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9492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석용균 김순수 오장환 09/27 김선순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청년청(담당관) 김영경 안전지원과장 권혁민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변경 추진계획 2019. 9.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 변경 추진계획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및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한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사업 시행부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등 추진계획을 변경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당초) ？？ 위 치 :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10,883.8㎡) ？？ 사업내용 ○ 혁신단체 입주 및 활동지원시설 조성·운영 ○ 청년단체 입주 및 청년 교류시설 조성·운영 ○ 혁신주택(행복주택)[120호] 조성·운영 ○ 소방·체험시설 조성·운영 ？？ 사업규모 : 연면적 36,100㎡(혁신파크 지하2/지상18, 소방·체험시설 지하2/지상5) 계 청년혁신파크 소방체험시설 소 계 혁신단체 지원시설 청년단체 지원시설 혁신주택 소 계 시민안전체험관 통합정비센터 등 36,100㎡ 24,900㎡ 12,600㎡ 6,200㎡ 6,100㎡ 11,200㎡ 8,400㎡ 2,800㎡ ？？ 사업기간 : '17. 7.~'23. 6. ？？ 총사업비 :1,075억원(국비 126억원, 시비 949억원) ○ 청년혁신파크 : 656억원(국비 26억원, 시비 630억원) ○ 소방·체험시설 : 419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319억원) Ⅱ 추 진 경 위 ？？ ’17.7.~’18.6. 소방학교 이전부지 등 유휴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 ’18. 7. 3. 시장보고 ○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에 여러 가지 시설(시민안전체험관, 청년지원시설, 청년주택)을 수용하기보다는 제2의 강북혁신파크 조성 검토 ？？ ’18. 7.18.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 소방학교 이전부지는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로 조성 ○ 시민안전체험관은 통합정비센터와 복합화, 청년주택은 혁신모델형 주거시설(혁신주택) 유지 ？？ ’18. 8.16.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 청년·혁신단체 입주 및 활동지원공간, 혁신주택 ○ 소방·체험시설 :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통합정비센터 등 소방시설 통합 정비 ？？ ’18.9.~’19.7. LIMAC 타당성조사 완료(B/C 0.27,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혁신단체 : 수혜단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 마련 필요 ○ 청년단체 : 인근 유사시설(무중력지대 도봉)과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필요 ？？ ’19. 7.31.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중앙투자심사 의뢰(소방재난본부) ？？ ’19. 8.22.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중앙투자심사 철회(소방재난본부) ○ 시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 미수립 및 재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 Ⅲ 추진계획 변경사항 ？？ 사업기간 변경 ○ 당 초 : 2017. 7.~2023. 6. ○ 변 경 : 2017. 7.~2024. 6. ○ 변경사유 - 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추가 <타당성 조사 결과 및 보완내용> ？ 경제성 분석 결과 : 평균 B/C 0.27(동북권 청년혁신파크 0.26/시민안전체험관 0.28) ？ 종합의견 : 시민안전체험관은 향후 안전교육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급이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청년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관련한 전반적인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는 부합하나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등 보완 후 사업추진 필요 ？ 보완내용 - 혁신단체(사회혁신담당관) : 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 학술용역 시행('19.10.～'20. 2.) - 청년단체(청년청) : 운영 계획 수립 용역 시행으로 보완('19. 9.～12.) ？？ 사업시행부서 변경 ○ 당초 업무분장 :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18.8.16.) 추진주체 주요업무 지역발전본부 <혁신파크/소방·체험시설>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 방침 수립 및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 의뢰) <혁신파크> 설계공모, 설계 및 공사 등 서울혁신기획관 주택건축국(협조) <혁신파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영 등 기타사항 소방재난본부 <소방·체험시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산편성, 설계공모, 설계, 공사 및 운영 등 기타사항 ○ 변경 업무분장 추진주체 주요업무 동북권사업과(총괄) <혁신파크/소방·체험시설>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 방침 수립 및 타당성 조사(LIMAC), 중앙투자심사, 타당성 조사(건설기술진흥법), 설계공모, 설계 및 공사 등 사회혁신담당관/청년청/공공주택과 <혁신파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혁신단체·청년단체·혁신주택],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수립·운영[혁신단체·청년단체·혁신주택], 기타사항 협조 소방재난본부 <소방·체험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수립·운영, 기타사항 협조 ○ 변경사유 - LIMAC의견 반영(동북권 청년혁신파크와 시민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1건으로 시행하여, 1개의 사업으로 보아 중앙투자심사를 통합하여 의뢰하는 것이 타당) - 원활한 설계 및 공사 시행 (기본계획상 건축물의 지하층이 1개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어, 2개의 사업으로 분리할 경우 설계 및 공사애로) ？？ 도시계획시설 변경 ○ 당 초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변 경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상·하부에 공간적 범위 설정 ○ 변경사유 - 청년혁신파크 시설은 비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부지에 건축이 불가하며, - 청년혁신파크 부지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방안은 건폐율 및 조경면적이 부족하여 기본계획상 필요한 건축규모를 유지할 수 없어 공간적 범위 설정 ○ 추진방법 : 도봉구에서 추진 중인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19. 6.~’20.12.)에 포함하여 변경 추진 ○ 추진일정 재정비 용역 포함 요청 (동북권사업과 → 도봉구) → 도시계획시설 변경 자료 제공 (동북권사업과 → 도봉구) → 도시계획시설 변경 ’19. 10. ’19.10.～’20. 4. ’20.12. ※ 기존 건축배치계획 유지 Ⅳ 소 요 예 산 ？？ 총사업비 : 1,084억원(토지보상비 제외) 구 분 계 혁신·청년단체 혁신주택 소방·체험시설 사업비 1,084억원 547억원 95억원 442억원 ※ LIMAC 타당성조사 검토안에 따라 총사업비(1,075억원 → 1,084억원) 및 통합정비센터 연면적(2,800㎡→2,167㎡) 일부 변경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1~2022 2022 2023 2024 사업비 1,084 설계공모 및 설계 공사 52 206 516 310 ？？ 예산편성 ○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는 운영 부서에서 연면적 비율에 따라 부서별 각각 편성(사회혁신담당관[50%, 청년청[25%], 공공주택과[25%]) ○ 소방·체험시설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편성 Ⅴ 행 정 사 항 ？？ '19. 9.~12. 타당성 조사 결과 보완 실시(사회혁신담당관, 청년청) ？？ '19.12. 각 시설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담당관 재정합의 실시(사회혁신담당관, 청년청, 공공주택과, 소방재난본부) ※ 변경된 업무분장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추진 일정에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시행 Ⅵ 향 후 일 정 ？？ '19.12.~'20. 3. 중앙투자심사 실시 ？？ '20. 4.~'20. 7.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 7.~'20.12. 타당성조사(건설기술진흥법) ？？ '21. 1.~'21. 6. 설계공모 ？？ '21. 7.~'22. 6. 기본/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 '22. 7.~'24. 6. 공사 착공 및 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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