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11139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허은정 기태균 이진형 김성보 09/26 代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81번, 조응천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응천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최근 5년간 빈집 관련 프로젝트 - 최근 5년간 빈집 살리기 등 빈집 관련 프로젝트 현황(사업계획, 사업내역, 예산 및 사용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빈집살리기 사업계획서: 붙임1 - 빈집살리기 사업 개요 ○ 사업대상: 빈집(방3개 이상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 사업주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 지원내용: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동당 2~4천만원) ○ 진행절차 사업자 선정 / 빈집DB제공 빈집 현장점검 및 사업계획서 승인 협약서 체결 이행보증증권제출 (서울시) (자치구) (빈집소유자+시행사업자 +자치구) (사업자→자치구) 임차계약 체결 사회투자기금 융자신청 및 리모델링 시공 입주자모집 임 대 관 리 (빈집소유자-사업시행자) 착공계 제출 및 예산재배정 (자치구) (사업자) ○ 공급대상: 1인 가구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임대요건: 최장 6~8년, 시세 80% 이하 ○ 추진현황: ‘15년~‘17년동안 38개동 246호 공급 ※ ‘18년부터 사업 중단하여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음 - 빈집살리기 예산(지원내역: 붙임2) (단위:백만원)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예산액 2,280 700 800 780 따로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원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기 태 균 ☎2133-6283 주무관 허 은 정 작 성 일 : 2019. 9.
18751731
20210929060500
본청
주택공급과-11139
D000003823412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