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0788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박흥기 이기택 09/27 홍선기 협조 주무관 심상훈 주무관 이진표 「경관사업(협정) 체계화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2019.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경관사업(협정) 체계화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도시계획국의 위상에 맞는 경관사업(협정)의 체계화 추진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자문 개요 ？ 일 시: 2019. 9. 24.(화) 16:00~17:10 (70′) ？ 장 소: 도시관리과 회의실(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참 석 자 (10명) - 자문위원(5명) : - 내 부(2명) : 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팀장 ？ 자문내용 : 경관사업(협정) 체계화 추진 방안 방향설정 및 기준 제시 등 ※ 자문회의 사진 Ⅱ 자문 의견 ○ 경관사업에 대한 시와 구의 역할분담 필요, 세부 경관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고 그 바탕위에서 경관사업 추진, 서울시는 경관계획 차원의 큰 틀을 세우고 경관사업 홍보 및 관심 고취 노력 필요 ○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 경관사업(예, 골목길 재생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과 「경관법」 경관사업을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필요 ○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낙후지역 위주의 경관사업 추진 필요. 또한 가로변의 공공주도형 경관개선사업도 선도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임. ○ 경관위원회의 부재에 따른 내실 있는 심의 및 자문이 되도록 법제화를 통한 ‘시 경관사업 자문단’ 위상 강화 필요 ○ 경관계획에 기반을 둔 시범사업 강남권과 강북권에 한 개씩 추진 필요 ○ 유사 경관사업(보행환경사업)과 연계하여 경관사업을 협정으로 유지관리를 하면서 중책적으로 적용 시에는 기존의 물리적 사업과 차별성 있을 것임. ○ 자치구 등 경관사업(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필요 ○ 경관사업(협정)에 대한 대 시민 홍보 등(발표회, 전시회, 학생 공모전 등) 필요 ○ 서울시 경관조례 개정 필요 Ⅲ 향후 계획 ？ ’19.11. 전문가 자문회의(2차) Ⅳ 행정 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400천원 - 100천원(2시간 이상)/1인 X 4명 - 예산과목: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1. 자문위원 참석 서명부 1 부. 2. 보고자료(경관사업·협정 체계화 추진, pdf)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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