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722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평등노동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손동기 이광재 윤희천 09/27 문미란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시행계획 2019. 9.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시행계획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의 자가진단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제48조 신설(‘19.7.18. 개정) -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 ‘성평등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 < 민선7기 공약: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서울’ > ？？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신설 및 성평등 노동 행정체계 구축 ？？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및 이를 통한 자율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유도 등 □ 추진 목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의 실효성 강화 - 공시로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 ○ 민간위탁기관 등 민간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자율적 참여 유도 - 민간부문에서 활용 가능토록 자가 진단 도구 및 준수 사항 제시 등 □ 추진 필요성 ○ 국내 최초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에 따라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성이 반영된 ‘서울형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중앙정부(여성가족부) 성평등임금실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 맞게 재구성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성평등임금 실천을 위한 자가 진단표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제시 필요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도구 개발 등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3개월(2019.12.27.까지) ○ 용 역 비 : 금 1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무관리비(100-201-01) ○ 용역 추진방향 - 중앙부처 성평등임금실천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환경에 맞게 재구성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개발 등 ○ 용역의 주요내용 - 성평등임금 개요(정의, 통계, 법률 및 정책 등 동향 제시)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개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 분석 용역에서 제시한 기관별 격차 현황 및 분석결과 제시 -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 용역업체 선정 ○ 계약업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일반용역) -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하 소액 용역으로, - 여성가족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 등 유사사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과 수의계약 함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나목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용역 추진일정 추진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시행계획 수립(착수보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연구 (중간보고) 최종연구보고서 제출(최종보고) 3 세부 과업내용 □ 성평등임금 정의 및 주요 동향 분석 ○ 성평등임금 개념 등 정의 ○ 성평등임금 관련 국？내외 주요 통계, 법령, 정책 등 동향 분석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개요 및 현황 ○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개요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금정보분석 용역에서 제시한 기관별 격차 현황 및 분석 결과 제시 □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개발 등 ○ 성별임금격차 개요(서울시 현황 중심) ○ 자가 진단표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 실정에 맞게 재구성 ※ 기타 주요 내용은 향후 협의 과정을 통해 조정 4 향후일정 ○ ’19. 9월 말 : 수의계약 체결 ○ ’19. 10월 ～ 12월 : 착수보고, 용역 수행 ○ ’19. 12월 말 : 최종보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붙임 :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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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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