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5913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손광순 박경오 代강문종 09/26 나백주 협 조 식품정책팀장 代김창양 먹거리전략팀장 강문종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2019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계획 2019. 9.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19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실적평가 계획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추진사업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시민 먹거리 안전 및 식품정책 만족도 향상으로 지속가능발전 먹거리환경를 조성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제24조 제3항 ？？ 목 적: 시민 먹거리의 안전？건전함을 기본으로 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 평가대상: 자치구 식품위생 WHO ‘식품 위생(food hygiene)’ 정의 :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 식품의 정의: <식품위생법>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사전적의미>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분야 ？ 평가의 범위 - 자치구의 인력, 시스템, 식품제조？가공？조리？유통 관리, 식중독 등 위해도 관리, 식생활 개선 등 건전한 소비문화조성 노력도, 청렴？친절도 등 ？ 대상업무 분야 - 식품위생법 등 식품안전관련 법령의 시군구 업무 -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축산물안전관리 업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농수산물 안전관리 및 원산지 관리 업무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생활 개선관련 업무 - 식품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및 청렴도 등 ？？ 평가개요 ？ 대상 기간: ’18. 10. 1. ~ ’19. 9. 30. ？ 평가 기간: ’19. 10월 ~ ’19. 12월 ？ 방 법: 자료 검토 및 외부평가위원회 운영 ？ 결과 조치: 우수구 시상,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우수사례 전파 ？？ 연도별 자치구 종합평가 추진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가대상 ’09년 ’10년 ’11년 ’12~’13 ’14~’15 ’16~’17 ’18년 ’19년 지 표 수 91 90 85 32 35 33 28 28 사 업 비 620 480 520 444 551 350 350 350 우수기관 7 11 11 12 12 15 15 15 ？？ 소요예산 : 금381백만원(식품진흥기금) ？ 인센티브 사업비 350백만원/시민만족도 조사 25백만원/기타 6백만원 2 평가 개선사항 ？？ 격년제 평가를 연도별 평가로 전환(’18년 평가부터) ？ 자치구 평가업무의 효율성 유지 (자치구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지속반영) ？ 매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으로 식품안전분야 효율적 업무추진 ？？ 평가자료 전산시스템(FSI) 입력 ？ ’18년 FSA(식품안전행정업무시스템)에서 ’19년 FSI(서울시식품안전정보)로 자료입력 시스템 변경 ？ 평가자료 : 서울시, 자치구에서 평가시스템(FSI) 입력 ？ 실적평가 : 시스템 입력사항 해당 자치구별 검토, 서울시 종합평가 ※ 종합평가 결과 평가위원회 심사후 우수기관 등 선정 ？？ 평가지표 개선 ？ 정량평가 : (’18.10월) 7개 분야 26건 → (’19.10월) 7개 분야 27건 구 분 ’18. 10월 평가 ’19. 10월 평가 분 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분 야 평가영역 평가지표 계 7 11 26 7 12 27 서울시 자체 6 8 17 7 8 17 중앙정부 인용 (행안부,식약처) 4 8 10 5 7 10 ※ 보완내역 신규지표(1건) : 시정참여1 기존지표 변경(21건) : 식품안전3, 지도점검5, 수거검사3, 식중독관리4, 원산지2, 친절행정1, 시정참여3 기존지표 유지(5건) · 신규지표: 식품진흥기금 융자 건수 · 변경지표: 식품·축산위생감시원 확보, 위생공무원 교육과정 참여시간, 시민먹거리 지킴이 인력확보, 자체점검률 및 위반율(접객업,제조업,축산업), 합동점검 참여율 및 확인서 징구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지수, 조리식품 수거검사율 및 부적합건수, 축산물 수거검사율 및 부적합건수, 가공식품 수거검사율 및 부적합건수, 식중독환자 발생·원인규명·신속보고율, 식중독 담당자 전문교육 참여, 일반음식점·급식소 나트륨줄이기 실천업소수, 원산지 표시등 위반업소 적발건수, 쇠고기 유전자 수거검사 건수, 식품안전 시민만족도 및 시민호응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실적, 집단급식소 채식의날 참여율, 채소과일 판매공간조성 · 기존유지지표: 태블릿PC활용률, 이물혼입 원인규명율, 싱겁게 먹는 식생활 배움터 운영,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이행률, 시범사업 행사 참여율등 ？ 정성평가(특수사업) - 시 상 : 2개 사업 - 분 야 : 자유제안(식품위생, 안전 분야) - 제출건수 : 구별 1건 (2건까지 제출 가능) 3 세부 평가계획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18. 10월∼’19. 9월 식품위생행정 및 특수사업) ？？ 평가내용 ？ 정량평가 27항목 - 분야별 지표 및 배점 현황 분야 계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자체 어린이 식품 식중독 관리 안전 인프라 지도 점검 수거 검사 안전 인프라 지도 점검 수거 검사 식중독 및 식생활 원산지관리 친절 행정 시정 참여 지표수 27 1 1 3 3 2 1 2 2 4 3 1 4 배 점 100 5 6 9 15 6 3 7 7 11 6 10 15 ※ 배점방법 · ’19년 행정안전부 2지표 : 11점 · ’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 8지표 : 30점 · ’19년 서울시 자체 17지표 : 59점 ？ 정성평가 1항목 - 자치구별 특수사업 추진계획 및 성과 - 자유 주제: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음식문화개선 등 ？？ 우수기관 선정 : 15개 자치구(단 특수사업은 중복 가능) ？ 대상(1), 최우수(3), 우수(7), 장려(2), 특수사업(2) ？？ 추진일정 ？ 자치구 위생분야 시민만족도 조사 : ’19. 10.~11월 ？ 평가자료 전산 시스템 입력(기간초과시 ？0.1점/1일당) : ’19. 10.21.까지 ？ 평가자료 취합, 검토, 필요시 현장확인(시,평가위원회) : ’19. 10.~11월 ？ 종합평가(필요시 현장확인),우수기관 선정(평가위원회) : ’19. 12월 ？ 우수기관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20. 1월 4 평가결과 조치 ？？ 우수기관 시상 및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 일 정 - 우수기관 시상 및 표창 : ’19. 12월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교부 : ’20. 1월 ？ 내 용 - 우수기관(15개 자치구) 및 우수공무원(15명) 시장표창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식품진흥기금) 구 분 지원금 자치구 수 지원금(백만원) 지원금(사업비) 집행 기준 지원금 소요예산 계 15 - 350 · 지원금(사업비)은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도록 사용 대 상 1 50 50 최우수구 3 30 90 ·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우선 사용 우 수 구 7 20 140 · 식품안전 업무추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포함(10%) 장 려 구 2 15 30 특수사업 2 20 40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평가의 발전방안 모색 ？ 우수사례는 전 자치구에 횡단 전개하여 위생분야 수준향상 도모 ？ 평가결과 도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은 위생분야 업무추진에 반영 5 행정사항 ？ 종합평가 계획 시달 및 자치구 설명회 실시 ’19. 9. 27.(금) ？ 평가 시스템 입력기간 ’19. 10. 1.~10. 21. ？ 위생분야 시민만족도 및 청렴도 평가 ’19. 10월~11월 ？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평가 실시 ’19. 10월∼12월 ？ 우수기관 선정 및 시상식 ’19. 12월 ？ 우수기관 사업비 지원 ’20. 1월 ？ ’20년 평가기준 개선 조정 ’19. 10월~11월 붙임 1. ’19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 및 매뉴얼 1부. 2.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운영(안) 1부. 끝.

18750093

20210929060500

본청

식품정책과-25913

D0000038242479