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779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ITS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재숙 이정기 구종원 임동국 10/01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49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49 ] 1. 2003년 서울시 신교통카드사업(한국스마트카드) 추진 관련 최초 계약 및 재계약 현황(각 계약별 계약 방식(경쟁, 수의 등), 계약사, 계약사 대표, 계약기간, 계약 금액, 계약근거 법령) 2. 신교통카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의 예산 투입 현황 3.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의 연도별 수수료 수입 및 배당 지급 현황 4.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 지분 보유 현황 및 보유 근거, 5.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간 감사 진행 현황 및 감사 결과 일체 6. 2003년 이후 한국스마트카드에 재취업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 취업자 현황 (개인정보 제외, 취업년도,직위, 업무내역 등) 1. 2003년 서울시 신교통카드사업 추진 관련 최초 계약 및 재계약 현황 계약명 계약 방식 계약사 계약사 대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근거 법령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경쟁 LG CNS 컨소시엄1) 서울스마트카드(주)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수의 (주)한국스마트카드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LG CNS가 대표주간사 2) 서울스마트카드(주)는 승계인 지위로 공동 서명 3) 사명변경 : ’04.3.26. 서울스마트카드(주)→(주)한국스마트카드 ’19.6.1. ㈜한국스마트카드→ ㈜티머니로 변경 2. 신교통카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서울시의 예산 투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시행자 부담임 3. 티머니로부터의 연도별 수수료 수입 및 배당 지급 현황 ○ 서울시가 수취한 수수료 : 없음 ○ 서울시가 수취한 배당금 : 1,195백만원(’15.06.22) (단위: 백만원) 구 분 티머니 총매출 티머니 수수료 매출 서울시 수취 수수료 서울시 수취 배당금 ’04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05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06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07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08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09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0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1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2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3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4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5년 해당사항 없음 1,195 ’16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8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총계 해당사항 없음 1,195 (자료제공 : ㈜티머니) 4. 티머니에 대한 서울시 지분 보유 현황 및 보유 근거 ○ 서울시 지분율: 36.16% ○ 근거: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2항 - 사업시행자는 출자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총지분이 총 출자액의 35% 이상 되도록 한다. 5.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티머니와 서울시간 감사 진행 현황 및 감사 결과 일체 감사기간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건수 조치완료 ’12.6.11~ 11.30. 서울시 감사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도시교통본부를 통해 ㈜티머니 간접감사 실시 12건 12건 붙임 :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지도·감독 실태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6. 2003년 이후 티머니에 재취업한 서울시 및 산하기관 취업자 현황(개인정보 제외, 취업년도,직위, 업무내역 등) 성 명 직위(소속) 업무내역 입사 퇴사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정 기 ☎2133-2245 주무관 임 재 숙 ㈜티머니 ☎2288-7625 대외협력팀장 이 상 택 작 성 일 :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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