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112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김경원 김복재 06/13 문미란 협 조 제2차(2019~2022년)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제2차(2019~2022년)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추진계획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2015~2018년) 추진성과 및 정책 과제를 평가하고 민선7기 제2차 서울형 가족정책(2019~2022년)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 추진하고자 함 1 연구 필요성 ○ 제1차(2015~2018) 서울형 가족정책 종합계획의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2차(2019~2022) 종합계획 수립 필요 - 특히 1인 가구, 비혼, 동거가족,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 다양성 대응 정책 마련이 요구 - 여전히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대상과 내용이 제한적으로 가족다양성 존중과 지원 차원에서의 정책 마련 필요 ○ 저출생 대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성평등한 환경조성, 삶의 질 향상으로의 중·장기적인 가족정책 마련 필요 - 출산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가족의 변화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긍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책 추진 필요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2차(2019~2022년) 서울형 가족정책 수립 학술연구 ※ 조직과 시정시책연구용역비(6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가족실태 파악 및 변화된 가족환경 분석 - 서울시 가족실태조사를 통한 가족변화 및 정책 수요 분석 - 전문가 및 시민 FGI를 통한 가족정책 환경 변화 및 정책 수요조사 ○ 제1차(2015~2018) 서울형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분석 - 서울시 가족정책 현황 및 실태조사 분석 - 제1차 서울형 가족정책 이행평가에 대한 검토분석, 개선방안 제시 - 국외 가족정책에 대한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제2차(2019~2022)서울형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 도출 및 신규사업 발굴·제안 - 가족구성의 특징, 인식과 태도, 정책요구 등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 - 가족의 통계,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 등에 따른 정책 지향점 - 시민청책 구성·운영(대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서울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영역별 신규사업 제안 ？ 돌봄, 일·생활균형, 인권·안전·다양성, 성평등, 문화·주거, 소통과 인프라, 저출생 대응, 개인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영역별 신규사업 제시 - 다양한 가족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시민욕구 중심 재편 ？ 여성가족분야 민·관 거버넌스 체계 상시화, 소통과 참여 확보 3 용역결과 활용방안 ○ 활용방안 : 제2차(2019~2022) 서울형가족정책 수립 반영 - 가족형태별, 생애주기별 서울시민의 맞춤형 가족지원정책 기초 마련 - 제1차(2015~2018) 가족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분석, 개선점 마련 -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시민과 합의 도출을 통한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 활용시기 : 기본계획 수립(‘19년 하반기), 매년(시행계획 수립) 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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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2112

D000003695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