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창업과-8798 결재일자 2019.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투자유치팀장 투자창업과장 정상운 박경민 08/18 최판규 협조 2016년 ~ 2018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 결과 2019. 7.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2016년~2018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 결과 ‘16 ~ ‘18년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급조건 등 이행사항 서류검토 및 현장방문 점검한 결과를 보고 드림 ？？ 사후관리 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점검기간 : 2019. 7. 10. ~ 8. 9. (4주간) ○ 점검대상 : 12개사 (2016~2018년 보조금 지원기업) ○ 기준년도 : 2018. 12.31. 기준 ○점검내용 :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전년도) 및 외투비율 30% 이행 3년간 준수 여부 및 서울 사업장 운영 확인 ① 보조금 지급 당시 상시고용인원(보조금 신청 전년도 상시고용인원) 유지 여부 ②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 ③ 사업장 서울 소재 여부 ○ 점검방법 : 점검표 등 관련서류 검토 구 및 담당자 현장실사 ？？ 추진경과 ○ ’19년도 외투기업 고용보조금 점검계획 통보 : ‘19. 7. 11. ○ 보조금 대상기업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 제출 : ‘19. 7. 19. ○ 제출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 : ‘19. 7.30~8.9. ？？ 점검결과 ○ 지급조건 이행 기업 : 9개사 ○ 지급조건 미이행 기업 : 3개사, 환수금 부과 대상 기업 지급 년도 기업명 (8개사) 보조금 금액 (천원) 외투비율(%) 상시고용인원 점검자 지급 당시 ‘18.12. 기준 지급 당시 ‘18.12. 기준 (3개월 평균) 2016 정상운 박현 정상운 정상운 탁은숙, 김지승 정상운 박경민,정상운 2017 박경민,정상운 정상운 2018 박경민,정상운 정상운 정상운 ？？ 환수계획 ○ 환수근거 :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환수 금액 산출방식 ① 외국인투자비율 : 회사당 지급분에 대해 당해연도 위반 일수를 3년 일할 계산 ② 상시 고용인원 : 1인당 지급분에 대해 당해연도 위반 개월 수를 3년 월할 계산 기업명 (지급년도) 지급금액 및 지급인원 위반사항 환수금액 (천원) 금액 (천원) 지급 인원(명) 감소 인원 외투 비율 고용인원 외투비율 ？？ 향후계획 ○ 외부 회계법인 검증 의뢰 : ‘19.8.16. ~ 21. - 의뢰사항 : 환수대상 기업 제출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외투등록증 등) INSC(외투기업DB) 상 비교 검증, 환수금 책정 적정성 등 회계적 검토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 ‘19. 8. 23. ○ 환수대상 기업 의견제출 요구 : ‘19. 8. 26. ○ 환수금액 결정통보 및 납부고지서 발행 : ‘19. 9월 1주 붙임 1. 고용보조금 사후관리 대상기업 점검표 및 상시고용현황 8부(기업 제출 자료) 2. 고용보조금 사후관리 점검표(투자창업과 현장실사 결과) 8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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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531
본청
투자창업과-8798
D000003794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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