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질의 1. 주택과-25440(2019.08.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시 해당 건축물을 소유한 일수 만큼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나. 회신내용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규정하고 있으나, 귀 구에서 질의한 건축물을 소유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부과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귀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10/02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여명현 주무관 홍윤호 시행 건축기획과-18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797705
2021092905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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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8763
D00000382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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