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44437 결재일자 2019.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진비 서은경 천명철 08/27 이병한 협 조 자산관리과장 변경옥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무과장 서문수 38세금징수과장 구본상 -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 공직기강 자체 점검계획 2019. 8. 재 무 국 -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 공직기강 자체 점검계획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과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9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2271, ’19.2.8) ？ 2019년 공직기강 감찰 기본계획(조사담당관-2368, ’19.2.12) ？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계획(감사담당관-14418, ’19.8.13) 2 추진방향 ？ 추석연휴 대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복무기강 점검 ？ 일본 수출규제 현안 집중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과 기강해이 사례 등 행정안전부 요청사항 점검 ？ 자체점검 대비 특별교육 실시로 비위행위 사전 예방 및 형식적·피상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부서별 상호점검 3 추진내용 ？ 부서별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 시 기 : 8 ~ 9월 중 1회 이상 ？ 교육방법 : 부서장 주관 직원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점검 실시 안내 - 추석명절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등 비위행위 사전 예방 - 허위 출장, 무단이석,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 주요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민원처리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 행위 방지 등 ？ 공직기강 자체 점검 ？ 점검대상 : 재무국 소속 공무원 전원 ？ 점검시기 ？ 점검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 붙임 1·2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 【자체 점검반 및 상호점검 대상】 점검반장 재무과 상호점검 ⇔ 세무과 자산관리과 ⇔ 세제과 계약심사과 ⇔ 38세금징수과 ※ ‘감사위원회 복무점검반’ 및 ‘조사담당관 기강감찰팀’ 별도 불시 점검 ？ 검사결과 조치계획 -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감사담당관에 통보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감사담당관 제출 4 행정사항 ？ 외부 점검시 전 직원 적극 협조 ？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재무국 점검실적을 감사담당관에 제출 - 추석 연휴 공직기강 점검 실적 ; 9.10(화) - 일본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 실적 : 9.25(수) 붙 임 1. 추석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 1부. 2.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표 1부. 끝. 붙 임 1 추석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 복무실태 점검결과 ？？ 점검기관(부서) : ？？ 점검일시 : 2019. 8. .(화) 08:00~12:00 ？？ 점검직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점검결과 1. 복무실태 정 원 현 원 (A+B+F) 정상출근 (A) 무단이석 (B) 미 출 근 소계(F) 무 단 결 근 무 단 지 참 연 가 병 가 출 장 교 육 파 견 현 업 미출근 기 타 ※ 현장 및 현업근무자도 출근 여부 확인대상 포함, 기타란에는 사유별로 구분표시 ○ 무단결근, 대리서명, 지참출근 및 지참출근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병가) 처리 결재 시 기안자？결재자 모두 적발 - 지문인식기로 확인하고 인식기가 없을 때 출근부 서명 확인 - 현업(교대)근무자 조기 퇴근 여부 확인 2. 기타 위반사항 ○ ○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관리기간 조서 구 분 소 속 직 위 (직명) 성 명 (생년월일) 재 직 기 간 담당업무 비 고 행위시 현 재 2019년 8월 일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확인자: 기관명 부서명 직 성명 (인) 붙 임 2 일본 수출규제 계기 공직기강 점검표 부서명 부서장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부서·기관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② 국민불편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② 품위위반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행 -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 야기 행위 등 ③ 기강해이 ？？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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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44437

D00000380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