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5304 결재일자 2019.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최용서 조혜경 권민 구아미 10/02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6번, 김석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석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관련 자료요구 (내외부 법률자문 와이파이 등) 1. 아래 법률자문 의뢰서 및 자문보고서 사본 - 1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분 - 19 서울시가 旣 공고한 미니태양광 설치 제안 가격 할인 행위 위법 여부 - 23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가능 여부 1. 아래 법률자문 의뢰서 및 자문보고서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15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의 명의대여 금지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처분 - 19 서울시가 旣 공고한 미니태양광 설치 제안 가격 할인 행위 위법 여부 - 23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가능 여부 붙임 법률자문 검토의견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 2133-3568 주무관 최용서 작 성 일 : 2019. 9. 2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8792437
20210929054958
본청
녹색에너지과-25304
D000003828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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