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보상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보상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1. 노원구 건설관리과-14347(2019. 10. 01.)호와 관련입니다. 2.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차량기지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 규정은 일시사용토지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지의 일시사용 토지는 3년(36개월) 이내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며, ○ 토지보상법 제74조 규정에 따른 잔여지의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설비기준(진입로 6.5m 이상 확보)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중에는 대상지 북측 도로 및 녹지대를 활용하여 6.5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완료 후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에 따라 6.5m 이상 도로를 확보할 계획이므로 동북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 요망.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장기철 경전철설계과장 代장기철 도시철도계획부장 10/07 代김동철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88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도시철도계획부 (무교동) / 전화 02)772-7147 /전송 02)772-7304 / jjang223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보상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888 생산일자 2019-10-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기철 (02)772-7147) 관리번호 D0000038309258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동북선경전철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