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7154 결재일자 2019.1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권순영 이재구 김기봉 임동국 10/01 황보연 협 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31번, 김한정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김한정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31번 【 도시교통실】 무료 공영주차장 현황(면수) 2.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현황 2-1.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2-2. 장기방치차량의 처리(근거와 기준 포함), 처리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2-3. 장기방치차량 근절을 위한 계획 3. 장기방치차량에 부과된 벌과금 현황(부과/수납/불납) 3-1. 차적 조회를 통한 조치 여부와 차주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결과 3-2. 차적 조회 불가능한 차량 처리방안 4. 그 외 장기방치차량의 현황 1. 서울시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현황(면수) : 없음 2. 무료 공영주차장내 장기방치 현황 : 없음 2-1. 장기방치차량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대상이 되는「일정한 장소에 고정 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2-2. 장기방치차량의 처리(근거와 기준 포함), 처리 규정 등의 미흡으로 인한 처리가 불가할 경우 제도개선 건의 ○ 처리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처리기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 등을 판단하여 처리 2-3. 장기방치차량 근절을 위한 계획 ○ 국토교통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에 의거 관할 자치구청장이 매년 5월 및 10월 일제정리·단속을 정기 시행 3. 장기방치차량에 부과된 벌과금 현황(부과/수납/미납) 3-1. 차적 조회를 통한 조치 여부와 차주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결과 ○ 소유주에게 이동안내 및 자진처리 명령조치를 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강제처리(견인, 폐차 또는 매각) 후 법칙금 부과. ○ 기한내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는 특별사법경찰이 검찰 송치 3-2. 차적 조회 불가능한 차량 처리방안 ○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등) 절차를 진행 ※ 범칙금 부과 현황(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범 칙 금(부과권자 : 구청장) 비고 부 과 수 납 미 납 2017년 192,850 192,850 4,000 미납부자는 검찰송치 (형사처벌) 2018년 215,782 188,850 11,000 2019년(8월) 175,800 166,700 91,000 4. 그 외 장기방치차량의 현황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강제처리대상이 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자동차」 ○ 관할 구청장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규정에 근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판단하여 처리 ※ 무단방치자동차 처리현황(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 전체) (단위 : 대) 구 분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현황 비고 신고 또는 적발 자진처리 강제처리 기타 2017년 9,579 5,620 3,675 284 2018년 9,384 5,486 3,507 391 2019년 8월 6,759 3,872 1,617 1,270 ※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한 처리 업무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관할 자치구청장 사무임. 작 성 자 소속 직위 성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최광운 ☎2133-2356 (1)번 관련 주무관 이종운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이재구 ☎2133-2345 (2,3,4)번 관련 주무관 권순영 작성일 2019.9.2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8779714

20210929055249

본청

택시물류과-37154

D000003827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