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7728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권순영 이재구 代윤정회 임동국 10/04 代임동국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45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한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545번 【 도시교통실】 장기방치차량 A.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현황 B.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범칙금 현황 C.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관리, 폐차, 견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 1. 장기방치차량 A.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현황(서울시 : 25개 자치구 전체) (단위 : 대) 구 분 적발 신고 자진처리 강제처리 지속 방치 타시군구 2014 818 6,561 4,509 2,707 42 1,842 2015 977 8,085 5,346 3,166 66 2,442 2016 869 8,281 5,346 3,524 93 2,690 2017 992 8,587 5,620 3,675 46 2,484 2018 911 8,473 5,486 3,507 41 2,504 2019.8. 695 6,064 3,872 1,617 35 1,737 B.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범칙금 현황(서울시 : 25개 자치구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 수납 미납 검찰송치 2014 222,600 220,600 2,000 879건 2015 177,920 170,920 7,000 892건 2016 186,600 180,400 6,200 828건 2017 199,650 195,650 4,000 863건 2018 217,782 206,782 11,000 730건 2019.8. 179,300 170,200 9,100 559건 ○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 검찰송치 ○ 검찰송치 후 결과 : 차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에 따른 벌칙 처분 C. 2014~2019.8.까지 장기방치차량 관리, 폐차, 견인 등에 소요되는 예산 - 별도 집행예산 없음 ○ 자진처리 : 차량 소유주가 견인？폐차업체에 견인비 및 보관비 직접 지급 ○ 폐차？직권말소 : 고철비용에서 견인비 및 보관비 상계 처리 ※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처리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관할 자치구청장 사무임.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이재구 ☎2133-2345 주무관 권순영 작성일 2019.10.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8809711
20210929054530
본청
택시물류과-37728
D00000382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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