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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919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성규 최연우 김진효 김홍길 10/07 김학진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예산전용 계획 2019. 09.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예산전용 계획 도로사업소에서 채용중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해 예산전용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8조 2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 사업명 :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 채용인원 : 10명 구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10 1 1 1 4 - 3 청소 6 1 1 1 2 - 1 경비 4 - - - 2 - 2 ？ 업무내용 : 도로사업소 경비, 청소업무 3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 계획 ？？ 예산전용 사유 : 기 편성된 예산 부족 ？‘19년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6개 도로사업소 소요예산 신청에 따라 편성 하였으나, 중도 퇴직자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추가 발생 등 (41,191천원) 부족 - 퇴 직 금(22,062천원) : 성동, 강서 각 1명 중도 퇴직(예측 불가) - 연월차 수당(11,512천원) : 휴가 미사용 증가로 수당 소요액 추가 발생(동부, 서부, 강서) - 임금상승분 등(23,329천원) : ‘19년도 임금상승분 등 부족액(동부, 북부, 강서) ※ 부족예산 41,191천원 = 부족액 56,903천원 ？ 남부 집행잔액 15,712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및 부족 예산 (단위:천원) 구분 기 편성 배정 집행 배정 잔액 (a) 집행 잔액 (b) 잔액합계 (c)= a+b 4분기 집행계획 (d) 부족액 (c-d) 기편성 대비 부족사유 계 309,740 259,380 248,195 50,360 11,185 61,545 102,736 -41,191 과부족 반영　 동부 30,000 22,593 22,165 7,407 428 7,835 11,897 -4,062 - 연월차수당1,062천원 - 임금인상분3,000천원 서부 27,600 21,850 21,840 5,750 10 5,760 11,710 -5,950 - 연월차수당5,950천원 남부 61,840 36,520 34,928 25,320 1,592 26,912 11,200 15,712 　 북부 120,700 99,320 90,571 21,380 8,749 30,129 32,529 -2,400 - 임금인상분2,400천원 성동 - 10,068 10,062 -10068 6 -10,062 -　 -10,062 - 중도퇴직자 1명 퇴직금10,062천원 강서 69,600 69,029 68,629 571 400 971 35,400 -34,429 - 3명 급여17,929천원 - 중도 퇴직자 1명 퇴직금12,000천원 - 3명 연월차수당 부족 4,500천원 ？？ 예산전용 내용 ？ 전용금액 : 41,191천원 ？ 전용방법 :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의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로 전용하여 집행 ？ 전용사유 :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 부족 ？？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내역 전용 후 예산현액 증 감 도로관리 (6개 도로 사업소) 사업소 환경개선 도로 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483,290 - 41,191 442,09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309,740 41,191 - 350,931 ？？ 추진일정 ？ 예산 전용(예산담당관) : ’19.10월중 ？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 ’19.10 ~ 12월(4분기)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1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요구부서 :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예산전용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요 구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증 감 도로관리 (6개 도로 사업소) 사업소 환경개선 도로 사업소 사무환경 개선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483,290 - 41,191 442,09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309,740 41,191 - 350,931 ○ 예산전용 사유 - 6개 도로사업소 소요예산 신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중도 퇴직자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추가 발생 등에 따른 부족으로 예산전용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 하고자 함 2019. 10. 안전총괄실장 김 학 진 ？？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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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1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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