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기반 마련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기반 마련 협조요청 1. 항상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PM)는 친환경적이고 이동편의성이 뛰어나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단거리 이동 대체, 대중교통 연계 등 향후 통합이동서비스(Mass)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최근 들어 PM이 대중화되고 공유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되어 이용자 측면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나, 한편으로는 보도 주행, 보도상 방치, 안전장구 미착용 등에 대해 사고위험, 보행방해, 미관저해 등 불편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반영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정의, 통행방법, 도로점용문제 등 여러 관련 사항이 현행 법령상에 조속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질서 있고 안전한 PM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간곡히 요청 드리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기업환경과장),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국토교통부장관(신교통서비스과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규제혁신기획관),경찰청장(교통기획과장),국가기술표준원장 주무관 박기웅 미래교통전략팀장 김상신 교통정책과장 10/0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6 /전송 02-2133-1048 / pkw96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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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기반 마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9352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웅 (02-2133-2236) 관리번호 D00000383126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