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
18793521
20210929054958
본청
법무담당관-16160
D000003828899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28.52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3.의원발의「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박재호 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4.의원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5.「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제정(안)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6.「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변경기간」고시 제정안 부내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7.「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강훈식의원 대표발의).zip
비공개 문서
8.국회 의원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5개 개정법률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9.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0.「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계부처 의견조회.zip
비공개 문서
11.「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12.의원발의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의견 조회.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160 생산일자 2019-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288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4-02-11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등록일 : 2014-02-26 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감사과
등록일 : 2014-02-21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4-02-28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