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396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정언기 류종기 10/02 구본상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3팀장 연인숙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代박경환 보증보험 증권 내역 조사를 통한 체납자 경제활동 파악 및 채권압류 계획 2019. 10. 38세금징수과 보증보험 증권 내역 조사를 통한 체납자 경제활동 파악 및 채권압류 계획 사업자의 물품납품？공사진행？용역수행 등의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발급 받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계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실시하여 체납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 내지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2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6항 제7호 ？？ 추진배경 ？ 물품납품？공사진행？용역수행 등의 계약을 이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발급 ？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 체납비중(65% 차지)이 높은 우리시 지방소득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조사 ？？ 조사대상 ？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시？자치구 포함): 37,076명 - 서울보증보험(이행보증보험 발급처) 증권 거래내역 조사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시 자치구 체납자수 37,076 25,105 11,971 체납액 (결손포함) 2,710,180 2,144,539 5,656 ？？ 추진기간 : 2019.10.4. ~ 2019.11.29. ？？ 업무흐름 2 추진 방법 ？？ 업무처리 절차 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요청 담당자 회의 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조회 요청 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회신 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조사 채권 압류통지 및 추심 ？ ？ ？ ？ 시 ？ 서울보증 시 ？ 서울보증 서울보증 ？ 시 시？자치구 시？자치구 ？？ 세부 추진사항 ？ 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 조사 - 이행 납품/공사 등 각종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 선급금, 하자보증금의 이행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보증보험 증권 (계약, 선급금, 하자) 보증보험 거래내역을 파악하여 물품납품？공사진행？용역수행 등 현재 체납자의 경제활동 내역과 거래상대방 파악 ？ 채권(계약대금) 압류？추심 -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체납자가 거래 상대방(제3채무자)에게 지급받을 채권(계약대금)의 실익분석을 통한 채권 압류 및 추심 3 추진 일정 ？ 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요청 담당자 회의………………… ’19.09.27. ？ 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조회 요청 ………………………… ’19.10.07. ？ 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회신…………………………………’19.10.18. ？ 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 조사…………………………’19.10.18.~ 11.15. ？ 채권압류 및 추심통보…………………………………… ’19.11.15.~ 11.29. 붙 임 : 1. 체납자 내역(서울보증보험 요청용) 1부. 2. 회신서식 1부. 3. 금융거래제공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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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4958
본청
38세금징수과-22396
D00000382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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