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4932 결재일자 2019.10.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제로페이총괄팀장 제로페이추진반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문희정 이창현 김홍찬 김태희 10/03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83번, 추경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2383번 □ 요구내용 1.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예산(추경 별도 제시), 2020년 예산안 사업 및 사업 설명자료 2.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자체 산하 기관의 혜택 제공 계획 및 실적과 예상 소요비용(19년, 20년) 3. 지자체와 산하 기관의 제로페이 관련 홍보비(19년, 20년) 1.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예산(추경 별도 제시), 2020년 예산안 사업 및 사업 설명자료 ○ 2019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19.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률) 집행잔액 합 계 3,867,000 3,058,957 (79.1%) 808,043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인프라 보급지원 계 3,500,000 2,920,000 (83.4%) 58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00 2,420,000 (80.6%) 580,000 자치단체경상보조 500,000 500,000 (100%) -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개선 활성화 지원 계 367,000 138,957 (37.9%) 228,043 사무관리비 360,000 131,958 (36.7%) 228,042 시책업무추진비 7,000 6,999 (99.9%) 1 ○ 2020년 예산은 편성절차에 있으며, 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자체 산하 기관의 혜택 제공 계획 및 실적과 예상 소요비용(19년, 20년) ○ 산하기관(투·출연기관)에 관련자료를 수합 후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3.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제로페이 관련 홍보비(‘19년, 20년) ○ 서울시 제로페이 홍보비 - 2019년(8월말 집행기준) : 2,651백만원 - 2020년 : 1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편성절차에 있으며, 예산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산하기관의 제로페이 관련 홍보비는 공기업담당관에서 별도 제출 예정입니다.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제로페이추진반) 담당사무관 이창현 ☎2133-5135 담당자 문희정 작 성 일 :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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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4759
본청
경제정책과-14932
D00000382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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