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4942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10/04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62번, 이언주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무소속) □ 요구번호 : 2562번 □ 요구내용 1. 제로페이 관련 현황 및 시행 실태 2. 제로페이의 연말정산,소득공제 관련 국세청과 합의내용 및 합의서 사본 3. 제로페이 시행에 소요된 비용 내역 일체 4. 연도별 제로페이 결제 총액 1. 제로페이 관련 현황 및 시행 실태 ？？ 추진현황 ○ 사용처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가맹점 모집 : 161,605개소(’19.8월말 기준) - 자치구 기간제 TF인력을 활용한 가맹점 모집 : ’19.7~12월 - 유관단체 등 47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가맹 및 활성화 추진 : ‘18.12월~ ※ 프랜차이즈(’18.12.3), 한의사회(’18.12.6) 약사회(’18.12.18), 법무사회(’19.2.18), 노무사회 (4.16), 한국학원총연합회(4.22), 대한제과협회(6.26), 세무사회(6.28), 서울지방변호사회(9.4) 등 -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가맹 추진 : ‘18.12월~ ※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하나로마트, 코레일유통, 다이소, 이마트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가맹 ○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편의를 위한 결제시스템 개선 - 통합 매출관리 시스템(POS) 연계 및 QR 리더기 활용 결제 확산 ？5대편의점(‘19.5.2~), 다이소, 코레일유통,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 9개사 도입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버거킹 등 주요 프랜차이즈 도입 진행 중 - 키오스크(무인 결제기기) 서비스 도입 중 ○ 소비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 안내 및 프로모션 진행 - 시？자치구 직원의 가족, 지인, 커뮤니티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이용방법 안내를 위한 SNS용 e-팜플렛 제작, 배포(‘19.8.~) -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들과 협력을 통한 소비자 혜택 제공(‘18.12.~) ？ 네이버페이 2% 적립(7월~), 모바일티머니 가입고객 대상 1000T 마일리지 제공(7~8월) 등 - 소상공인단체와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 개최 (’19.6.28~29/청계광장) ※ 참여단체 제로페이 이용 결의 및 제로페이 플리마켓 운영 등 ○ 공공분야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 - 서울시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시 할인 시행 : 19.5.2.~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등 서울시 직간접 운영시설 3~50% 할인 - 법인용 제로페이(제로페이 Biz) 시스템 구축, 시행 : ‘19.5.28.~ - 따릉이 제로페이 결제 도입 및 50% 할인 시행 : ’19.9.26.~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결제서비스 도입(’19.9.4.~) -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발행, 제로페이 결제앱에서 상품권 구매 및 결제 - 발행액 3천억원(2천억원 소진시까지 10% 할인, 잔여분은 6% 할인) ※ 기타 지류 및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 ？？ 시행실태(추진개요) ○ 서비스 개시일 : 2018. 12. 20. ○ 참여부처 및 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17개 광역자치단체 ○ 참여사업자 : 47개사(은행 20, 간편결제사 8, 결제중개사 19) ※ 제4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19.1.18) ‘제로페이의 전국 확산’이 정식안건으로 상정·의결 ○ 결제서비스 제공앱 : 21개(은행공동앱1, 은행개별앱 12, 간편결제사앱 8) ○ 제로페이 가맹점(‘19.8월말 기준) : 161,605개소 2. 제로페이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국세청과 합의내용 및 합의서 사본 ○ 제로페이 이용금액 소득공제 40%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발표(‘18.8.22)하고 ’19년 세법개정안(‘19.7.25)에 보다 구체화되어 포함되었으며, 의원발의(이원욱 의원 외 9명)등으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와 국세청이 별도 합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3. 제로페이 시행에 소요된 비용 내역 일체 ？？ 2018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액 합 계 4,253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가맹점 모집지원, 가맹점 접수 및 관리 등 2,668 사무관리비 안내물(리플렛 등) 제작, 행사운영, 매체 홍보(방송,온라인) 등 495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등 사무관리비 매체홍보(언론,방송,온라인), 영상물 및 인쇄물 제작 등 1,090 ？？ 2019년(‘19.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액 합 계 5,626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제로페이 가맹안내 및 활성화 지원 등 2,420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구 가맹안내 및 활성화 추진 500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안내물(리플렛 등) 제작, 행사운영, 매체 홍보(방송,온라인), 시보유매체 부착 등 132 시책업무추진비 회의 운영 등 7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등 사무관리비 매체홍보(언론,방송,온라인),영상물 및 인쇄물 제작 등 2,567 4. 연도별 제로페이 결제 총액 ○ 제로페이 결제금액은 서울시에서 생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제출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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