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524 결재일자 2019.7.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신민표 임기준 이상근 07/23 이창학 협 조 의정담당관 代박지향 전문위원 진현우 『2019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추진계획 2019. 7.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도시하천 수질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관련 정보교환 및 우수정책 조사 등 ○ 여 행 자 : 19명(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12명, 시의회 직원 4명, 서울시 직원 3명) ○ 여 행 국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 여행기간 : 2019. 9. 18(수) ~ 9. 25(수), 6박 8일 ○ 경비부담 : 의원 및 시의회 직원(서울시의회 부담), 서울시 직원(서울시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서울시 최초 대심도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연구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임. - 2019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공무국외활동 추진계획 서울시에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도시하천 수질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해외 선진기관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안전특별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무국외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국외활동 개요 ○ 기 간 : ‘19.9.18(수) ~ 9.25(수), 6박 8일 ○ 장 소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 인 원 : 총19명(시의원 12명, 시의회 직원 4명, 집행부 3명) ○ 목 적 :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도시하천 수질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관련 정보교환 및 우수정책 조사 등 ？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방안 모색 ？？ 방문단 구성 : 총19명 ○ 시의원 : 12명 - 단장 :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단원 :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 시의회 직원 : 4명(이상근, 박남권, 권혁일, 최은희) ○ 집행부(발표): 3명(안대희, 임춘근, 김동석) Ⅱ 추 진 경 위 ？？ 2019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추진계획 논의 ○ 제1차 간담회(‘18.12.20.) : 공무국외 활동 주제 선정 ？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구현” 방안 모색 - 대심도터널 건설관련 민원해소 및 유지관리 경험 부족문제 해결방안 모색 - 하천수질 유지관리 방안 및 하천부지 친수공간 조성 등 활용방안 마련 - 고층건축물 화재취약성 분석을 통한 화재안전성 향상 방안 모색 ○ 제2차 간담회(‘19.2.22.) : 주제별 방문국가 및 기관 선정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 도시하천의 수질 영향인자 관리 및 하천시설 활용 현황 벤치마킹(런던/파리) - 그렌펠 등 고층건축물 화재사례에 기초한 화재예방체계 선진화 모색(런던) - A86 지하도로의 시설 및 유지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한 안전성 증대(파리) ○ 제3차 간담회(‘19.9.6.) : 공무국외활동 과제 최종 점검 ？？ 주제관련 전문가 세미나 개최(계획) ○ 제1차 세미나(‘19.3.19.) :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정책 심포지엄 개최 - 서울시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방안 - 노후인프라 관련제도 및 예산의 정책방향 ○ 제2차 세미나(‘19.6.10.) : 공무국외활동 주제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서울시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계획) 현황 및 현안과제 - 비점오염원, 물재생센터 방류수 등이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현안과제 - 해외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응방안 및 서울시 도입방안 ○ 제3차 세미나(‘19.7.19.) : 한강의 미래비전과 관리방안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방안(첨단기술기반 하천운영 및 관리) Ⅲ 추진 필요성 및 목적 ①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 ○ 서울시 대심도터널 현황 - 터널공법은 지가 급등, 지상 설치시설 등으로 도심에서 추가 용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주목을 받고 있는 신개념의 건설공법으로 대심도터널은 30~100m의 심도에 도로나 철도 등을 건설 - 서울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대심도터널 건설이 진행 중임. ⇒ 서울제물포터널은 서울 국회대로 신월IC~양평동 구간의 구 경인고속도로 구간인 왕복 4차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2015년 10월 착공하였으며, 2020년 개통예정임. ⇒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기존 도로를 지하화하는 공사로 2016년 3월 1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며, 2021년 개통예정임. - 동부간선지하도로와 이수~과천간 지하복합터널(안)이 계획되어 대심도 장대터널의 보급이 크게 확대될 전망임 ⇒ 동부간선지하도로는 기존의 도로를 지하화하여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정터널과 민자터널로 이루어져 4차로~6차로 병렬복합터널 건설 예정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 ⇒ 이수~과천간 지하복합터널은 사당？이수지역 침수문제와 동작？과천대로의 교통정체문제를 동시해 해소하기 위해 도로기능과 배수기능이 복합된 형태의 터널 건설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계획 및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며,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파리의 지하도로 현황> ？ 파리 A86 West Project는 파리의 제2외곽순환도로인 A86의 미연결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로 동터널은 연장 10km, 왕복6차로의 승용차전용 복층터널, 서터널은 연장 7.5km, 왕복2차로의 전차량 이용 가능한 터널로 1997년 착공하여 2011년 준공했으며, 총 공사비는 2.23억 유로 소요됨. ？ 영불해저터널은 영국과 프랑스간의 해협을 잇는 철도터널로 섬으로 떨어져 있던 영국이 유럽대륙과 인공터널을 통해 연결되며 여객용, 차량운반용, 환기 및 예비용 등 3개의 터널로 구성되며 총 연장은 49.94km로 1987년 12월1일 착공해 1994년 5월 6일 개통함. ○ 소주제별 방문 필요성 ① 제물포터널？서부간선지하도로의 안전한 건설 및 운영 - 매연 배출 및 공기정화시설 관련 민원발생에 다른 해소방안 시급 ？권수정 시의원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부실”(연합뉴스 외 4건, ‘19.5.10) ？권수정 시의원 “제물포·서부간선도로 안전문제 대책 촉구 기자회견”(‘18.9.20) ？지하 대심도 개발 주민반발 암초(건설경제신문, ‘19.1.31) ？잡음 나오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교통난 심화될 수도(메트로신문, ‘19.1.31) ？공기정화 민원에 발목잡힌 도로지하화(건설경제신문, ‘17.9.15) ？대심도 터널의 경우 밀폐된 공간 내에서 발생한 매연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의 정화 및 배출이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제물포터널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배출매연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반대민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는 상황임. ？따라서 2011년 개통해 운영 중인 파리의 제2외곽순환도로인 A86의 대심도터널에 대해 공기정화시설 및 배출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노하우를 수집하고, 공사 계획 및 추진단계에서의 관련 민원 해결 사례 등의 조사를 통해 서울시 대심도터널 건설에 적극 활용하기 위함. - 서울시는 대심도 장대터널 운영실적이 없어 선진국으로부터 노하우 전수 필요 ？현재 서울시가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나 대심도 장대터널은 기존의 터널과는 다르게 깊은 심도에 있기 때문에 붕괴,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 대비한 대심도터널 맞춤형 재난대응시스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제연 및 내화성능 확보 기술이 요구됨. ？따라서 7여 년 동안 운영해온 A86의 환기 및 방재 관련 시설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Cofiroute사의 축적된 경험에 기초한 노하우를 전수 받고, 서울시 대심도 터널의 건설 및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해 관련 사업에 적극 활용 필요함. ？ 현재 건설중인 제물포터널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공 중 민원해소 및 준공 후 안전·유지관리 방안 마련 필요(서울시는 현재까지 대심도터널 유지관리 실적이 없음) ② 이수~과천간 지하복합터널(안)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 국내 최초로 계획 중인 지하복합터널(도로+저류배수)의 타당성 검증 필요 ？복층터널은 일반적인 병렬터널과 비교해 같은 굴착면적에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굴착공사로 인한 영향범위도 적어 도심지 지하 개발에 유리하나, 국내의 경우 복층터널 시공사례가 전무해 복층터널 분기부 설계기술,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중간슬래브 설계 기술 등 최적의 설계지침 및 복층터널 핵심기술 개발 필요함.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왕복 4차로, 연장 5.4km의 도로터널과 연장 3.8km의 빗물저류터널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이중 일부 구간은 도로와 배수터널이 결합된 복합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A86 도로의 복층터널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 노하우에 기초하여 국내 최초 게획 중인 복합터널의 타당성 간접 검증과 향후 서울시의 복층터널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민자사업으로 계획 중인 이수~과천간 지하복합터널(안)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지하복층터널을 건설？운영 중인 파리-A86 도로의 선진 설계？운영 경험 노하우를 통해 국내 지하복합터널의 기술적 타당성 간접 검증 필요 ② 도시하천 수질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분야 ○ 서울의 한강 수질관리 및 하천 친수공간 조성 현황 -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및 보고 즐길 수 있는 한강을 보다 맑고 깨끗한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산업폐수 관리강화, 수질개선사업, 퇴적물 준설,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연차별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수질환경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표] 한강의 수질개선 목표 (BOD : ㎎/L) 지점 목표 수질현황 2014 2015 2016 2017 잠실 Ⅰb(2.0) 1.0 1.3 1.6 1.2 영등포 Ⅱ (3.0) 2.0 2.5 2.3 1.7 ⇒ 서울시는 환경기초시설로 중랑, 탄천, 서남, 난지 등 4개 물재생시설(구: 하수처리장)을 운영하여 498만톤/일로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고도처리 및 3차 총인처리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 한강수질 개선 및 유기물의 하상퇴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실수중보 상류 취수장 인근 퇴적물 준설사업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중임. - 서울시는 도시하천의 제외지 및 제내지 여유부지 등에 친수공간을 적극 조성 중에 있으며 유수지 등을 친환경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서울시는 하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 및 자연친화적 시민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하천정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에 있음. ⇒ 1994.2월 동부간선도로 허가조건 미 이행으로 국토부 하천점용승인이 실효된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생태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중랑천 마스터플랜이 2016.6월 수립되어 현재 하류구간 일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 ⇒ 서울시는 현재 유수지에 대한 친환경 복합시설 활용방안 등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 예정임. <런던？파리 수질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현황> ？ 런던 템즈강 수로 수질개선을 위해 연간 4조 6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여 있으며, 특히, 오염이 심한 템즈강 하류지역에 다양한 오염원 차단 및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질문제를 개선하고 있고, 수변공간 개발을 위해 수로 및 수로 변의 디자인 등을 고려한 수변공간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파리 세느강 유역은 물 부족과 겨울 홍수 관리가 중요한 곳으로 보(갑문)를 통해 수위 등을 유지하고, 지난 30년간 하수유입수와 하수처리 방류수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질을 개선해가고 있음. ○ 소주제별 방문 필요성 ① 비점오염원 및 방류수로부터의 안전한 한강수질 관리 - 한강 수질에 대한 민원의 타당성 검증 및 해소 시급 ？서남물재생센터 방류수에 녹조 성분 득실(그린포스트코리아, ‘18.12.20) ？끈벌레에 기형물고기까지, 행주어민들 생계 막막(고양신문, ‘19.4.23) ？올해도 어김없이 봄철 한강 하구에 끈벌레 출현(연합뉴스 외 6건, ‘19.4.7) ？등이 굽거나 아가미 없거나, 한강하구 기형물고기 급증(중앙일보, ‘19.4.9) ？한강 하구 행주어민들은 최근 기형물고기 출현과 어획량 급감 등에 대한 문제를 한강수질에 그 근본 원인을 두고 있으며, 물재생센터 방류수 특히 강우시 월류수가 한강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선진도시의 하천수질 관리기준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서울의 현안 민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물재생센터 방류수 1996년 1월 1일부터 물재생시설 방류수 수질(BOD)을 30㎎/L에서 20㎎/L로 강화하여 배출하고 있고, 2007년까지 중랑물재생센터에 하루 46만톤 규모의 고도처리 시설을 완료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탄천 등 나머지 물재생시설에 고도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방류수 수질을 BOD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음. 가 도시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해외사례와 비교 필요 ？현재 서울시는 2012년부터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및 2020 한강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의 설치(2015.07~2020.12)를 추진 중에 있음. - 런던 템즈강 하류인 Lower Lee Valley는 조수간만의 차이와 강우 등에 의해 상습 침수지역으로, 유역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에 의해 수질이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최근 이 지역에 다양한 오염원 차단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Olympic Park를 개발과 더불어 오래된 수로의 재개통과 갑문(lock) 등의 설치로 수질문제를 개선한 바 있음. - 파리는 수질관리를 위해 실시간 하수도 시설물 모니터링 및 운영시스템을 운영하여 처리장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CSOs Combined Sewer Overflows(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 : 합류식 하수관거 시스템은 집수 유역 및 하수 배출원, 하수 관망 및 차집 관거, 우수 토실, 월류 토구 등으로 구성됨. 강우시 배수 구역에 모인 우수와 하수가 배수구역 말단의 우수토실에서 일정량이 차집되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되고 차집되지 못한 우수와 하수는 방류수역으로 월류하게 되는데 이를 합류식 하수관거의 월류수라고 함. 저감 저류터널 관리를 통해 세느강 수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비점오염원？물재생센터 방류수 등이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선진 도시하천 수질관리 현황을 통해 개선방안 연구 필요 ② 도시하천의 하천시설 및 여유부지의 적극적 활용 - 도시하천의 친수공간으로의 진화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구간을 중심으로 8개 자치구에 걸친 중랑천 수변공간 20.8km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정비방안을 마련해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 마드리드의 M30 상부와 같은 하천 중심의 친환경 시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 유수지 등 도시하천시설의 적극적 활용 ？서울시는 현재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2018.05.14.~2019.11.04.)을 통해 유수지에 대한 방재, 생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수지 복합 활용(공원, 문화시설, 공공주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런던은 템즈강 수변공간 조성 및 수로주변 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Little Venice project 계획을 통하여 수변공간 조성, 폐시설의 재활용, 복합용도의 대규모 개발로 수변공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로관리공사 런던본부의 사무실 또한 Little Venice project에 의해 조성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파리의 경우 세느 강변을 좌우로 연계하는 2중 구조의 전용 인도교를 설치하여 강변의 체육공원과 미테랑국립도서관 등의 문화체육공간을 연계하고, 강변에는 수상수영장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변공간의 활용을 통해 파리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있음. ？ 도시하천의 하천시설이나 여유부지를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런던 템즈강과 파리 세느강 등의 선진 활용기법 전수 필요 ③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 분야 ○ 서울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시스템 및 소방훈련시설 현황 - 서울시내에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은 30층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의 건물(건축법 및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뜻함. 은 544개동(‘19.1.1기준)이 존재하며, 최근 3년간 고층건축물 화재발생 피해현황을 보면 총 140건이 발생한 상황임. [표] 최근 3년 고층건축물 화재발생 현황 : 140건, 인명피해 2명(부상 2), 재산피해 431,070천원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계 사망 부상 계 140 2 0 2 431,070 2019년 5월 17 0 0 0 13,601 2018년 46 1 0 1 98,114 2017년 39 1 0 1 96,124 2016년 38 0 0 0 223,231 ⇒ 서울시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토록 「고층건축물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적용 설계토록 하고 있음. ⇒ 또한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의 자율소방능력 강화를 위해 고층건축물「자위소방대」에 대한 소방학교 수탁 교육(연 1회)을 실시하고, 거주자 등에 대한 비상대피훈련(분기 1회)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부산 우신골든스위트(′10.10)’, ‘동탄 메타폴리스(′17.02)’, ‘런던 그랜펠타워(′17.06 ) 등의 화재사례와 같이 고층건축물에서 초기소화 실패 시 피해의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며, 특히 고층건축물은 기존의 소방장비로 접근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서울시 재난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전문훈련시설을 구축해 현장에 강한 전문 소방인력을 양성하여 서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소방학교를 운영 중에 있음. ⇒ 수서역？잠실역 광역환승센터 등 건축구조가 복잡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철)복합건물, 붕괴 및 도시탐색 등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대응 훈련시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2018년 교육훈련실적은 신임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 5개 분야 92개 과정을 운영(181회)하여 총 15,041명의 교육훈련 실적이 나타내고 있음. [표] 2018년도 교육훈련 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계 정 규 추가개설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계 85 195 10,561 92 181 15,041 84 166 8,937 8 15 6,104 신임교육 1 3 356 1 2 306 1 2 306 전문교육 46 83 4,061 46 77 3,384 46 77 3,384 특별교육 2 4 54 5 9 319 2 4 49 3 5 270 시민？수탁교육 10 53 2,190 9 31 1,298 9 31 1,298 사이버교육 26 52 3,900 31 62 9,734 26 52 3,900 5 10 5,834 <런던의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 현황> ？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를 통해 도출된 노후건축물에 따른 스프링클러 및 경보장치의 미설치, 외장재 공법, 양방향 피난, 소방차량 긴급출동 현장진입이 제한되는 도시환경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및 제도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USAR훈련장(도시탐색구조훈련)은 실외에 구축되어 있지만 런던 소방훈련센터의 경우는 실내에 구축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훈련이 실시되고 있으며, 화재훈련장의 경우는 훈련 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화시스템을 운용 중에 있음. ○ 소주제별 방문 필요성 ①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 및 대응 시스템 선진화 -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방안 강구의 필요성 제기 ？고층건물에 대형화재 빈번, 피난훈련 습관화해야(세계일보, ‘19.5.2) ？그렌펠타워 대참사, 한국도 빌딩 135동 화재 무방비(노컷뉴스, ‘18.10.11) ？서울중부소방서, 고층건축물 민·관 합동 소방훈련(소방방재신문, ‘18.11.7) ？최근 3년간 서울시 고층건축물 화재발생 96건에 달해(뉴스1, ‘17.9.1) ？50층 이상 107개, 고층건물 느는데 25층까지 닿는 소방 사다리차 2대뿐 (중앙일보, ‘17.6.19) ？아파트 복도 위 가스관, 묶인 소화기...‘런던 화재’ 남의 일 아니다(동아일보, ‘17.6.16) - 고층건물 화재 발생 증가 추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시급 ？최근 3년간 고층건물 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8건, 2017년 39건, 2018년 48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는 고층건축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방화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입주자와 이용객에 대한 실제 대피 및 가상화재 진압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고층건물 화재에서 외장재에 따른 급속한 연속확대 및 피난경로 장애 등의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장비의 접근장애 및 한계성으로 인하여 대안책이 필요한 실정임.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를 계기로 도시화에 따른 런던소방 및 시민참여 안전정책 변화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의견교환 등을 통해 고층건물 화재에 특화된 ‘서울형 소방안전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서울시 도심내 고층건축물의 증가추세에 따른 고층건축물에 특화된 화재안전 및 대응 시스템 선진화 방안 모색 필요 ② 소방훈련시설의 첨단화 및 고도화 - 서울시 소방행정타운에 조성중인 소방훈련시설의 적정성 비교평가 ？런던 소방훈련센터의 경우 기계, 전자 및 전기통신 등의 연관기술을 접목하여 소방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및 각종 교육기자재를 제작·활용 중에 있으며, 전문화된 훈련센터를 민간에서 운영 중에 있음. ？국내 소방교육·훈련 시스템 및 시설의 기능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제표준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소방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선진 각국의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다양한 연구개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소방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 및 적극적 개선의지가 요구되는 상황임. ？ 런던의 밥콕 소방훈련시설의 대외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서울시 소방행정타운에 조성중인 소방훈련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향후 첨단화 및 고도화 방안 마련 ④ 기타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분야 ○ 도로시설물에 태양광 적용 및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 현황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2017년 11월 서울시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5년간(2018~2022년) 총 사업비 1조 7000억원(시비/국비/민자 등)을 투입해 7대 과제, 59개 세부 사업을 추진 중임. ⇒ 이에 안전총괄실에서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휴부지 등 활용가능한 모든 공공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도로사업소 청사, 한강변 자동차 전용도로, 한강교량, 방음벽 등에 태양광 설치 타당성 조사 또는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권역별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서울시는 2021년까지 권역별 총 6개 수소 충전시설을 구축？운영하여 수소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정부 목표(1.6만대)의 약 19%인 3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여 수소차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임. ⇒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기능도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수소차 충전소 폭발사고, 수소탱크 폭발？화재 사고 등 안전성 담보가 선행되어야 함. <런던 및 파리의 친환경 도시인프라 현황> ？ 영국 런던은 2011년 저탄소 사회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런던 플랜’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분산전원 통합 실증, 스마트미터 데이터셋 등의 주요기술을 활용해 2025년까지 199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13년에 이미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80만대, 충전소 600개 구축을 목표로 ‘H2 모빌리티 프랑스’ 정책을 발표하고, 2015년에 첫 수소충전소를 파리 중심 알마광장에 설치함. 이와 함께 수소전기차 택시 프로젝트인 ‘Hyep’를 도입했으며, 특히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함. ○ 소주제별 방문 필요성 ① 교량에 태양광 시설 적용의 타당성 - 서울시 교량에 태양광에너지 시설 적용에 따른 향후 확대여부 검토 필요 ？서울 강변북로에 태양길 만든다, 연272만kw 전력 생산(한겨레 외 7건, ‘18.2.21) ？서울 동부간선도로에 태양광 방음터널 생긴다(MBN, ‘18.4.17) ？서울시 "태양광 20년은 돌려라"… 자연사박물관 압박(조선일보, ‘19.6.27.) ？서울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음. 수억원대 사업비에 비해 발전 효율이 크게 낮아 철거가 결정되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2018년 실시한 한강교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결과는 교량 본체의 손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교량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지관리상 어려움 발생, 투자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익률 등의 이유로 타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므로 런던의 블랙프라이어스 브리지에 적용한 태양광에너지시설과 비교해 문제 해결방안 모색 필요함. ？ 런던의 블랙프라이어스 브리지에 적용한 태양광에너지시설과 서울의 동부간선도로 태양광방음터널을 비교 검토 ②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방안 모색 -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른 도심지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연내 수소경제？안전관리법 제정할 것(머니투데이, ‘19.6.20) ？장관들 “수소경제 선점해야” 시장들 “인프라 확충 힘 보탤 것”(머니투데이, ‘19.6.20) ？이광성 시의원 ’수소차 보급‘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사경제신문, ’19.6.25) ？수소전기차 상용화에 필수인 전용 충전소는 매우 모자란 실정인데 폭발위험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수소충전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 해도 주민 저항이 거세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 해소가 선행되어야 함. ？프랑스 파리의 도심에 위치한 ‘알마광장’에 설치된 수소차 충전소는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했지만 사고도 전무하며, 시민불만도 야기하지 않음. 따라서 도심지 수소충전소의 방폭 및 안전 구조물 설치, 안전관리, 안전성 평가 등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서울시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함. ？ 파리 도심 알마광장 내 수소충전소의 방폭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통해 서울의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방폭안전시설 구축 방안 모색 Ⅵ 시찰단 역할 분담 ？？ 역할 분담 단장 : 김기대 실무추진단장 김평남 분 야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 도시하천 수질관리 및 친수공간 분야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 분야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분야 위 원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김평남 문장길 김진수 정진술 박기열 박순규 홍성룡 김희걸 방문 기관 ？Cofiroute (A86 지하도로) ？수로관리공사 런던본부 ？Environment Agency ？하수처리조합 ？런던 소방본부 ？밥콕 소방훈련시설 ？블랙프라이어스 브리지 ？파리 알마광장 내 수소충전소 방폭안전시설 주요 현안 ？제물포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관련 민원해소 및 개통후 유지관리방안 연구 ？이수-과천간 복합터널(안) 건설방안 연구 ？비점오염원, 물재생센터 방류수 등이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 ？하천시설 및 하천부지의 친수공간 조성 ？도심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관리 방안 ？소방훈련시설의 첨단화 및 고도화 방안 ？도로시설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설 접목에 따른 타당성 ？국내 및 서울의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 ？？ 개인별 역할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출장시 개인별 업무 시의원 (12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공무국외활동 총괄 [단장]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평남 템즈강 수질관리 기법 분석을 통해 한강 수질관리를 위한 물재생센터 방류수 관리방안 고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술 서울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관련 혁신기법 도입방안 모색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김희걸 도로 등 도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방안 모색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문장길 서울시 수량, 수질, 친수활동 등 한강의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방안 모색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박기열 공간적 제약 극복을 위한 서울시 소방훈련시설 발전방향 벤치마킹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박순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설비 미설치 건물의 안전제도 개선방안 고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성흠제 환경훼손, 지역주민 반대 등 지상공간 보호를 위한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방안 모색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전석기 대심도 장대터널 안전 및 유지관리 방안 모색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최웅식 대심도 장대터널 내 공기정화관련 혁신기법 도입방안 모색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홍성룡 교량 등 도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활용방안 모색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김진수 세느강 수질관리 기법 분석을 통해 한강 수질관리를 위한 물재생센터 방류수 관리방안 고찰 시의회 직원 (4명) 시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임기제4급) 이상근 서울시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현황 분석 및 현지실태조사, 벤치마킹 방안 지원 및 마련, 의원지원 총괄 시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박남권 서울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현황 분석 및 현지실태조사, 벤치마킹 방안 지원 및 마련, 의정지원, 기관방문 협의 시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권혁일 서울시 도시하천 수질관리 현황 분석 및 현지실태조사, 벤치마킹 방안 지원 및 마련, 의정지원, 기관방문 협의 시의회사무처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무관 (행정6급) 최은희 서울시 친환경 에너지 활용현황 분석 및 현지실태조사, 벤치마킹 방안 지원 및 마련, 시찰단 예산 및 회계 관리 집행부 직원 (3명)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과 장 (기술4급) 안대희 서울시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현황 및 현안과제 발표, 우수정책 서울시 도입방안 마련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과 장 (기술4급) 임춘근 서울시 물재생센터 배출수 및 한강수질 관리현황 및 현안과제 발표, 우수정책 서울시 도입방안 마련 소방재난본부 소방정책과 주무관 (소방6급) 김동석 서울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분야 발표, 친환경 에너지 활용사례 조사 및 현지실태조사, 우수정책 서울시 도입방안 지원 Ⅵ 세부 추진내용 ？？ 주요일정 도 시 일 자 교통편 시 간 방문지 및 주요내용 비 고 출 국 제1일 9.18(수) KE907 13:20 ▶ 인천국제공항 출발(→런던) 이 동 KE907 17:25 ▶ 런던 히드로 공항 도착 런 던 제2일 9.19(목) 차 량 10:00 수로관리공사 런던본부(British Waterways London) - 수자원 인프라(운하, 하천, 갑문 등) 관리 및 확장, 용수공급, 친수구역 활용방안 청취 및 질의답변 기관방문 14:00 Environment Agency(Wallingford 사무소) - (방문단 발표) 서울시 한강 수질관리 실태 발표 - 수생생물 보호기준 등 영국의 수질 환경기준 설정 및 운용방안 청취 및 질의답변 기관방문 제3일 9.20(금) 차 량 10:00 런던 소방본부(London Fire Brigade) - (방문단 발표) 고층건축물 화재 대책에 대한 서울시 정책 발표 -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화재예방·대응관련 자율 조직체계,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관련정책 청취 및 질의답변 기관방문 14:00 밥콕 소방훈련시설(Babcock International, Emergency Services Training Centre) - 소방교육과정 설계방안 및 훈련시설 설치 현황 청취 및 견학 기관방문 16:00 그렌펠 타워 - 고층건축물 화재피해 및 복구 현장 방문 현장방문 제4일 9.21(토) 차량 10:00 블랙프라이어스 브리지(Solar Century사) - 친환경 교량에 태양열 적용현황 견학 현장방문 14:00 소방박물관(London Fire Brigade Museum) - 런던소방의 역사 및 소방장비 등 견학 현장방문 16:00 런던브리지(London Bridge) -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현황 견학 현장방문 유로스타 이 동 파 리 제5일 9.22(일) 차 량 10:00 세느강 하천관리 및 수변시설 - 세느강 제외지, 제내지, 제방 등 수변시설 견학 현장방문 14:00 A86 지하도로 현장 - 대심도 장대터널 운영현장 방문 현장방문 제6일 9.23(월) 차 량 10:00 Cofiroute(A86 지하도로 운영) - (방문단 발표) 제물포터널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서울시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 발표 - 대심도 터널 및 복층터널의 시공 중 민원해소 및 준공 후 안전·유지관리 방안 청취 및 질의답변 기관방문 14:00 수소총전소 방폭안전시설 - 알마광장 내 수소차 충전소 방폭안전시설 설치현장 방문 현장방문 제7일 9.24(화) 차 량 10:00 하수처리조합(SIAAP, Service public de l’assainissement francilien) - 하수처리, 빗물 및 공업용수 재이용 등 하수처리수 활용 및 방류수 수질개선 방안 청취 및 질의답변 기관방문 KE902 21:00 ▶ 파리 샤를 드 골 공항 출발(→인천) 이 동 귀 국 제8일 9.25(수) KE902 15:00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시찰내용 도 시 방문기관/현장 기관설명 및 활용계획 관련부서 런 던 수로관리공사 런던본부 (British Waterways London) ？ 66 Goodhart Pl, Limehouse, London E14 8EQ UK ？www.britishwaterways.co.uk ？1962년 영국 의회의 수송법(Transport Act)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위치한 수로를 운영 및 관리 ？수자원 인프라(운하, 하천, 갑문, 구축물 등) 관리 및 확장, 용수공급, 친수구역 활용방안 벤치마킹 물순환안전국 Environment Agency ？Red Kite House, Howbery Business Park, Benson Ln, Crowmarsh Gifford, Wallingford OX10 8BD UK ？영국 전역에 20개의 EA사무소가 위치하며, 먹는 물을 제외한 수량·수질, 담수·연안, 친수활동(낚시, 보트타기) 등 수자원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서울시 현황 및 정책 발표 ？수생생물 보호기준 등 영국의 수질 환경기준 설정 및 운용방안 벤치마킹 물순환안전국 런던 소방본부 (London Fire Brigade) ？169 Union Street, London, SE1 0LL ？www.london-fire.gov.uk ？1865년 설립하여 약 6천 여명의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이며 기본적인 업무는 화재진압과 구조임. ？서울시 현황 및 정책 발표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화재예방·대응관련 자율 조직체계, 고층건축물 화재예방 관련규정 등 벤치마킹 소방재난본부 밥콕 소방훈련시설 ？Babcock International, Emergency Services Training Centre Park Royal, Britannia Way, Ealing, London, NW10 7PA ？www.babcockinternational.com ？훈련장의 창의적 설계로 비교적 좁은 공간인 실내에 도시탐색구조(USAR) 훈련장을 구축하였음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한 소방교육과정 설계방안, 소방훈련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 벤치마킹 소방재난본부 그렌펠 타워 (Grenfell Tower) ？Grenfell Tower, North Kensington, London ？2017.6.14.그렌펠타워 화재로 사망자 72명, 실종 1명이 발생한 후 최근 대수선을 시행함 ？그렌펠타워 화재피해 및 복구현장 방문을 통해 새로이 개선된 화재예방 및 대응 시스템과 대피동선 등 현황 시찰 소방재난본부 블랙프라이어스 브리지 (Solar Century사) ？90 Union St. London SE1 0NW. UK. ？www.solarcentury.com ？Solar Century사가 2012년 블랙프라이어스 브리지에 태양광시설(용량 1.1MW, 연간 90만 kWh생산)을 설치 운영중임. ？교량에 태양광 시설의 설치 운용현황을 시찰하여 국내 적용 타당성 타진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소방박물관 (London Fire Brigade Museum) ？ Lambeth High St, Lambeth, London SE1 7JS ？www.london-fire.gov.uk/museum ？런던소방박물관은 런던 소방의 역사와 과거의 대형화재 사례 및 각종 소방시설을 전시 운영. ？소방박물관 견학을 통해 런던소방의 역사 및 소방장비 등 비교시찰을 통해 국내 소방장비 등의 개선점 모색 소방재난본부 런던브리지 (London Bridge) ？London Bridge, London SE1 9RA ？1820년 뉴 런던브리지로 재탄생하여 1960년대 보수공사가 이루어짐. ？런던브리지의 장수명 유지관리 현황 시찰을 통해 서울의 점증하고 있는 노후교량의 장수명화 방안 모색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파 리 세느강 하천관리 및 수변시설 ？세느강 하천관리 및 제외지, 제내지, 제방 등 수변시설 현황을 시찰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의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개선점 모색 물순환안전국 A86 지하터널 현장 ？318 Avenue Napoleon Bonaparte, 92500 Rueil-Malmaison, France ？Socatop 컨소시엄이 2011년 준공한 A86 도시고속도로는 승용차전용 복층터널 연장 10km, 왕복6차로, 70km/h 속도로 설계됨 ？파리의 제2외곽순환도로인 A86 지하도로 건설 및 운영 운영현장 시찰을 통해 도로의 쾌적성과 안전성 파악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Cofiroute(코피루트) ？318 Avenue Napoleon Bonaparte, 92500 Rueil-Malmaison, France ？www.vinci-autoroutes.com/fr ？A86 도시고속도로 관리운영 회사 ？서울시 현황 및 정책 발표 ？대심도터널인 A86 도시고속도로의 관리 및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대심도터널 운영실적이 없는 서울이 향후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도로의 안전·유지관리 방안마련 벤치마킹 ？A86이 복층터널인 관계로 복층터널의 선진기술력 탐구를 통해 국내 최초 이수~과천간 복합터널 타당성 타진 안전총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소충전소 방폭안전시설 ？Place de l’Alma, 75008 Paris. ？www.energies.airliquide.com ？파리 알마광장 내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의 방폭안전시설 ？수소충전소 방폭안전시설 설치현장 방문을 통해 서울의 수소충전소 안전인프라 확보방안 모색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하수처리조합 (SIAAP, Service public de l’assainissement francilien) ？2 Rue Jules Cesar, 75012 Paris, France ？https://www.siaap.fr ？1970년 설립된 연합기구로서 관할 지역은 파리시와 인근 3개의 반도 전역과 163개 기초자치단체(commune)들을 모두 포함한 주민 850만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8억 5천만 입방 미터의 하수를 처리를 하고 있음. ？Acheres, Colombes, Valenton, Noisy-le-Grand 등 4개의 하수처리장을 갖추고 있음. ？하수처리, 빗물 및 공업용수 재이용 등 하수처리수 활용 및 방류수？초기월류수 등 수질관리 방안 벤치마킹 물순환안전국 ？？ 이동 동선 Ⅶ 기대효과 및 시정활용계획 ？？ 기대효과 ○ 도심지 대심도 장대터널의 선진국인 프랑스 파리의 A86 지하도로터널의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분석하여 서울의 대심도 터널 건설 현장의 민원 해소 및 개통 후 선진 유지관리 방안 모색 ○ 비점오염원, 물재생센터 방류수 등이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선진 도시하천 수질관리방안을 벤치마킹하여 한강수질관리방안 모색 ○ 롯데월드타워 및 현대차그룹 GBC 등 점차 증가하는 서울시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관리방안 및 소방훈련과정 설계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소방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 시정활용 계획 ○ 대심도 장대터널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 - 현재 건설중인 제물포터널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공 중 환기시스템(공기정화시설)에 관한 민원해소 방안 모색 - 대심도 장대터널 운영 경험이 없는 서울시 입장에서 준공 후 안전·유지관리 방안 마련에 프랑스 선진 노하우 벤치마킹 - 복층터널인 파리 A86의 설계기술 수준을 통해 국내 최초로 계획 중인 이수~과천간 지하복합터널(안)의 대외 기술적 수준을 점검하고 타당성 여부 판단에 활용 ○ 도시하천 수질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분야 - 비점오염원, 물재생센터 방류수 등이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선진 도시하천 수질관리방안을 벤치마킹하여 한강수질관리방안 모색 - 중랑천 마스터플랜 등 서울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 선진 영국과 프랑스의 도시하천 내 친수공간 조성 정책과 비교하여 개선점 모색 ○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및 대응 분야 - 롯데월드타워 및 현대차그룹 GBC 등 점차 증가하는 서울시내 고층건축물의 화재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그렌펠 타워 화재 이후 런던의 제도 및 정책 변화 등을 연구하여 서울의 선진화 방안 모색 - 서울 소방행정타운에 조성 중인 소방훈련시설에 대해 선진 영국의 런던 밥콕 소방훈련시설과 비교하여 첨단화 및 고도화를 모색 - 런던의 소방훈련과정 설계방안 등을 벤치마킹하여 선진 소방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 기타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 분야 - 동부간선도로 태양광 방음벽 등 도로시설에 친환경에너지시설 적용 정책의 타당성 및 확대여부 검증 - 국가적 시책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에 따른 도심지 방폭안전시설의 구축 방안 모색 Ⅷ 소 요 예 산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의원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 - 해외도시 비교시찰시 의원 1인당 330만원(한도) 예산배정 ○『공무원 여비 규정』등 - 직급별, 도시등급별 등 국외여비 지급 기준 ？？ 소요예산 ○ 지급기준 - 관련 여비규정에 의거 배정예산 내에서 산출금액 예산지원 ※ 항공권 발급이후 운임료 변동 가능 ○ 예산 금액 : 금55,059,310원 - 의원 국외여비(12명) : 금39,600,000원(3,300,000x12명) - 공무원 국외여비(4명) : 금11,659,310원(3,122,210원x1명+2,845,700원x3명) ※ 집행부 공무원 국외여비(3명) 별도 : 금9,090,120원(3,122,210원×2명+2,845,700월×1명) - 의정운영공통경비(선물구입 등) : 금2,000,000원 - 사무관리비(통역비) : 금1,800,000(300,000x6회) (단위 : 원) 부담기관 및 항목 단 가 인원 소요예산 예산과목 및 집행방법 합 계 64,149,430 시의회 55,059,310 의원 여비 3,300,000 12 39,600,000 [예산과목] 의정담당관/해외자매도시 및 국제회의참석/의원국외여비(205-04) ○ 집행 : 시의회사무처에서 개인별로 교부받아 집행 직원 여비 11,659,310 [예산과목] 의정담당관/해외자매도시 및 국제회의참석/국외업무여비(202-03) ○ 집행 : 시의회사무처에서 개인별로 교부받아 집행 4~5급 여비 3,122,210 1 3,122,210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임기제4급) 6급 이하 여비 2,845,700 3 8,537,100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직원 박남권(임기제6급), 권혁일(임기제6급), 최은희(행정6급) 의정운영공통경비 2,000,000 [예산과목] 의정담당관/의정활동수행비/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집행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후 정산 ○ 내용 : 선물구입 등 사무관리비 300,000 6 1,800,000 [예산과목] 의정담당관/해외자매도시 및 국제회의참석/사무관리비(201-01) ○ 집행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후 정산 ○ 내용 : 통역비 서울시 9,090,120 4급 여비 3,122,210 2 6,244,420 ○ 출장자 소속 실？본부？국의 국외업무여비(202-03)에서 개인별로 교부받아 집행 - 도로계획과장 안대희(시설4급),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시설4급) 6급 이하 여비 2,845,700 1 2,845,700 ○ 출장자 소속 실？본부？국의 국외업무여비(202-03)에서 개인별로 교부받아 집행 - 소방정책과 김동석(소방6급), ○ 국외여비 1인당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운 임 료 체 재 비 비고 (여비등급) 소계 항공 운임 철도 운임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의 원 3,659,530 (자부담 359,530) 1,126,280 997,400 128,880 (95유로) 2,533,250 (2,098$) 35$×8일=280$ 107$×(6일+1/3일)=678$ (총19끼) 190$×6일=1,140$ 의 원 4급, 5급 3,122,210 1,126,280 997,400 128,880 (95유로) 1,995,930 (1,653$) 30$×8일=240$ 81$×(6일+1/3일)=513$ (총19끼) 150$×6일=900$ 2호 가목 6급 이하 2,845,700 1,126,280 997,400 128,880 (95유로) 1,719,420 (1,424$) 26$×8일=208$ 67$×(6일+1/3일)=424$ (총19끼) 132$×6일=792$ 2호 나목 ◇ 여비산출 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3,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별표 4) 등에 따라 산출 ○ 항공권 : 2개 이상의 항공사 비교견적(『공무국외여행 업무안내』) - 적용 항공요금 : 997,400원 ○ 일비/식비/숙박비 : 출장자 구분, 도시별 등급, 일수에 따라 산출 - 출장자구분 : 도시안전건설위원 → 의원/ 직원 3～5급 → 제2호 가목 / 직원 6급 이하 → 제2호 나목 - 도시등급 : 런던, 파리 → 가 등급 - 일비 : 8일 - 식비 : 6+1/3일(총19끼) ※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 숙박(국외 숙박비 할인정액 지급기준) : 6박, 기준 상한액의 85%(『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환 율(KEB하나은행 고시, ’19.6.17, 현찰 살때) : 1USD=1,207.46원, 1유로=1,356.68원 ◇ 예산지출 ○ 의원여비와 시의회직원여비는 시의회사무처 지출 ○ 집행부 직원 여비는 소속에 따라 서울시 각 실？국？본부에서 지출 Ⅷ 행 정 사 항 ○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협조 : 의정담당관 ○ 직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협조 : 인력개발과 ○ 소요예산 적기배정 협조 : 예산담당관, 의정담당관 ○ 귀국보고서 작성 및 제출(귀국 후 20일 이내) :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붙임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추진단 명단 1부. 끝. <붙임> 공무국외활동 추진단 명단 공무국외활동 추진단 - 2019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No 성명 성명(영문) 출생년 소 속 직위(직급) 핸드폰 1 김기대 KIM KIDAE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2 김평남 KIM PYUNG NAM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3 정진술 JUNG JINSUL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4 김희걸 KIM HEE GIRL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5 문장길 MOON JANGGIL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6 박기열 PARK KI YEOUL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7 박순규 PARK SOONKYU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8 성흠제 SUNG HEUMJE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9 전석기 JUN SUK KI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10 최웅식 CHOI WUNG SHIK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11 홍성룡 HONG SEONGRYONG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12 김진수 KIM JIN SOO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 원 1 이상근 LEE SANGKEUN 시의회 도시안전건설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임기제4급) 2 박남권 PARK NAMKWUN 시의회 도시안전건설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3 권혁일 KWON HYEOKIL 시의회 도시안전건설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 (임기제6급) 4 최은희 CHOI EUNHEE 시의회 도시안전건설 전문위원실 주무관 (행정6급) 1 안대희 AHN DAE-HEE 서울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과 장 (시설4급) 2 임춘근 LIM CHUNGEUN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과 장 (시설4급) 3 김동석 KIM DONGSEOK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정책과 주무관 (소방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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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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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1524

D0000037757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