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439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10/04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39번, 강훈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639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1. 목표대비 추진 현황(예산 현황, 추진과정, 향후 추진계획 등) 2. 주차장 완화, 종상향 등 유도 정책 현황 3. 모집 현황 4. 임대료 책정 현황 5. 정책 모니터링 현황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대비 추진현황 ？？ 공급계획 ○ ‘22년까지 총 8만실 공급(공공임대 1만6천실, 민간임대 6만4천실)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급 목표 (실) 계 80,000 8,000 15,000 15,000 15,000 15,000 12,000 공공임대 16,000 1,500 3,000 3,000 3,000 3,000 2,500 민간임대 64,000 6,500 12,000 12,000 12,000 12,000 9,500 ？？ 추진현황(‘19.8월 인·허가 기준) 연 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38 15 9 14 실 수 15,443 7,819 4,069 3,555 ？？ 추진경위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16.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6.7.14.) ○ 조례 개정(’19.3.28.) : 사업 시행기간 연장(‘19.7.13.→‘22.12.31.) ？？ 향후 추진계획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신청 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차년이월 (F) 집행잔액 (D-E-F) 집행률 (E/D)×100 2016 - - - - - - - - 2017 25,232 - - 25,232 57 - 25,175 0.22 2018 8,470 - - 8,470 5,831 - 2,639 68.84 2019 (9월 기준) 2. 사업 추진을 위한 유도정책 현황 ？？ 사업절차 간소화 ○ 도시·건축·교통·경관·교육·에너지 등 9개 분야 통합심의 운영 (부지면적 2,000㎡ 이상으로서 촉진지구 지정 대상) 사업계획 접수 (촉진지구·지구계획·건축허가/사업승인)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승인 및 고시 (시장) ？？ 용적률 인센티브 ○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 경우 용적률 현재 용도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준주거 지역 변경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기본용적률 400% 540% 680% ○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용적률 완화[250%(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400%) ？？ 건축기준 등 완화 ○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상 최고높이 등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상업지역 상업지역 이외 지역 전용 30㎡ 이하 0.25대/세대 0.35대/세대 전용 30㎡ 초과 ~ 50㎡ 이하 0.3대/세대 0.4대/세대 3. 모집 현황 ？？ 제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19.8.29.) ○ 모집공고 사업지 : 광진구 구의동 587-64,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 ○ 청약 경쟁률 구 분 주택공급유형 전체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특별공급) 공공지원민간임대(일반공급) 강변역(구의동) 57 : 1 140 : 1 103 : 1 15 : 1 충정로역(충정로3가) 18 : 1 122 : 1 공급대상 없음 7 : 1 4. 임대료 책정 현황 ？？ 광진구 구의동 587-64(‘20.1월 입주 예정) ○ 공공임대주택(일반공급 : 15호)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16 (원룸) 대학생 계층 3 21,320 90,000 청년계층 6 22,580 100,000 32A 신혼부부 계층 3 35,400 140,00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12호)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 비율 (30퍼센트) 임대보증금 비율 (40퍼센트) 임대보증금 비율 (50퍼센트) 특별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16 (원룸) 청년계층 9 39,990 410,000 53,320 350,000 66,650 290,000 32B (셰어) 청년 계층 셰어형(남) 2 28,240 260,000 37,660 230,000 47,070 190,000 셰어형(여) 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47호)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 비율 (30%) 임대보증금 비율 (40%) 임대보증금 비율 (50%)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16 (원룸) 청년계층 14 44,690 460,000 59,590 400,000 74,480 330,000 26 (원룸) 청년계층 2 56,540 530,000 75,380 450,000 94,230 380,000 32B (셰어) 청년 계층 셰어형(남) 2 31,570 290,000 42,090 250,000 52,610 210,000 셰어형(여) 2 32A 신혼부부 계층 27 63,050 590,000 84,070 500,000 105,090 420,000 ？？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20.2월 입주 예정) ○ 공공임대주택(일반공급 : 49호) 신청유형(㎡)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조건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16 (원룸) 대학생 계층 13 16,560 70,000 17 (원룸) 청년 계층 17 19,120 80,000 35A 신혼부부 계층 9 40,360 160,000 35B 신혼부부 계층 10 40,920 160,00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450호)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특별공급 없음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비율(30%) 임대보증금 비율(35%) 임대보증금 비율(40%) 일반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15 (원룸) 청년계층 23 36,400 340,000 42,400 310,000 48,500 290,000 16 (원룸) 청년계층 56 36,500 340,000 42,600 310,000 48,700 290,000 17 (원룸) 청년계층 119 39,900 370,000 46,500 340,000 53,100 320,000 21 (원룸) 청년계층 96 46,950 430,000 54,780 400,000 62,600 370,000 26 신혼부부 48 59,140 540,000 69,000 500,000 78,860 470,000 35A 신혼부부 7 75,500 700,000 88,300 650,000 100,900 600,000 35B 신혼부부 6 76,500 710,000 89,600 660,000 102,300 610,000 35C 신혼부부 23 76,500 710,000 89,250 650,000 102,000 600,000 36A 신혼부부 24 77,200 710,000 89,800 660,000 102,600 610,000 36B 신혼부부 24 77,200 710,000 89,800 660,000 102,600 610,000 39 신혼부부 24 85,000 780,000 98,800 720,000 112,800 660,000 5. 정책 모니터링 현황(최근 5년간) : 해당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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