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710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분년 이주영 문혁 10/01 이윤재 협 조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제276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2019. 9.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제276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보고 제276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개최 후 보고사항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9.26.(목) 10:00 ~ 13:00(3시간) ○ 장 소 : 감사위원회 회의실(별관 5동 3층) ○ 내 용 : 심의·의결사항 6건, 보고사항 5건 ？？ 회의안건 ○ 심의·의결사항 ① 2019년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안) ②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안) ③ 2018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안) ④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신청 심사(안) ⑤ 2019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안) ⑥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안) ○ 보고사항 ① 제274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 처리결과 ② 제275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의결 결과 ③ 대민업무부서 재산등록의무 제외승인 결과 ④ 고지거부 신청 심사결과 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심의·의결 결과 안건번호 제768호 ○ 2019년도 재산 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단위 : 명) 구 분 심사 인원 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 경고 보완명령 실무종결 이상없음 위원회 의결 381 2 40 60 112 167 ①재산등록사항 360 1 38 54 109 158 ② 형성과정/재산등록 21 1 2 6 3 9 안건번호 제769호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가능’으로 의결함. ？ 취업심사 세부내역 안건번호 제770호 ○ 2018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 2018년 하반기 임의취업 일제조사 결과 취업심사 요청 없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임의취업자 5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과태료 부과’ 의결함. 안건번호 제771호 ○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신청 심사 - 업무취급승인 신청 심사 결과, , 재직 중 취업기관에 대하여 직접 처리한 업무가 있으나 구민의 복리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무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신청하였고,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3항의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업무취급 승인’ 의결함. ？ 업무취급승인 심사 세부내역 안건번호 제772호 ○ 2019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 2019년도 소방직 정기변동 신고자 1,267명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함. 의견구분 심사인원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 경고 보완명령 실무종결 이상없음 위원회 의결 1,267 9 107 118 440 593 안건번호 제773호 ○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 결과 신청인(6명) 전원에 대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가능’으로 의결함. ？ 취업심사 세부내역 붙임 : 1. 제276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부 및 의결서 1부. 2. 제276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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