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영향평가 현황 자료 제출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영향평가 현황 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4222(19.10.02) 관련입니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9조 등에 의거,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부서)에서 운영 중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통합심의 포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현황 자료를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 2019.10.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형건축물,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 현황(최근 3년) ②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집중관리 현황(최근 3년) ③ 각 기관별(산하기관 포함) 교통영향평가 발주 현황(최근 3년) ④ 분리발주 미이행, 재하도급 등 관련 규정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 등 조치사항 4. 아울러, 자치구 교통과 담당자께서는 통합심의위원회 소관 부서의 현황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교통영향평가 현황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서구1-25 주무관 임단비 교통수요관리팀장 황성묵 교통정책과장 10/02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89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limd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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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현황 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895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단비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382865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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