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6485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준복 代이준복 윤재삼 구아미 10/02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71번, 한정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2571번 1. 서울시가 대중교통 비상저감조치 실적평가 할 때 환경부의 방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한 자료 2. 서울시가 환경부에 결과보고서 내 실적평가(배출량조사) 부분을 요청한 공문 일체 3. 환경부에서 실적평가(배출량조사) 부분 관련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 일체 4. 대기정책과-3138(’19.2.20) 문서의 내용 중 ‘3. 예비저감조치 발령(2월 19일자)과 관련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중앙 행정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황전파를 하지 않아 문의 전화 폭주 등 예비저감조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자료 일체 ※ 의원실 확인 결과, ‘실적평가’는 ‘시행효과’를 의미함 1. 환경부의 방식을 인용한 서울시의 비상저감조치 실적 평가 ○ 서울시의 공식적인 비상저감조치 실적평가(시행효과)는 없음 2. 환경부에 실적평가 부분을 요청한 서울시의 공문 : 붙임 1, 2 3. 실적평가 부분 관련 환경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낸 공문 : 붙임 3 4. 대기정책과-3138호(’19.2.20) 문서의 내용에 대한 자료 : 붙임 1, 2 ※ 붙임 1, 2에 요구자료 2, 4의 내용이 모두 포함됨 붙임 : 1~2. 환경부에 실적평가 부분을 요청한 서울시 공문 각1부. 3. 실적평가 관련 환경부의 공문 1부. 4. 공문 내용에 대한 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학춘 ☎ 2133-3669 연구사 이준복 작 성 일 : 2019. 9. 3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8792644
20210929054958
본청
대기정책과-16485
D00000382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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