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22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민주주의담당관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결 재 강승희 함창모 오경희 09/30 조미숙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 요구번호 : -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참여공간 사이트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모임 현황(총회, 토론회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제도)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편성현황 -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과정(대상자, 접수기간, 검토기간, 심사기간, 투표방법, 선정과정, 사업집행 등) -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방법 -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 또는 연임규정 - 시？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현황 - 시도에서 예산전문가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전문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참여공간 사이트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정기적인 오프라인 참여모임 현황 - 총회 및 토론회 : 2017년 ~ 2019년, 각 1회 개최 ※ 2019년 11월 개최예정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편성현황 (단위 : 억원) 2019년 2018년 2017년 570 542 500 □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과정(대상자, 접수기간, 검토기간, 심사기간, 투표방법, 선정과정, 사업집행 등) 대상자 접수기간 검토기간 심사기간 투표방법 선정과정 사업집행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직장인· 학생·단체 2019.2.11. ~ 3.22 2019.3.25.~ 4.25 2019.5.8. ~ 6.4 온라인 시민투표 사업접수 → 분류, 적격검토 통폐합·구체화 → 적격심사 → 제안자 설명청취 → 현장 확인 → 사업선정(1차) → 숙의 심사 → 총회 상정사업 선정 → 시민전자투표 실시 → 총회 선정 사업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 대표적인 시민 제안사업 유형인 시정참여형(2019년)으로 작성함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선정방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은 3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추첨 및 추천을 통해 선정됨 (경력은 수집하지 않음) - 추첨선정 :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무작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총 275명) - 추천선정 : 시의회, 시장 추천(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총 25명) ※ 선정근거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5조(위원회 구성)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임기 및 연임규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는 매년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규정됨 ※ 관련근거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 (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은 매년 추첨 및 추천을 통해서 선정되며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5조(위원회 구성)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6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 시·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해 예산전문가를 초빙하여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함창모 최인욱 ☎2133-6969 2133-6978 담당자 강승희 박순양 작 성 일 :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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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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