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625 결재일자 2019.10.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김형구 김재웅 권민 구아미 10/06 김의승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23번, 이은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사업 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태양광 사업관련 1.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2.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수주 업체 현황 및 금액(면적 및 주소 등 포함) 3.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정부지원 예산 현황 4. 최근 5년간 태양광 관련 유실 및 고장, 파손 현황 및 관련보수 예산 및 집행내역(보수전후 사진 첨부) 1. 태양광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14~18년) ○ 예산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공부문 태양광 민간부문 태양광 2014 4,661 1,610 2015 17,069 2,727 2016 6,850 4,390 2017 8,943 9,021 2018 15,541 20,427 2. 태양광 관련 수주 업체 현황 및 금액(’14~18년) ○ 공공부문 태양광 : 붙임1 참조 ○ 민간부문 태양광 : 붙임2 참조 - 보급업체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기준에 부합한 적격자는 전수 보급업체로 선정 -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민이며 보급업체에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없음 3. 태양광 관련 정부지원 예산 현황(’14~18년) ○ 정부지원 예산현황(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공부문 태양광 민간부문 태양광 2014 738 - 2015 631 - 2016 544 800 2017 508 2,716 2018 1,834 8,724 4. 태양광 관련 유실 및 고장, 파손 현황 및 관련보수 예산 및 집행내역 ○ 공공부문 태양광 : 붙임3 참조 용량 초과(30M)로 별도 송부 연도별 고장건수[건] 집행액[백만원] 비고 2014 1 0.3 기관별 보수예산 활용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2015 4 6.0 2016 25 31.5 2017 19 63.3 2018 49 129.6 ○ 민간부문 태양광 연도 고장건수[건] 집행액[백만원] 비고 2014~2018 1,022 - 일부 부품(인버터, 계측기 등)에 대한 단순고장으로 무상 A/S 수리완료 (보급업체 정기점검 시 즉시처리) ※ 보급업체를 통해 5년 무상 A/S 제공하고 있으며, 5년 무상 A/S 경과 후에는 모듈, 인버터 등 부품 이상 시는 제조사에 연락을 취하여 유상 수리토록 안내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9. 10. 1.
18814355
20210929054205
본청
녹색에너지과-25625
D000003830470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