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99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윤원미 조청훈 10/01 강선섭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0.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제로페이 활성화와 관련하여 대관료 할인기간 연장을 위한「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추진배경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활성화를 위해 감면 연장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혜택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높음(서울연구원) - 만족도 : 매우 만족 (13.5%), 만족 (31.8%), 보통(38%) 등 ?? 개정내용 ○ 대관료 감면 부칙 :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04호, 2019. 5. 2.> 부칙 < 제7104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0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0조제2 항의 개정규정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평가대상여부 검토 4 결과조치 ?? 붙 임 : 1.「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18781628
20210929055249
본청
감사담당관-17599
D0000038278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