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3057 결재일자 2019.3.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강정호 석승우 03/04 代김호석 협 조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2019. 3. 푸른도시국 (조 경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도시 내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자체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 - 조직담당관-2003(2019.02.15.)호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 조 경 과-2809(2019.02.26.)호 2 심의 개요 ○ 과 업 명 :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 일 시 : 2019. 2. 28.(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장 : 푸른도시국장 ○ 심의위원(내부위원) : 4명 - 자연생태과 : 자연생태과장, 산림이용팀장 - 조 경 과 : 도시녹화팀장, 조경관리팀장 ○ 심의내용 : 우리시 학술용역 심의기준 적용 - 연구과제의 방향·범위, 과업기간,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여부 - 기존 용역 중복·유사성 여부 판단,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검토 등 3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적정 심의항목 계 획 위원별 심의 결과 적정/부적정 심의의견 연 구 과 제 명 도시공간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방안 연구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연 구 진 구 성 ○ 팀장 : 녹지5급 석승우 ○ 팀원 : 녹지6급 오동열 녹지6급 함희진 녹지7급 김현이 토목8급 강정호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연구기간 2019. 4. 12. ~ 9. 3.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소요경비 4,950천원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공개공지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을 위한 법령, 제도적 개선방안 - 도시공간 내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따른 공개공지 설계방안 - 연구결과에 대한 시 정책 활용방안 ○ 수행방법 - 자료 수집 및 분석 - 사례 및 현장조사 - 보고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연구결과 활용계획 ○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공개공지 되살리기사업에 반영 ○ 건축법,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령과 서울시 조례 등을 개정하여 향후 민간분야에 신규 설치되는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숲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 적정 세부내용은 [붙임] “위원별 심의결과” 참조 붙임 : 위원별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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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3057

D00000356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