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676(2019.9.30.)호와 관련입니다. 2. 올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의 이용단가 인상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노인 돌봄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종료 시 예산 상계처리가 불가하여, 연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편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예비비 규모 및 배정시기는 관계부처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별도 재원을 확보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부족예산 소요 파악 예정임 4.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존 돌봄 이용자에 대한 임의적인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예. 36시간→27시간 등) 및 서비스 종료 등의 조치는 지양할 것과 연말까지 필요 예산 추계 및 재원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종합 및 단기가사서비스 신규 신청 접수는 제한하도록 안내 하였으니, 5.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관련사안을 숙지 후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허요섭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0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 ( 전화 02-2133-7417 /전송 768-8865 / seoulseob@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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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399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요섭 (02-2133-7417) 관리번호 D0000038281549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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