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781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김동천 이기웅 구종원 임동국 10/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64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안호영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64 18. 도시철도(경전철) 관련 - 국토부에 승인요청한 도시철도 사업기본계획안 - 각 노선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각 노선별 서울시 자체 및 외부 기관의 타당성, 수익성, 사업성 분석 자료 : 예측수요, B/C, NPV 등 51. 경전철 4개 노선(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선, 난곡선) 재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 2019년 상반기 주민설명회 당시 발표한「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붙임1]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19.7월 승인 신청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현재 국토교통부 내부검토 및 협의 중인 관계로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노선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노선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신림선 ？구 간 : 샛강~서울대입구 ？규 모 : 7.8㎞,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 8,050억원 ？ ’09.11. 제3자 제안 공고 ？ ’10. 3.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15. 1. 협상 완료 ？ ’16. 9. 실시계획 승인/공사착수 ？ ’22년 완공 및 개통(예정) 동북선 ？구 간 : 왕십리~상계역 ？규 모 : 13.34㎞, 정거장 16개소 ？사업비 : 1조 5,754억원 ？ ’07. 3. 민자제안서 접수 ？ ’09. 8. 민자적격성 조사(PIMAC) ？ ’10. 5. 제3자 제안 공고 ？ ’10.10.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15. 3. 협상중 주간사 법정관리 ？ ’15.12.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해지 차순위 협상대상자 협상 ？ ’18. 7. 실시협약 / 실시계획 ？ ’19년 실시계획 승인 보상 및 착공(예정) 9호선4단계 ？구 간 :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규 모 : 3.8㎞, 정거장 4개소 ？사업비 : 5,592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 ’18. 5.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18. 9. 기본계획 수립 중 ？ ’19년 기본계획 수립 ？ ’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노선명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위례선 ？구 간 : 마천역~복정역,우남지선 ？규 모 : 5.44㎞, 정거장 12개소 ？사업비 : 1,800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 ’15. 7. 민자제안서 제출 ？ ’18. 7. 민자적격성 조사(B/C 0.75) ？ ’19. 5. 공공사업 전환추진 업무협약 체결 ？ ’19. 8. 기본계획 용역 중 ？ ’20년 기본계획 수립 ？ ’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위례신사선 ？구 간 : 위례중앙~신사 ？규 모 : 14.83㎞, 정거장 11개소 ？사업비 : 1조 4,253억원 ？ ’17. 1. 민자제안서 제출 ？ ’18.10. 민자적격성 통과 ？ ’19. 7. 제3자 제안공고 중 ？ ’19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년 실시협약 ？ ’21년 실시계획 수립 서부선 ？구 간 : 새절~서울대입구 ？규 모 : 16.15㎞, 정거장 16개소 ？사업비 : 1조 6,191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 ’17. 2. 민자제안서 접수 ？ ’17. 3.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 난곡선 ？구 간 : 보라매공원~난향동 ？규 모 : 4.13km / 5개소 ？사업비 : 3,912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 ’19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민자→재정사업) ？ ’20년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 면목선 ？구 간 : 청량리~신내동 ？규 모 : 9.05km / 12개소 ？사업비 : 8,894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목동선 ？구 간 : 신월동~당산역 ？규 모 : 10.87km / 12개소 ？사업비 : 9,392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우이신설 연장선 ？구 간 : 우이동~방학역 ？규 모 : 3.50km / 3개소 ？사업비 : 2,890억원 ？ ’15. 6.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승인 3. 각 노선별 서울시 자체 및 외부 기관의 타당성, 수익성, 사업성 분석 자료 (예측수요, B/C, NPV 등) 구분 자체 외부 비고 수요(인/일) B/C NPV(억원) 수요(인/일) B/C NPV(억원) 신림선 204,412(’21년) 1.12 987 207,199(’23년) 1.01 73 민자적격성 통과 동북선 177,513(’21년) 1.12 1,737 174,215(’21년) 0.99 -181 민자적격성 통과 9호선4단계 65,159(’21년) 1.04 233 60,182(’36년) 0.99 -74 예비타당성 통과 위례선 35,788(’21년) 0.92 -186 24,104(’24년) 0.75 -874 민자사업 부적격 위례신사선 162,569(’21년) 1.00 25 166,098(’24년) 1.02 359 민자적격성 통과 서부선 169,271(’21년) 1.03 343 (민자적격성 조사 중) 난곡선 54,247(’21년) 1.05 143 - 면목선 91,472(’21년) 1.08 671 - 목동선 89,587(’21년) 1.06 486 - 우이신설 연장선 30,227(’21년) 1.02 51 - 2015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 자체검토 결과 4. 경전철 4개 노선(면목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재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구분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면목선 ？구 간 : 청량리~신내동 ？규 모 : 9.05km / 12개소 ？사업비 : 8,894억원 ？’19.02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 4개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 4개 노선은 2015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에 민자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그간 민간의 투자제안이 없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음. 이에 2019년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민자→재정사업으로 전환 ？’19.02 주민설명회 및 사전협의(~6월) - 국토부, 인접 시？도 등 ？’19.07 승인 신청(시→국토부) ？’19.12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국토부) ？’20년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목동선 ？구 간 : 신월동~당산역 ？규 모 : 10.87km / 12개소 ？사업비 : 9,392억원 우이신설 연장선 ？구 간 : 우이동~방학역 ？규 모 : 3.50km / 3개소 ？사업비 : 2,890억원 난곡선 ？구 간 : 보라매공원~난향동 ？규 모 : 4.13km / 5개소 ？사업비 : 3,912억원 따로붙임 :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기 웅 ☎2133-2241 주무관 김 동 천 작 성 일 : 2019. 9

18781391

20210929055249

본청

교통정책과-18781

D0000038276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