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님께서는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2019. 2. 13.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한 토지보상협의회에 대한 협의된 사항 및 민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답변 요청에 대해 검토한 바,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서는 해당 사업시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수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보상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등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문의하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지관리과(담당 천석 ☎ 02-2133-469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10/0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84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8814886
20210929053921
본청
토지관리과-18401
D00000383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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