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개발협력담당관-8134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협력총괄팀장 개발협력담당관 주민희 신은주 09/30 박지용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토론회」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19. 9. 남북협력추진단 (개발협력담당관)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 보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발족식 및 토론회 ○ 일 시 : 2019. 10. 7.(월), 14:00~17:00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조계사) ○ 주 최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칭) - 참여단체 : 민화협,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 ○ 행사내용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식 및 ‘남북 상생을 위한 한반도 평화구상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토론회 ○ 참석인원 : 120여명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 검토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 승인 업무 지침에 따른 검토 사항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단체의 행사, 기타 공익상 꼭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행사 -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이상 없음 : 행사규모, 일정 등을 기재한 행사계획서 제출 ○기관(단체) 현황 ○ 민화협,개성공단기업협회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 등 대북지원협력단체 검토기준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비영리법인 및 단체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남북교류협력 재개 등에 대한 관심, 의지 확산을 위한 행사로 공익성이 인정됨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남북협력의 중요성 및 관심 확산을 통해 향후 서울시 남북협력사업의 인식 및 활성화에 기여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해당없음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해당없음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본 행사는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희망하는 대북협력단체, 종교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행사로, ○ 남북교류협력의 동력 형성, 남북상생 방안 모색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비영리？공익성을 띄고 서울시 시정방향에 부합되므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 (市 → 신청단체) ○ 승인내역 제출 (총무과 제출) 붙임 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요청 공문(행사계획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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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협력담당관-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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