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442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양경신 하대근 진경식 09/29 김승원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주무관 오종규 제3차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7. 9.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차 정비사업 관련 시·구 소통회의 개최 결과 보고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 및 정비사업 현안사항 등과 관련하여 제3차 정비사업 시·자치구 소통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9. 21.(목)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 재생협력과장,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정책팀장, 조합운영전략팀장, 재개발관리팀장 등 - 자치구 :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 27명 ？？ 회의내용 ○ 자치구 협조 요청 - 「정비사업 아카데미」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주거정비행정팀) · 「정비사업 아카데미」 찾아가는 맞춤형 정비사업 교육과정 홍보 · 교육신청서류 검토, 교육장소 섭외 등 교육 운영 협조 요청 - 감정평가업자 선정 현황 클린업시스템 입력 요청(주거정비정책팀) · 클린업시스템에 도시정비조례 시행일 이후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 및 완료 현황 입력 요청 - (주거정비정책팀) · - 공공변호사 입회활동 철저 요청(주거정비정책팀) · 공공변호사 입회대상여부 검토 후 공공변호사 섭외 및 입회 철저 · 공공변호사 입회활동보고서에 대한 자치구 검토의견 제출 - 시공사 선정 부정행위 단속 및 조치 철저(공공지원실행팀) · 시공자 선정시기 도래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치구 「부정행위 단속팀」 편성 및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철저 ·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자 고발조치 및 입찰참가 자격 박탈 등 강력조치 - 시？구 합동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반 운영 협조(조합운영개선팀) · 우수 자치구 담당자 등에 대한 시장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부여 · 조합 등에게 시·구 합동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반’ 운영 알림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 추진 협조(조합운영개선팀) · 자료제출 미흡으로 외부민원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모니터링 강화 협조 요청(재강조) · 인도집행 계획 사전보고 및 인권지킴이단 활동 적극 협조 요청 - 정비사업 관리구역(B·C유형) 자치구 실태조사 협조(조합운영전략팀) · 간담회 장소 준비 및 추진주체에서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정비사업 관리구역 관리카드 현행화 · 사업주체 주민설명회 또는 자치구 주관 실무회의 개최 등 행정지원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적극 활용 요청(조합운영전략팀) · 정체·갈등 사업장 코디네이터 파견 적극 발굴·신청 · 파견 코디네이터 관리·감독 철저 - 사용비용보조 가이드라인 보완 관련 협조 요청(재개발관리팀) · 신청기간, 소송에 따른 신청지연 등 절차적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 외주용역비 제시액, 인건비, 사전검토비용, 서류작성비용 지원금액 등 보조금 검증 관련 실질적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출 ○ 논의 내용 - 종전 자력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 추천 요청 → 자력재개발사업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섭외하여 통보 - 현금기부채납 관련 추진 현황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중으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검토 중임 - 현황도로 무상양도 기준에 대해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후 자치구 의견 수렴 ？？ 행정사항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자치구 직원 27명) : 2시간 ○ 다과비 등 집행 - 소요예산 : 2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안건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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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5442

D000003156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