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314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백윤기 이진형 김성보 10/01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8번, 이현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현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2558번 □ 요구내용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1. 사업개요 및 연혁 등 설명자료 2. 사업시작 후 예결산 자료 - 예산, 실제지출, 집행률 등 3. 사업실적 자료 4. 사업진행 시 각 지역주민, 기초지자체와 논의여부 및 내용 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전용면적, 보증금 비율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의 대량공급이 필요하나, 공공에서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서울도심 가용토지 고갈, 인근 주민의 임대주택 건립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극히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고밀개발의 여지가 있는 역세권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민간주도+공공지원]을 통하여 1차로 기부채납[공공기여, 부지면적의 10~30%]받은 공공주택을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 2차로 민간주택을 최소 8년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청년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개요 및 연혁 ？？ 사업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범위 : 서울시내 모든 역(개통 예정역 포함)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 ？？ 사업방식 :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 사업대상지 : 제2·3종일반주거, 준주거, 일반 및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 사업절차 ○ 촉진지구 지정 대상(부지면적 2,000㎡ 이상) 사업계획 접수 (촉진지구·지구계획·건축허가/사업승인)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시장)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시장) → 승인 및 고시 (시장) ○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 접수 (도시관리계획) →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시장) →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시장) → 결정 및 고시 (시장) 상업지역 변경 또는 주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시장) ？？ 사업연혁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16.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6.7.14.) ○ 조례 개정(‘19.3.28.) : 사업 시행기간 연장(’19.7.13. → ‘22.12.31.) 2. 예·결산 현황(사업명 :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 (단위: 백만 원) 연도 예산액 (A) 전년이월 (B) 이？전용？변경(C) 예산현액 (D=A+B+C) 지출액 (E) 차년이월 (F) 집행잔액 (D-E-F) 집행률 (E/D)×100 2016 - - - - - - - - 2017 25,232 - - 25,232 57 - 25,175 0.22 2018 8,470 - - 8,470 5,831 - 2,639 68.84 2019 (9월 기준) 3. 인허가 완료 사업 현황 ？？ 인허가 완료 현황(‘19.8월 기준) 연도 총 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38 15 9 14 실 수 15,443 7,819 4,069 3,555 ※ 세부사항 붙임1 참조 4. 지역주민 및 자치구 논의여부 및 논의내용 ？？ 지역주민 및 자치구 : 열람공고를 통하여 의견 수렴 ○ 관련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 주요 주민의견 및 조치사항 연번 주요 의견 조치결과 1 임대사업자 등 지역주민의 임대주택 사업 반대 - 주민설명회, 면담 등을 개최하여 이해·설득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설치 반영 2 어린이집, 수영장 등 지역 필요시설 요구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설치 반영 3 일조·조망권 침해 및 교통혼잡 - 도시·건축·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기존 주민피해 최소화 및 여건 개선방안 강구 ？？ 자치구 : 인허가 신청에 따라 소관 법령 등 검토하여 적법여부 회신 ○ 관련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주요 자치구 의견 및 조치사항 연번 주요 의견 조치결과 1 각 기관(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및 보완 요구 등 - 각 기관(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조치 5.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현황 (※ 기 입주자모집공고하여 내년 입주예정인 2개의 사업장에 대해 제출) ？？ 광진구 구의동 587-64(‘20.1월 입주 예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12호)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 비율 (30퍼센트) 임대보증금 비율 (40퍼센트) 임대보증금 비율 (50퍼센트) 특별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16 (원룸) 청년계층 9 39,990 410,000 53,320 350,000 66,650 290,000 32B (셰어) 청년 계층 셰어형(남) 2 28,240 260,000 37,660 230,000 47,070 190,000 셰어형(여) 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47호)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공급 호수 임대보증금 비율 (30%) 임대보증금 비율 (40%) 임대보증금 비율 (50%)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16 (원룸) 청년계층 14 44,690 460,000 59,590 400,000 74,480 330,000 26 (원룸) 청년계층 2 56,540 530,000 75,380 450,000 94,230 380,000 32B (셰어) 청년 계층 셰어형(남) 2 31,570 290,000 42,090 250,000 52,610 210,000 셰어형(여) 2 32A 신혼부부 계층 27 63,050 590,000 84,070 500,000 105,090 420,000 ？？ 서대문구 충정로3가 72-1(‘20.2월 입주 예정)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 : 450호)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특별공급 없음 신청 유형 (㎡) 신청자격별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청자격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비율(30%) 임대보증금 비율(35%) 임대보증금 비율(40%) 일반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원) 15 (원룸) 청년계층 23 36,400 340,000 42,400 310,000 48,500 290,000 16 (원룸) 청년계층 56 36,500 340,000 42,600 310,000 48,700 290,000 17 (원룸) 청년계층 119 39,900 370,000 46,500 340,000 53,100 320,000 21 (원룸) 청년계층 96 46,950 430,000 54,780 400,000 62,600 370,000 26 신혼부부 48 59,140 540,000 69,000 500,000 78,860 470,000 35A 신혼부부 7 75,500 700,000 88,300 650,000 100,900 600,000 35B 신혼부부 6 76,500 710,000 89,600 660,000 102,300 610,000 35C 신혼부부 23 76,500 710,000 89,250 650,000 102,000 600,000 36A 신혼부부 24 77,200 710,000 89,800 660,000 102,600 610,000 36B 신혼부부 24 77,200 710,000 89,800 660,000 102,600 610,000 39 신혼부부 24 85,000 780,000 98,800 720,000 112,800 660,000 붙 임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추진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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