315개 출입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기본조사를 통해 출입구 설치의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역사에 대해 타당성조사용역 등 세부적 검토 ？？ 지하철 출입구 설치의 새로운 기준 마련 ○ 현재 타당성조사시 반영되는 편익(통행시간감소편익) 외 지역별 특성 및 출입구 설치의 불합리성,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제시 ？？ 지하철 출입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 용역 시행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서울지하철(1~9호선) 315개 역사 출입구 ○ 사업내용 - 출입구에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출입구 개선 필요 역사 도출 및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 시행 - 지역별 특성 및 출입구 설치의 불합리성, 향후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선 방안 및 기준 마련 ○ 사업예산 : 300백만원 Ⅵ 재원확보 및 추진계획 ？？ 사업예산 확보 ○ ’20년 사업예산 편성요구(300백만원) - 예산담당관 ？？ 추진계획 ○ ’19. 12.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20. 2. : 공사발주 및 계약 ○ ’20. 3. : 용역 시행 ○ ’20. 12. : 용역 준공 붙임 :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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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11275

D000003831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