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야영장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조사 및 행정처분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4539(2019.9.30.)호와 관련입니다. 2. 야영장 이용객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야영장업자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가 지난 7월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따라 야영장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 현황조사 ㅇ (조사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 업체 ㅇ (조사기간) '19.10.1.(화) ~ 10.31.(목) ㅇ (조사내용) 조사일 기준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야영장 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증서를 확인 후 작성 -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가입으로 인정 -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보상한도를 충족한 경우만 가입으로 인정 (미충족 시, 미가입으로 간주) 나. 행정처분 ㅇ (근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 ㅇ (내용) - 조사일 기준 '미가입 또는 가입 불인정'업체의 경우 모두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 - 회신일 기준 '조치완료' 또는 '조치예정'을 기입 - '조치예정'에 대해서는 '19.12월 이후 재조사 요청 예정 다. 제출기한(붙임2 작성양식) : 11.8(금) 까지 붙임 1. 야영장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현황조사 및 행정처분 협조요청 1부. 2. (작성양식) 야영장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및 행정처분 현황 1부.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의2] 1부. 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3의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문화예술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관광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최용훈 관광산업과장 10/07 代김국진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1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5)

18821229

20210929053921

본청

관광산업과-11928

D00000383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