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517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재생지원팀장 공공재생과장 이민찬 이창훈 09/30 이동일 협조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19. 9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도시재생사업 효과 지속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확산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위임 등)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자산의 관리위탁) ○ 서울시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제2017-488호,‘17.12.28) Ⅱ 추진경위 ○ ‘16.11월~’18.01월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매입 ○ ‘18.03월~’18.07월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회사 경영 컨설팅용역 실시 운영초기 수익이 불투명함에 따라 3년간 거점시설 운영예산 지원 필요 (3년 위탁 후 안정화 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전환) ○ ‘18.08.17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8.12.14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 ‘19.06.19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9.08.05 : 위수탁협약서 심사 완료(법률지원담당관) ○ ‘19.09.27 : 계약심사 완료(계약심사과) Ⅲ 위·수탁 협약 체결 □ 위·수탁협약 개요 ○ 사 업 명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 기 간 : 2019.10.1~12.31 ○ 사 업 비 : 139백만원(‘19년 139백만원, ’20년 300백만원, ‘21년 300백만원) 2019년도 위탁사업비 계약심사과 심사 결과 반영(계약심사과-16826) ○ 수탁기관 : “서울역 해피루트456”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역 해피루트456” ㈜KBS 요리인류 ○ 위탁사무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8개소) 공간 운영·관리 -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인큐베이팅 - 거점시설 운영의 자립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 ※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구 분 거 점 시 설 대지면적 (㎡) 연면적 (㎡) 기 본 구 상 (안) 서계동 (4개) 감나무집(서계동 33-202) 200.6 146.32 공유서가 및 회의실, 공유부엌 등 은행나무집(서계동 33-283) 75.7 59.73 문화예술 관련 전시장 빌라집(서계동 33-218) 102.5 280.14 목공방, 마을관리사무소, 공유오피스 등 청파언덕집(서계동 _33-232외) 139.2 150.32 베이킹 카페 중림동 창고(중림동 441-1) 265.6 267.26 전시장, 팝업스토어, 주민공동이용시설 회현동 (3개) 근대가옥집(회현동1가 100-116외) 241.2 188.11 공동육아시설, 강의실, 회의실 계단집(회현동1가 150-1) 86 66.11 마을 카페 검벽돌집(회현동1가 100-145) 177.9 310.45 F&B 복합공간 및 카페, 방송스튜디오 등 □ 위·수탁협약 주요내용 ○ 위·수탁사무,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의 수행, 관계법령의 준수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 및 반납 ○ 지도·점검, 협약이행의 보증, 보험가입, 제3자 위탁 금지 ○ 협약의 해지,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비밀유지의무, 협약의 해석 등 Ⅳ 향후계획 ○ 협약 체결 및 공증 : ‘19.9.30 ○ 민간위탁 위·수탁 운영 : ‘19.10.1 붙임 : 1.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1부. 2. 공증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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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0517 생산일자 2019-09-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찬 (02-2133-7732) 관리번호 D00000382662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