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655 결재일자 2019.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미현 이규호 윤재삼 배형우 04/11 황치영 협 조 「도심권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도심권50+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0플러스재단에 위탁운영 중인 「도심권50+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경위 ○ ’13. 7. 31. :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 ‘13. 8. 27.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248회) ○ ’14. 4. 2. :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위탁(3년) - ‘17.1.23. 재계약 추진 중단(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실 인지) ○ ‘17. 1. 25.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재계약 심의통보(부적정) - 도심권50+센터 사무는 50+재단의 고유사무이므로 재단에서 운영함이 타당함 ○ ’17. 2. 16. : 재위탁 공모 추진 ○ ‘17. 7. 1.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위탁(2년, ‘17.7.1~’19.6.30) ？？ 시설개요 ○ 위 치 : 종로구 수표로 26길 28 동의빌딩(5개층 임대) ○ 임대기간 : ’14.1월 ~ ’28.12월(총 15년간 유상임대) ○ 시설규모 : 연면적 1,053.14㎡(전용면적 932.71㎡) 구 분 면적(㎡) 사용현황 지하1층 208.17㎡ ？ (교육？소통공간): 열린마당, 어울림마당, 사랑채, 홀 지상1층 96.55㎡ ？ (활짝라운지): 상담실, 정보공간, 교육대기실, 사무실 지상2층 170.82㎡ ？ (교육공간): 배움터1？2？3, 홀 지상7층 170.82㎡ ？ (회의？사무공간): 사무실, 회의실, 홀 지상8층 286.35㎡ ？ (휴식？소통공간): 익힘터, 이룸터, 옥외휴게공간 2 추진계획 ？？ 민간위탁(재계약) 개요 ○ 민간위탁기간 : 2019.9.01. ~ 2022.8.31.(3년) ○ 민간위탁사무 - 장년층의 인생재설계교육, 재취업교육훈련, 커뮤니티 활성화 - 사회공헌형일자리 일자리 개발 및 보급 및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 ’19년 위탁사업비 : 761백만원 - 민간위탁금 624백만원(인건비 337, 운영비 47, 사업비 230) - 50+전문봉사단 137백만원(인건비 83, 운영비 9, 사업비 45) ○ 민간위탁사유 - 도심권50+센터는 2017년 7월부터 재단이 위탁받아 조기은퇴자 등 장년층？노년인구 욕구에 대응하여 사회참여, 커뮤니티, 일자리 등 유의미한 실적을 도출하였으며, - 50+재단은 서울시 출자기관으로서 공신력을 갖추고, 시립 도심권50+센터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실적이 있음 ？ 사회참여 : ’16년 3,426명, ‘17년 5,285명, ‘18년 4,275명 ？ 상담운영 : ’16년 861명, ‘17년 1,572명, ‘18년 2,344명 ？ 일 자 리 : ’16년 170명, ‘17년 256명, ‘18년 268명 - 정원 확보, 예산 반영(시의회 의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민간위탁 재계약 후, 재단에서 직영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 ？？ 추진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 ？ 재계약 적격심의 ？ 상임위 보고 ？ 계약심사 ？ 협약체결 및 공증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인생이모작지원과 제287회 계약심사과 인생이모작지원과 1.21~4.16 5.1.~10 5.20~30 6.10~28 7.01~7.20 8.1~20 ※ 의회 보고,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계약기간 60일 연장(‘19.6.30 → ’19.8.31) ？？ 단계별 추진내용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조직담당관) : ’19. 1. 21. ~ 4. 12. - 평가내용 : 수탁기관의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평가활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재계약 심의안건 상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5. 10.(금) 예정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추진 필요성 및 적정성 - 제출자료 : 심의의뢰서, 사업추진계획서, 민간위탁 추진계획서, 참고자료 등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9. 5. 20.(월)~5.30.(금) 중 1일(예정) - 위원구성 : 6~9명 이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심사기준(안) 심사항목 배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시의회 보고 : ’19. 6. 10. ~ 6. 28.(제287회) - 보고방법 :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위탁비용 계약심사(계약심사과) ’19. 7. 1. ~ 7. 20.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심사대상 : 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변경되는 재계약사무 ○ 재계약 협약체결 : ’19. 8. 1. ~ 8. 20. - 협약서 : 서울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3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위탁 기간연장 계획수립·시행 - 시의회 보고, 계약심사 등 재계약 협약 체결 전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소요시간 확보하고자 계약기간 연장 : 60일(’19.7.1~8.31.)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수립·시행 ○ 도심권50+센터 명칭 변경 검토(<예시> 종로50+센터) : 조례개정 수반 - 북부50+캠퍼스 개관(2020.9.준공 예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별표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 개정 시 도심권50+센터의 변경된 명칭 반영 ※ 명칭변경 필요성 : 50+센터 설치확대(2014년 1개소→2020년 10개소)에 따른 지역밀착형시설로서의 지리적 특성 반영 등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추진중) : 2019. 1. 21. ~ 4. 16.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 : 2019. 4. 5. ~ 5. 9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19. 5. 30. ○ 민간위탁 재계약 시의회 보고(제287회) : 2019. 6. 10. ○ 위탁비용 계약심사 의뢰 및 심사 : 2019. 7. 1. ~ 7.20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8. 20. 붙임 : 1. 도심권50+센터 시설위치도 및 내부사진 1부 2.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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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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