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183 결재일자 2019.10.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체지원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채영상 代강민구 10/07 김혁 2019년 제2기 노사민정아카데미 세부추진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노사민정 아카데미」세부추진계획 노사 파트너쉽 구축 등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 아카데미」의 ’19년도 제2기 세부추진계획 보고 ？？ 입교식 개요 ○ 일 시: ’19.10.11(금) 14:00~14:20(20분) ※ ‘노사민정 아카데미’ 교육기간 : ’19.10.11.(금)~11.1.(금)(매주 금요일 총4회 12시간 운영)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11호) ○ 참가인원: 130명(노총-기업별노조위원장 등 100명, 경총-사업장대표 및 노무담당 25명, 서울노동청 각 지부 5명 등) ○ 주요내빈 - 서성만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 서종수 위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 주 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 주요내용: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노사민정 아카데미」입교식 ○ 진행순서 <진행자 : 강민구 사무관> 구분 시 간 내 용 입 교 식 (10.11.금) 14:00~14:05(5') ○ 노사민정 협의회 및 아카데미 운영 개요 소개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14:05~14:17(12') ○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 참석내빈 2명 (3분) ？？ 2019. 제2기 노사민정 아카데미 강좌 일정 차시별 시 간 과 정 명 강사 교 육 내 용 1차시 (10.11) 14:00 ~ 14:20 (‘20) 입 교 식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인사말씀 14:20 ~ 15:50 (‘90) 한국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 노동자, 노동인권의 가치 자본주의 사회와 노사관계 한국노사관계의 구조와 특징 한국노사관계 발전방안 15:50 ~ 17:20 (‘90) 주요 노동법제의 변화와 노사대응 한국경영자총협회 홍종선 팀장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검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모성보호제도 강화 등 변화된 노동법제도 2차시 (10.18) 14:00 ~ 15:30 (‘90) 2019년 하반기 바뀌는 제도 한국노총 서울본부 송현기 노무사 직장내 괴롭힘 금지 블라인드 채용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기타 변경 내용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예고안 15:30 ~ 17:00 (‘90) 노조법 주요 쟁점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종국 팀장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쟁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한 이해와 최신사례 공정대표의무 관련 최신 사례와 유의사항 3차시 (10.25) 14:00 ~ 15:30 (‘90)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서울본부 배연직 노무사 복수노조의 연혁 복수노조는 무엇인가? 복수노조의 영향 복수노조에서의 노사관계 영향 복수노조 하에서의 노사관계의 방향 15:30 ~ 17:00 (‘90) 고용노동정책 주요현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최진식 팀장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등 4차시 (11.01) 14:00 ~ 15:30 (‘90) 노사가 함께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실무사례 30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철희 팀장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게, 휴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징계, 해고, 근로관계 종료 15:30 ~ 17:00 (‘90) 2019 최신 노동판례 해설 한국노총 서울본부 박예희 노무사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에 대한 출근율 산정 “최저임금판단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근로시간 미포함” 차별처우금지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위반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신의칙 항변 “복지포인트”통상임금 아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17:00 ~ 17:20 (‘20) 수 료 식 -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축사 및 수료증 수여 ？？ 수료식 개요 ○ 일 시: ’19.11.1.(금) 16:40~17:00(20분)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11호) ○ 수료대상: 추후 확정 ○ 주요내빈(예정) - 서성만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 서종수 위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 남용우 위원(한국경총 상무) - 시민석 위원(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주 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 진행순서 <진행자 : 단체지원팀장> 구분 시 간 내 용 수 료 식 (11.1.금) 16:40~16:43(3')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16:43~16:55(12') ○ 축사 - 참석내빈 4명 (3분) 16:55~17:00(5’) ○ 수료증 수여 - 노총수강생1, 경총수강생1, 노동청수강생1 ○ 기념촬영 ※ 수료식 이후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2019. 11. 1. 17:30 ~ , 인근 식당). 붙임 1. 강사프로필 8인 각 1부 2. 입교식 행사 업무 분장표 1부 3. 2019년 제2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아카데미 추진계획(안) 1부 4. 강의자료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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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2183

D0000038312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